기상청 징계․문책사항 통보처리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    정 1993. 11.  9 기상청훈령 제253호

일부개정 1994.  4.  6 기상청훈령 제260호

일부개정 1997.  8. 29 기상청훈령 제296호

(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규정)

일부개정 2000.  9.  5 기상청훈령 제343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개발

업무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1.  6. 27 기상청훈령 제365호

일부개정 2002.  7. 11 기상청훈령 제376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청

행정감사정등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4.  3. 24 기상청훈령 제399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청

행정감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5.  1. 24 기상청훈령 제413호

(기상청 사무분장 시행세칙)

일부개정 2005. 12. 14. 기상청훈령 제442호

(기상청 훈령규정의 일괄개정 규정)

일부개정 2007. 4. 17. 기상청 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 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 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 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이하 “비위”라 한다)이 지적된 경우 이를 처리함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징계․문책사항 통보처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감사원 또는 자체감사(조사)기관의 감사결과 지적된 비위자의 비위에 대하여 직접 징계․문책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비위 내용과 관련된 비위자의 비위발생당시 소속부서의 장(본청은 각 국․실장 및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은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 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비위의 동기와 원인을 바르게 규명하도록 하여 평소의 성실․청렴한 공무원의 소신있는 행위는 불문하거나 가볍게 처리할 것을 건의하는 반면에, 무소신․무책임․무사안일한 공무원의 행위는 엄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4.17., 2008.3.24., 2009.6.29>

1.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인사자료로 통보받은 처분요구사항

2. 자체 감사(조사) 결과 징계처분이 필요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

3. 기타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하여 반드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금품수수, 청탁에 의한 이권관여, 특정인과의 유착에 의한 물품 고가구매 및 과다 보상 지급 등 고질적 유착 비리행위

2. 명백한 고의에 의하거나 현저하고 중대한 위법행위

3. 공문서 변․위조, 허위 공문서작성, 공금횡령․유용 등 범죄구성행위

4. 부실공사, 환경오염 등의 감독 소홀로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허위자료 작성 및 보고 등 고의성이 명백한 행위

6. 업무방치․책임회피 등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로 대형사고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행위

7. 민원의 소극적 처리 등으로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한 행위

제3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의 징계․문책요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기상청공무원징계․문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1,24., 2007.4.17.>

③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산업정보화국장, 지진관리관, 수치모델관리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중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회의개최시마다 지명하는 자 1인이 된다.  <개정 2000.9.5., 2002.7.11., 2004.3.24, 2005.1.24.,2005.12.14., 2007.4.17., 2008.3.24., 2009.6.29, 2010.5.14>

④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1.6.27., 2002.7.11., 2004.3.24, 2005.1.24.,2005.12.14., 2007.4.17., 2008.3.24, 2010.5.14>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요구 및 절차) ①감사담당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의 징계․문책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부서의 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비위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의 장이 비위의 징계․문책사항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 위원(위원장을 제외한다) 또는 위원장이 위원중 지적된 비위업무와 관련이 큰 업무를 관장한다고 보는 위원을 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01.6.27., 2002.7.11., 2004.3.24, 2005.1.24.,2005.12.14., 2007.4.17., 2008.3.24, 2010.5.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위내용을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징계․문책심의요구서 및 관계 증빙자료를, 운영지원과장은 비위자에 대한 상벌, 공적, 근무성적 및 근태상황 등 심의판단에 필요한 인사자료를,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부서의 장 및 운영지원과장이 각각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위내용을 통보받은 부서의 장이 그 기간이내에 징계․문책심의요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심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간주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4.3.24., 2008.3.24.>

③감사담당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협의회의 회의가 개최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4, 2005,1,24,2005.12.14., 2007.4.17., 2008.3.24, 2010.5.14>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징계․문책심의요구서가 접수되면 비위내용과 관련된 비위자에 대한 최종 처리권자가 이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의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7.8.29>

③협의회의 위원중 비위자의 그 비위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는 그 비위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신설 2001.6.27>

