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업무협약관리규정

제    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7호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0. 6. 18. 기상청훈령 제66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이하 "청"이라 한다)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의 업무협약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업무협약의 원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본청 각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부서"라 한다)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청과 업무협약 체결기관과의 호혜의 원칙

2.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의 원칙

제2장 업무협약 체결

제4조(사전 협의사항)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상기술과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6. 18.>

1. 기존 업무협약과의 중복 여부

2. 협약 내용과 청 정책과의 일치 여부

②  기상기술과장은 제1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8.>

제5조(업무협약체결 대상기관과의 사전 실무협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대하여 기상기술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과 사전 실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8.>

제6조(업무협약의 내용)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에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업무협약 표준협약서에 따라 조문별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협약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8.>

③ 제2항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업무협약 내용에 청의 정책과 배치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제6조의2(업무협약 내용의 검토)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5일 전까지 기상기술과장에게 업무협약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기상기술과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②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상기술과장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6. 18.]

제7조(업무협약체결 의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표1의 업무협약체결 의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8.>

제3장 업무협약 관리 등

제8조(업무협약관리 실무자 지정ㆍ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는 업무협약을 관리할 수 있는 실무자(이하 "협약실무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내용의 송부)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협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기상기술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서

2. 업무협약 내용

3. 업무협약 체결 후  업무 추진계획

[전문개정 2010. 6. 18.]

제10조(업무협약추진상황 관리) ①   협약체결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의 업무협약 실적을 기상기술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8.>

1. 업무협약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2. 업무협약 내용의 변동사항

② 협약체결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의 연장, 해지, 협약내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상기술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 18.>

③  기상기술과장은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업무협약 실적 및 업무협약 내용의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8.>

제11조(업무협약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청 전체의 업무협약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업무협약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산업정보화국장, 수치모델관리관, 지진관리관,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국립기상연구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0. 6. 18.>

③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상기술과장이 된다.

④  평가위원회는 매년 5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8.>

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및 조치) ① 기상기술과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집된 추진실적을 기초로 하여 업무협약 평가자료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18.]

②  평가위원회는 기상기술과장이 보고하는 평가 자료를 심의하고, 업무협약 유지여부와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업무협약통합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 ①  기상기술과장은 청 전체의 업무협약을 통합 조정ㆍ관리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0. 6. 18.>

② 기상기술과장은 평가위원회 결정사항을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0. 6. 18.>

③ 기상기술과장은 업무협약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매년 청 전체의 업무협약 중 우수사례를 선정ㆍ발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8.>

제14조(유효기간) 「기상청 업무협약관리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기상청 업무협약관리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6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617호, 2009.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57호, 2010.5.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62호, 2010.6.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개정 2010. 6. 18.>

업무협약체결 의례

기상청	업무협약체결 대상 기관별 분류 현황
	정부		지자체		대학		공사		연구		협회/학회		기업
	기관장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총장	학장	본사사장	지사장	기관장	부서 및 소속기관의장	언론등 (주요)	연구분야	본사사장	지사장
청장	○		○		○		○		○		○		○
국장		○		○		○		○		○		○		○
지방기상청장		○		○		○		○		○		○		○
기상연구소장		○		○		○		○		○		○		○
기상위성센터장		○		○		○		○		○		○		○
기상레이더센터장		○		○		○		○		○		○		○
항공기상청장		○		○		○		○		○		○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0. 6. 18.>

(제1쪽)

업무협약의 표준협약서

(제6조제2항 관련)

가. 협약체결기관이 공공(정부, 지자체, 공사 등)․연구기관인 경우

기상청과 ○○○는 ……………를 위하여 양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연구기관 : 기상청과 ○○○는 국가의 ○○○기술과 ○○○분야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양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기   업 : 기상청과 ○○기업은 ○○○산업과 ○○○분야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양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는……을 말한다.

②……는……을 말한다.

제3조(협력분야) ① 기상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1. …………………………………………

2. …………………………………………

②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1. …………………………………………

2. …………………………………………

③ 기상청과 ○○○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적극협력한다.

