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훈령 제 659호 (2010. 5. 31.)

천리안위성 기상업무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천리안위성(이하 “위성”이라 한다)의 기상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상관측업무”(이하 ”기상업무“라 한다)는 위성본체와 탑재체가 기상관측을 수행하고, 지상국이 기상관측자료를 수신받아 활용하도록 관리하는 일을 말하며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상의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2. “기상업무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를 말한다.

3. “기상업무 주관책임자”(이하 ”주관책임자“라 한다)는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기상업무를 총괄하여 수행‧관리‧조정하는 자를 말한다.

4. “기상업무지원”은 ‘위성본체와 탑재체가 기상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백업 지상국이 관측자료를 수신받아 전처리하도록 관리하는 일을 말하며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상의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5. “기상업무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기상업무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말한다.

6. “기상업무지원비”는 지원기관이 기상업무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기상청에서 지급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7. “관제”는 위성본체와 탑재체가 기상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는 일을 말한다.

8. “관측자료 활용”은 탑재체의 운용결과물을 전처리 및 처리하고 배포하는 등 탑재체가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유용하는 일을 말한다.

9. “운용기간”은 ‘위성이 궤도상 운용 위치에 도달한 때부터 기상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기상업무의 종료를 결정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2장 천리안위성 기상업무 운영

제3조(주관기관의 장의 역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기관에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등 기상업무지원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경비 중 일정 부분은 그 금액에 상응하는 현물(인력파견 또는 기술지원)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기상업무 지상국 현업운용 및 운용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 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4조(주관기관의 장의 기능)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상업무계획의 수립

2. 기상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3. 기상업무지원비의 집행정산

4. 그 밖의 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주관기관의 기능) 주관기관은 위성이 본래의 기상업무 수행 목적을 달성하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탑재체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2. 관측자료 수신, 전처리 및 처리

3. 관측자료 저장, 관리 및 배포

4. 기상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의 운용 및 관리, 인력 및 시설 관리

5. 위성의 궤도와 위치, 작동상태의 정상유지 백업

6. 부 관제 수행을 위한 장비의 유지 및 관리

7. 관측자료의 보관 및 활용

8. 관제자료의 보관 및 지원기관에의 제공

제6조(계획의 수립) 주관책임자는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연간 기상업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기상업무 수행을 위한 지상국 운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관측자료의 활용도 제고 노력) 주관책임자는 관측자료 활용도를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체결) ① 청장은 효율적인 기상업무 및 기상업무지원의 수행을 위하여 지원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다년도 협약”이란 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협약연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위성의 전체 운용기간 또는 분할된 운용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③ 제1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상업무지원계획서

2. 기상업무지원비의 지급방법, 사용․관리 및 사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상업무지원비의 계상기준

4. 위성운용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위성운용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위성운용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위성운용 정보의 보안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0.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11. 기상업무지원에 관한 지원기관의 세부적인 역할과 임무

12. 기상업무지원결과의 발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기상업무지원에 필요한 사항

④ 협약 체결의 구체적인 방법은 「기상청 업무협약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협약의 변경)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원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후 예산사정,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협약의 해약)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지원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기상업무지원의 계속적인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지원기관에게 기상업무지원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청장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 기상업무지원비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기상업무지원비의 지급) 청장은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상업무지원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천리안위성 기상업무 자문위원회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기상업무 및 기상업무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천리안위성 기상업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연간 기상업무 및 기상업무지원 계획의 확정, 변경

2. 기상업무 및 기상업무지원 예산, 일정, 역할분담 조정

3. 기상업무 및 기상업무지원의 종료 결정

4. 기상업무지원 결과의 평가

5. 그 밖의 기상업무 및 기상업무지원 관련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국가기상위성센터의 장으로 한다.

2. 당연직위원은 기상청 수치자료응용과장, 관측정책과장, 정보통신기술과장,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팀장으로 한다.

3. 위촉직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학계ㆍ연구계ㆍ산업계ㆍ관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4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성운영팀 소속사무관 1명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6조(비밀유지 의무) 기상업무 또는 기상업무지원에 참여하는 자, 위원회 위원이었던 자 등은 위성운용에 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자료의 보안) ① 주관기관의 장은 위성운용의 수행과정에서 주요정보 및 운용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보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규칙」에 따른다.

제1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기상청의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