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   정 2010. 7. 30. 기상청 훈령 제66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기상청 본청 및 소속기관(산하기관을 포함한다)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감사기구”란 기상청 본청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감사담당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4.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청장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자체감사기구 및 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

제4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①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를 차장 직속으로 둔다.

② 자체감사에 대한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감사담당관의 임용)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의 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2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6조(감사담당자의 임용) ① 청장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7조(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청장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감사자문위원회의 기능)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감사방향 등이 포함된 연간 감사 계획․결과

2. 감사결과 징계․고발 이상의 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장, 감사담당관 또는 위원장이 자문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제9조(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자문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 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수시회로 하되, 정기회는 매년 연초 국가 감사방향이 정해진 후 자체감사계획 수립 이전으로 하고, 수시회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발생시 개최한다.

⑤ 자문위원회 회의 시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간사는 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자체감사활동

제10조(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① 이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2. 한국기상산업진흥원

②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감사대상기관이외에 다음 각 호의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1. 청장이 직․간접적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하는 기관․단체 등

2. 청장이 임원의 일부 또는 모두를 임명하거나 승인하는 기관

3. 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위탁사무 또는 대행계약사무

제11조(자체감사의 종류) ①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부분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특별감사 : 특별업무에 대하여 청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감사

4.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기강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본청 각 부서의 주요정책업무 처리 확정에 앞서 예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감사대상 및 범위는 청장이 별도로 정함)

제12조(감사방법) 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감사를 하지 않아도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정보시스템에 의한 방법 등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감사의 생략) 청장은 감사대상기관이 외부감사기관에 의한 감사가 있을 때 또는 전년도 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 이상으로 평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감사주기) ①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2차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는 직상급기관의 감사 시 감사대상기관을 선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감사의 위임) ① 청장은 기상청이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단체에 대한 감사는 해당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고 지도․점검하는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게 할 수가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감사를 수행하는 주관부서에 대하여 감사 방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감사를 위임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청장의 의견을 채택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는 감사담당관의 협조를 거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의 대행) 본청 및 소속기관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원, 환경부 및 다른 사정기관의 감사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청장의 명을 받아 감사를 실시한다.

제17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횟수

4. 감사의 종류 및 범위

5.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감사실시 계획) 감사담당관은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반 편성, 감사방향, 감사중점사항, 착안사항 등이 포함된 감사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감사요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관련 전문가나 기술자를 감사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감사의 사전준비) ① 감사요원은 감사 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감사 시 활용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실태

2. 서면감사결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

3. 이전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4. 감사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

5. 감사정보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전에 감사실시 방법, 지적사항의 처리 및 보고서 작성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감사요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21조(예비조사의 실시)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감사요원을 보내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은 요구받은 자료 등을 기한 내에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실시의 통지) 감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일정․감사범위 및 감사요원 등을 미리 통지하거나, 감사반장이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감사 또는 기강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실시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3조(감사요원의 유의사항) 감사는 감사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정부시책 및 기상청 정책의 실천상황 파악과 제도개선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되 감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각종 법령․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여 합목적성과 합법성이 조화를 이루는 감사를 하여야 한다.

2. 감사는 감사요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3. 사후적발 위주의 감사를 탈피하고 사전지도 및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4. 적발된 각종 비위사실은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5. 감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이나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6.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정상근무시간 내에서 실시하고 해당기관의 근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상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

2.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요구

5.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조치를 요구받은 공무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본청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 또는 감사요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수감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 ① 수감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행정제도가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감사반장에게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 또는 행정 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안을 반드시 감사결과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증거자료의 확보) ①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은 관련문서 및 물건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감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②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감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이 증거서류 및 그 밖의 보완자료로써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운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질문서를 받은 수감기관의 관계직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질문서는 감사반장 명의로 발급하고, 문답서는 해당 감사요원이 작성하며 문답서 작성시에는 1명 이상의 입회인을 두어야 한다.

