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전부개정 2004. 11. 15. 기상청훈령 제410호

일부개정 2005. 12. 14. 기상청훈령 제442호

(기상청 훈령규정의 일괄개정 규정)

일부개정 2007.  4. 17. 기상청훈령 제48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 개정령)

전부개정 2007. 12. 12. 기상청훈령 제521호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9.  1.  7. 기상청훈령 제597호

일부개정 2009.  3. 10. 기상청훈령 제602호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9. 12. 17. 기상청훈령 제645호

전부개정 2010.  7. 15. 기상청훈령 제66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상기자재 취득․처분과 전시장비 관리 등의 적정성 및 이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 및 평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상기자재”란 기상과 관련된 업무에 활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2. “전시장비”란 기상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된 기상기자재로 전시 또는 전시목적으로 지정되어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수요부서”란 기상기자재 취득․처분 등에 대한 심의․조정 및 평가 요청과 전시장비를 관리하는 부서(기관)를 말한다.

4. “운영부서”란 기상기자재를 운영하는 부서(기관)를 말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 및 평가한다.

1. 기상기자재의 취득에 관한 사항(다른 기관의 예산으로 취득하는 기상기자재 포함)

가. 취득의 필요성

나. 기종, 규격, 수량의 적합 여부

다. 자체, 다른기관 보유 기자재의 공동 사용 가능 여부

라. 예산, 운영요원 확보의 적정성 및 국산대체 가능 여부 등

마. 규격서 등 검토 및 입찰제안서 평가

2. 기상기자재의 처분에 관한 사항

가. 처분의 타당성여부

나. 처분대상 기상기자재의 재활용 여부

다.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상기자재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

3. 전시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전시장비 지정․해지 및 처분

나. 전시장비 운용 및 보관

4. 이미 취득하였거나 운영 중인 기상기자재의 성능 평가 등

제4조(전문가단 운영) 기상기술과장은 협의회 심의․조정 및 평가를 위하여 학․연․관․군 등 각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300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입찰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위원은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 한다.

② 위원은 기상청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 자가 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내부위원 중 관측기반국장과 기상기술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사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⑤ 외부위원은 제4조의 전문가단 또는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서 위촉한다. 단, 입찰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의 위원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선정요청하여 추천받은 자를 위촉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⑦ 위원이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제6조(제척․기피․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조정 및 평가에 관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서 제척한다.

2.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심의대상) ① 기상기자재 취득에 관한 심의․조정 및 평가 대상은 단가 5천만원 이상(외화인 경우 해당 예산서에 적용된 환율로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이나 이미 도입된 장비의 부대품 또는 소모품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기상기자재 처분 및 전시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내용연수가 지난 기상기자재로서 취득가격이 1억원 이상

2. 내용연수가 지나지 아니한 기상기자재로서 취득가격이 5천만원 이상

제8조(심의요구 등) ① 수요부서의 장이 기상기자재의 취득․처분을 위해 심의․조정을 요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기자재취득 심의요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상기자재처분 심의요구서를 기상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부서의 장이 전시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장비관리 심의요구서를 기상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요부서의 장이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성능평가 심의요구서를 기상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요부서의 장이 입찰제안서에 관한 사항의 평가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찰제안서 평가요구서를 기상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제출된 안건의 처리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의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기상기술과장은 수요부서에서 제출한 심의요구서의 내용 등이 미비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 개최) ① 협의회는 수요부서 요구 시나 관측기반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안건의 처리를 위해 구성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정 및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구두로 소집을 통보하고 회의 시 안건을 배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대규모 사업으로 별도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는 경우

2. 해당연도 내에 같은 조건과 기술규격으로 추가물량을 확보하는 경우

3. 입찰제안서 또는 성능 평가를 조달청 등 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는 경우

⑤ 간사는 회의시작 전 주의사항 및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확인하고 참석위원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⑥ 입찰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회의내용을 녹음․기록할 수 있다.

제10조(안건설명) ① 수요부서장은 부서 내 관계 공무원을 협의회에 출석시켜 해당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부서의 장에게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의결서 작성 등) ① 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안건을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위원의 서명을 받고, 안건을 평가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입찰제안서 평가결과서에 서명을 받아 수요부서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재심의 요구) 수요부서의 장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검사업무) 수요부서의 장은 부실검사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기자재취득 심의요구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요부서와 운영부서가 검사에 참여하는 복수 확인방법

2. 사전검사 관련사항

가. 검사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

나. 장비제작사 사전정밀검사

다. 주요 장비검사항목에 대한 감사부서의 사전검토 및 필요시 검사참여

3. 현장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문의 검사방법(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징구 등)

제14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예산은 수요부서에서 지급한다.

제15조(전시장비 관리) 전시장비 관리와 관련한 세부기준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이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제602호, 2009.3.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호, 2009.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5호, 2009.12.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6호, 2010. 7.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4호 중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실무반을 포함한다)”를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로 한다.