1. …………………………………………

2. …………………………………………

제4조(양도금지)  이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상 상호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제2쪽)
제5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적 업무에 관한 상호 협의를 위하여 관련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비용 부담)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분담한다. 제7조(비밀 유지) ① 기상청과 ○○○는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과 ○○○는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유지된다. 제8조(협의 조정) 이 협약서에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적인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 제9조(협약서의 효력)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또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이내라도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 하에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제3쪽)
나. 협약체결기관이 대학․협회/학회인 경우 기상청과 ○○○는 ……………를 위하여 양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는……을 말한다. ② ……는……을 말한다. ③ ……는……을 말한다. 제3조(협력분야) 기상청과 ○○○는 다음 각호의 업무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 2. ………………………………………… 3. ………………………………………… 4. ………………………………………… 제4조(양도금지) 이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상 상호 합의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5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 업무의 상호 협의를 위하여 관련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비용 부담)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분담한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제4쪽)
제7조(비밀 유지) ① 기상청과 ○○○는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과 ○○○는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유지된다. 제8조(협의 조정) 이 협약서에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 제9조(협약서의 효력)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또는 3년)으로 하다. 다만, 유효기간 이내라도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해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0. 6. 18.>	(앞 쪽)
업무협약 체결 결과 (제9조 관련) 년 월 일 부서명
□ 업무협약 개요
○ 협약명 ○ 협약일시 ○ 협약장소 ○ 협약체결기관 ○ 참석자 ○ 업무협약관리 실무자
□ 업무협약 내용
○ 목적 ○ 업무협약 주요내용 ○ 협약 유효기간
□ 업무협약 추진계획
※ 업무협약 내용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 업무협약서
※ PDF 또는 그림 파일 형식(스캔 등)의 업무협약서 사본
□ 참고자료
※ 업무협약체결 행사 사진, 참석자 방명록 등(선택사항)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10. 6. 18.>			(앞 쪽)
업무협약 추진실적 (제10조제1항 관련) 년 월 일 부서명
□ 업무협약 개요
○ 협약명 ○ 협약 유효기간 ○ 업무협약관리 실무자 ○ 목적
□ 업무협약 추진실적
번호	추진계획1)	추진실적			비 고4)
		구 분2)		결 과3)
1
2
3
4
5
6
7
8
9
10
※ 업무협약 내용 수행을 위한 추진계획 대비 구체적인 추진실적 작성 ※ 필요시, 실적 증빙자료 별첨 가능(회의록, 회의결과 보고자료 등) ※ 1) 업무협정 체결 결과 통보 시 작성한 계획 또는 변경된 계획 2) 협약 내용 수행을 위해 실제 추진한 실무협의회, 회의, 행사 등 3) 2)의 수행 결과 도출된 결과물, 합의 사항 등 4) 완료․계속 등 추진상황, 관련 문서․증빙자료 유무등 기타 사항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 업무협약 변동사항
번호	기 존	변동 사항		변동 사유	추진계획
1
2
※ 해당 사항 없으면, “변동 사항 없음” 으로 명시
○ 업무협약서
※ 협약 변동으로 업무협약서가 변경된 경우에 첨부
□ 협약체결부서 의견(필수기재)
※ 향후 업무협약 변경필요성, 유지 및 연장여부 등의 의견과 그에 따른 사유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10. 6. 18.>			(앞 쪽)
업무협약 변동사항 (제10조제2항 관련) 년 월 일 부서명
□ 업무협약 개요
○ 협약명 ○ 협약 유효기간 ○ 업무협약관리 실무자 ○ 목적
□ 업무협약 변동사항
번호	기 존	변동 사항		변동 사유	추진계획1)
1
2
※ 1) 변경된 협약내용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 업무협약서
※ 협약 변동으로 업무협약서가 변경된 경우에 첨부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 협약체결부서 의견(필수기재)
※ 향후 업무협약 변경필요성, 유지 및 연장여부 등의 의견과 그에 따른 사유
□ 그 밖의 의견
※ 향후 업무협약 변경필요성, 유지 및 연장여부 등의 의견과 그에 따른 사유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