제27조(현지시정) 감사반장은 감사 중에 발견한 경미한 사항이 조속한 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사 중에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감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감사결과의 강평) 감사반장은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직원에게 감사한 결과의 대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사후조치

제29조(감사결과보고) ① 감사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한 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에는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고발 등의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0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결과 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해당 수감기관이나 관련부서에 처분을 요구하여야 하며, 처분요구를 받은 수감기관이나 관련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감사결과처분요구에 대한 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을 거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 : 국가공무원이나 법인의 임․직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징계․문책 : 국가공무원이나 법인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또는 법인의 정관 및 인사관련 규정에 따라 신분상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시정 : 규정을 위배하였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으나 그 처리한 상태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사안에 따라 관련자에게 경고 및 주의조치 가능)

4. 개선 : 규정이나 행정제도, 주요사업추진이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 사항으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

5. 경고 : 규정이나 제도를 위배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6. 주의 : 규정이나 제도를 위배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경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

7. 통보 : 수감기관 자체에서 업무개선 대책을 강구하거나, 징계 또는 경고, 주의, 인사조치 등 선택적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8. 회수 및 환불 : 과오지급 및 과오납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해진 기일까지 조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을 거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1조(적극행정의 면책) ① 감사담당관은 공무원 등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처분요구 등을 감경 처리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감경 처리한다.

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 의무이행,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면책요건 충족 여부 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면책신청하고, 감사반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 처리안에 첨부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

제32조(가중조치) 제31조제4항제1호의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33조(고발)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발을 하는 때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고발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감사담당관 명의로 고발하고 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34조(변상명령) ① 청장은 감사결과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변상명령을 하는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변상사유 및 변상기한을 명시한 별지 제10호서식의 변상명령서를 해당 직원이 소속된 부서장이나 수감기관의 장을 거쳐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을 받은 공무원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정해진 기한 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제35조(이의신청서 제출) ① 수감기관의 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감사담당관을 거쳐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이의신청사항 처리안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을 인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각안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안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안

4.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이의신청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안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참작하여 이의신청사항을 판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기관에 통보한다.

제37조(감사처분심의위원회) ①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 및 감사담당자, 이의신청 사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5급 이상 청내 직원으로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은 5인 이내로 하며, 필요할 경우, 감사담당관이 지명할 수 있다.

③ 감사처분심의위원회는 감사담당관이 소집하며, 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수감기관을 지도․감독하는 본청 담당부서의 과장(담당관)을 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8조(처분요구 변경 및 취소) ① 감사담당관은 제26조제3항 및 제35조에 따른 답변서 또는 이의신청서에서 감사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당초의 처분요구가 잘못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30조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처분요구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답변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처리독촉) ① 감사담당관은 수감기관이 제30조에 따른 처분요구를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 독촉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처리독촉서의 발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독촉 : 제28조제1항의 처분요구 처리기한 종료 후 10일이 경과되었을 때

2. 2차 독촉 : 1차 처리독촉서의 처리기한 종료 후 10일이 경과되었을 때

3. 3차 독촉 : 2차 처리독촉서의 처리기한 종료 후 10일이 경과되었을 때

제40조(외부감사 수감보고 등) ①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감 상황을 감사담당관을 거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감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조사) 기관명

2. 수감(조사)일시 및 기간․장소

3. 감사(조사)대상 업무와 내용

4. 감사(조사)결과와 그 조치사항

제41조(상벌)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우수한 공적이나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례가 있는 기관이나 직원에 대하여는 청장에게 보고하고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수감기관의 직원 또는 관련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수감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한 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기상청 행정감사 규정」, 「기상청 징계․문책사항 통보 처리제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감사담당관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제2항을 적용한다.