제7조(내용설명) 위원장은 징계․문책심의요구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 및 관련자에 대하여 관계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비위내용과 관련된 비위자 또는 소속부서의 장, 기타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협의회에 출석시켜 비위의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심의기준) ①협의회가 비위내용에 대한 징계․문책심의요구 사항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공무원을 최대한 보호함과 동시에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근무 행태를 추방하며 솔선하여 일하는 긍정적 공직풍토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1. 경고․주의․훈계 등 관용처리 대상

가. 지적된 행위가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발생된 과실

나.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법령 및 규정 등으로 인하여 지적된 사항

다. 업무량 과중 및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발생한 과실 등

2. 징계․문책 조치대상

가. 부동산투기․사생활문란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나. 기타 무소신․무책임․무사안일한 부정적근무 행태로 물의를 야기한 자 등

②위원은 비위내용과 관련된 비위자를 특별한 근거없이 비호하거나 두둔하여서는 아니되며 비위자의 평소의 근무자세와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당시 업무처리과정 등 제반 업무수행 여건을 객관적이며 엄정하게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하여 공정한 징계․문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결과의 처리) ①협의회의 심의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징계․문책 협의회 심의조서를 작성․비치하며, 심의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협의회의 징계․문책심의 결과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4, 2005.1.24., 2005.12.14., 2007.4.17., 2008.3.24, 2010.5.14>

③감사담당관은 심의결과 징계, 권고사직, 직위해제 및 전보 등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심의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협의회 심의조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심의요구사항중 경고․주의․훈계 등 관용처리를 건의한 경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 <전문개정 2004.3.24, 개정 2005.1.24., 2007.4.17., 2008.3.24, 2010.5.14>

제10조(운영지침)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4.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8.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9.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6.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7.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38호 2008.  3.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18호 2009.  6.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57호 2010.  5.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위사항통보서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    신：기 상 청 장

징계․문책사항통보처리제운영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비위내용을 통보하오니 동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비위자	성명				현 소속					현직급 (직위)
	행위시 소속						행위시 직급 (직위)
	비위발생부서 근무기간				년 월			총 재직기간				년 월
비위개요	제 목
	내 용
	(개조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
감사부서의견	의견 및 요구양정
	(비위자에 대한 과거 감사원 또는 자체감사 지적사례 등 심의참고 자료포함)
42730-00111일 93.11.6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70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2.7.11, 2004.3.24, 2005.1.24., 2007.4.17, 2010.5.14>

징계․문책 심의 요구서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기상청공무원징계․문책협의회위원장           발    신：

참    조：감사담당관

징계․문책사항통보처리제운영에관한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문책협의회 심의를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비위자	성명						현 소속				현직급(직위)
	행위시 소속								행위시 직급 (직위)
	비위발생부서 근무기간						년 월			총 재직기간				년 월
비위개요	제 목
	내 용
	(개조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
심의요구사유	(비위자의 평소 근무태도, 업무량 및 업무의 난이도, 당시 업무처리과정 등 비위사항 발생원인과의 관련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판단자료 및 사유를 개조식으로 구체적 근거에 의거 작성)
요구 부서 의견	의 견
감사부서 요구양정												비위발생부서요구양정
42730-00211일 210㎜×297㎜ 93.11.6승인 (인쇄용지(특급)70g/㎡)

[별지 제3호서식]

징계․문책협의회 심의조서

비위자	성명					현 소속					현직급(직위)
	행위시 소속								행위시 직급(직위)
	비위발생부서 근무기간					～ ( 년 월)
비위개요	내 용
감사 부서의견	(개조식으로 구체적 근거에 의거 작성)
양정구분	감사부서요구									비위발생부서요구
	위원회심의결과 및 이유

위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음을 확인함.

.      .      .

기상청공무원징계․문책협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간  사              (서명 또는 인)

42730-00311일                                                  210㎜×297㎜  93.11.6 승인                                        (인쇄용지(특급)70g/㎡)

〔별지 제4호서식〕-가로 <개정 2002.7.11,2004.3.24, 2005.1.24>

징계․문책 심의결과 관리대장

일련번호	년월일	비 위 자 인 적 사 항					비위건명	감사부서 요구양정	비위발생 부서 요구양정	협 의 회 심의결과	기획과장 (확인)
		성명	비위당시		처분당시
			소속	직급 (직위)	소속	직급 (직위)
42730-00411일 93.11.6 승인								297㎜×210㎜ (인쇄용지(특급)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