기상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7. 기상기술과 전결규정의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련 번호	사무내용	상세 단위과제	업무내용	계장	과장	국장	차장	청장
2	기상장비의 구매 총괄	기상기자재관리 협의회운영	관리협의회 의결사항				○
			관리협의회 평가사항			○
			관리협의회 개최 및 구성 등			○

[별지 제1호서식]
기상기자재취득 심의요구서 (제8조제1항 관련)
○ 요구일자: ○ 요구부서:
1. 안건내용 (단위:천원 또는 US$)
기자재명	규 격	수 량	금 액	도입방법	수급계획 반영여부	용 도	비 고
2. 계획의 개요 가. 사업 개요 (배경, 목적(필요성), 현황, 추진계획(내용, 방법 등), 기대효과) 나. 공동활용 가능성(자체 또는 다른 기관 보유 기자재의 공동사용 가능 여부) 다. 예산 내역 또는 확보대책(해당 예산과목 및 예산액 또는 예산 확보방안) 라. 운영방법 및 운용요원 확보대책 마. 국산화 가능여부 바. 보험가입 대책 사. 검사․검수대책(이 규정 제13조를 참고하여 작성) 아. 그 밖에 기상기자재의 취득에 필요한 사항 (입찰 또는 계약시 특별하게 요구할 사항 등) - 구비서류 : 구매 규격서(외자구매의 경우 영문규격서 포함)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기상기자재처분 심의요구서 (제8조제1항 관련)
○ 요구일자: ○ 요구부서:
1. 안건내용 (단위:천원 또는 US$)
기자재명	규 격	수 량	금 액	구입일	내용년수	처분종류	비 고
2. 계획의 개요 가. 처분 배경 및 필요성 나. 처분 사전 조치사항(처분을 위해 사전에 추진한 업무) 다. 처분대상 기자재의 상태 및 재활용성(물품 실사내역 추가) 라. 처분 후 대체방안 마. 처분 후 기대효과 바. 그 밖에 기자재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 비고 : 수리비의 경제적 한계 초과시에는 수리견적서 첨부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전시장비관리 심의요구서 (제8조제2항 관련)
○ 요구일자: ○ 요구부서:
1. 안건내용 (단위:천원 또는 US$)
기자재명	규 격	수 량	금 액	구입일	용 도	부대품	비 고
2. 개요 가. 배경 및 필요성 나. 현황(전시장비의 구성, 상태, 분류 등) 다. 관리방법(전시장비 운용 및 보관) 라. 기대효과 마. 그 밖에 전시장비 관리와 관련된 필요사항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성능평가 심의요구서 (제8조제3항 관련)
○ 요구일자: ○ 요구부서:
1. 안건내용 (단위:천원 또는 US$)
기자재명	규 격	취득가격	평가기간	수행방법 (자체, 위탁 등)	비 고
2. 평가 개요 가. 배경 및 필요성 나. 성능평가 수행계획 ※ 소요예산, 평가요소 및 방법 등 포함 다. 성능평가결과 활용방안 라. 그 밖에 성능평가와 관련된 필요사항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입찰제안서 평가요구서 (제8조제4항 관련)
○ 요구일자: ○ 요구부서:
1. 안건내용 (단위:천원 또는 US$)
기자재명	규 격	취득가격	입찰방식	수행방법 (자체, 위탁 등)	비 고
2. 평가 개요 가. 배경 및 필요성 나. 주요 내용 ※ 입찰공고결과, 응찰업체, 입찰제안서 사전검토 결과 등 포함 다. 향후계획 라. 그 밖에 입찰제안서평가와 관련된 필요사항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서식]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관리대장 (제8조제5항 관련)
일련번호	기자재명	구 분 (취득, 처분, 성능평가, 기타)	요구부서	일 자			심의결과
				요 구	개 최	통 보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서식]
서 약 서 (제9조제5항 관련)
회 의 사 항	규격서 검토	입찰제안서 평가	기 타
본인은 기상청에서 개최하는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음사항은 입찰제안서 평가에 한한다.) □ 입찰제안서 평가 관련 준수사항 1. 00장비 도입 사업에 참가한 업체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진 적이 없다. 2. 입찰 제안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3. 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유지한다. 4. 평가위원 행동수칙을 준수한다. ○ 평가위원 행동수칙 - 우수한 성능의 장비를 경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평가에 최선을 다한다. - 평가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평가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른 위원과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 특정업체의 이해를 도모하는 의도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다. - 특정업체에 대한 선입견 및 입증되지 않은 사견으로 편향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심의의결서 (제11조제1항 관련)
기상기자재(또는 전시장비)관리협의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심의의결일 :
기자재명	심 의 사 항( 취 득)																		판 정
	취득의 필요성 여부		기종,규격, 수량의 적합여부				자체,타기관 보유기자재공동 사용가능여부				예산,운영 요원확보의 적정성여부			국산대체 가능여부		S/W구매‧ 용역의 타당‧ 경제성여부			적합		부적합
기 타
기자재명	심 의 사 항(처 분)																		판 정
	처분의 타당성여부			기자재 재활용 가능여부					처분절차의 적정성				처분방법의 적정성 여부				기 타		적합		부적합
기 타
기자재명	심 의 사 항(전시장비)																		판 정
	전시장비 지정의 적합성					해지,처분 방법의 적정성				전시장비 구성의 적정성				검토결과의 적합성			기 타		적합		부적합
기 타
기자재명	심 의 사 항(성능평가)																		판 정
	성능평가 계획의 타당성					성능평가 절차의 적정성				성능평가 장비 구성의 적합성				수행방법 (자체, 위탁 등)의 적합성			기 타		적합		부적합
기 타
서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입찰제안서 평가결과서

(제11조제1항 관련)

□ 사 업 명 :

□ 평가점수                                                    (업체순 : 무순)

업체명 평가위원				비 고
총점/평균
평가결과

□ 평가총평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