[별표 1]

종합감사주기(제14조관련)

구 분	수감기관	감사 주기	비 고
1. 본청	기상청 본청	-	∙ 종합감사는 감사원 감사로 대체 ∙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1차 소속기관	가. 국립기상연구소 나. 지방기상청(5개) 다. 국가기상위성센터 라. 기상레이더센터 마. 항공기상청	3년 3년 3년 3년 3년	∙ 감사주기 변경 가능
3. 2차 소속기관	가. 기상대 나. 공항기상실 다. 기후변화감시센터	-	∙ 필요시에 지방청 등 직 상급 기관 감사 시 선별 감사 실시
4. 산하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3년
5. 법인	비영리법인 등	-	∙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확 인 서 (제26조제1항 관련)
1. 제 목 : 2. 내 용 : 3. 관련자
소 속	직위․성명	관리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비 고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질 문 서 (제26조제2항 관련)
발부번호
제 목：
질문사항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귀하 기상청 감사담당관실 (서명)
※ 이 질문서 원안은 감사담당관실로 반송하여야 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발부번호
제 목：
답변사항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년 월 일 기상청 감사반장 귀하 기관명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문 답 서 (제26조제2항 관련)
주 소
소 속
직위 및 직명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전 소속 직위 및 직명
위 사람은 사항에 대하여 년 월 일 에서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위의 사건과 관련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답：
문：귀하의 담당직무는? 답：
문：더하실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 답：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 낭독)케 한 바 진술 내용과 어긋남이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케 하다. 년 월 일 진술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입회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감사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현지시정 지시서 (제27조 관련)
1. 시정할 사항	2. 시정 결과
1. 위와 같이 시정지시함. 년 월 일 기상청 감사반 감사반장 (인)	2. 위와 같이 시정하였음. 년 월 일 피 감사기관 책임자 직위 성명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감사결과보고서

(제29조 관련)

Ⅰ. 감사실개요

1. 감사목적

2. 감사범위

3. 감사중점

4. 감사기간 및 인원

Ⅱ. 일반현황

1. 기구 및 인원

2. 주요기능

3. 예산

4. 시설 및 주요장비 등

Ⅲ. 감사결과

1. 총괄

2. 처분지시일람표

3. 분야별 실태 및 문제점

4. 현지조치사항

Ⅳ. 결과 처분

1. 처분요구서

2. 모범사례(특기사항 포함)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서식]
처분 요구사항 (제30조제1항 관련)
번 호		소관기관		관련부서
제 목
1. 내 용 2. 조치할 사항 (관련자)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서식]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보고서 (제30조제1항 관련)
기 관 명： 감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전말내용		관 계 책 임 자 직․성명	비고
문서번호 일 자	지시 번호	제 목	내 용	조치 구분	조치내용	미조치사유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적극행정 면책신청서 (제31조제3항 관련)
관계자	기관명	소속부서	직급	성명
제 목
지적요지
면책신청사유 (면책요건 충족여부)
공 익 성
타 당 성
투 명 성
종합의견
기 타
위과 같은 사유로 면책 처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위․성명 (인) ※ 첨부서류 :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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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적극행정 면책검토서 (제31조제3항 관련)
일련 번호		소관기관			관계기관
제 목					감사자
지적요지
면책신청사유(면책요건)				검토의견
공 익 성
타 당 성
투 명 성
종합의견
년 월 일 감사반장 직위(직급) 성명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변상명령서

(제34조제1항 관련)

명령번호

제    목

소관기관

관계부서

회계연도

회 계 명

명령대상자

주    문

※ 변상액과 변상기한을 반드시 기재

이    유

년         월        일

기상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 판정서

(제36조제1항 관련)

기      관     명  :

대표자 직위․성명 :

주          문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2. 이의신청의 요지

3. 이의신청 판정

년         월        일

기상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처리독촉서 (제39조제1항 관련)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독촉					회 답
분류번호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발 신 기상청장 (감사담당관) 다음사항에 대한 처리를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처리결과를 회보 바람.					분류번호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기상청장 (감사담당관) 발 신 다음과 같이 회보함. 첨 부 처리사항에 대한 증거서류
기관명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현재)		미처리 사유	처리내용
	일자 및 번호	종류	제 목	금액/인원	처리	미처리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