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    정 2007.  4.  9. 기상청훈령 제490호

전부개정 2008.  1. 28. 기상청훈령 제533호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8. 12. 12. 기상청훈령 제587호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0.  6.  7. 기상청훈령 제660호

일부개정 2012.  4.  26. 기상청훈령 제72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기상정보 등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10. 6. 7.>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청홈페이지"란 기상청에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대표홈페이지, 특화홈페이지, 소속기관홈페이지를 말한다. <개정 2010. 6. 7.>

2. "대표홈페이지"란 국민들에게 다양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기관홈페이지와 특화홈페이지를 연동하여 운영하는 기상청을 대표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개정 2010. 6. 7.>

3. "특화홈페이지"란 기상업무의 각 분야별 기상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특성화된 홈페이지를 말한다. <개정 2010. 6. 7.>

4. "소속기관홈페이지"란 기상청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개정 2010. 6. 7.>

5. "등재"란 제4조의 운영책임자 및 담당부서장이 글이나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4. 26.>

6. "게시"란 홈페이지 이용자가 자유토론방, Q/A 등에 의견을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4. 26.>

제4조(홈페이지 구축ㆍ운영) ①기상산업정보화국장은 기상청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업무를 총괄하며, 정보통신기술과장은 그 업무를 보좌한다. <개정 2010. 6. 7.>

②홈페이지의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7.>

1. 대표홈페이지 : 정보통신기술과장

2. 소속기관홈페이지 : 국립기상연구소, 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의 사무분장에서 지정하는 홈페이지 담당부서장 [전문개정 2010. 6. 7.]

3. 특화홈페이지 : 구축ㆍ운영부서장

③기상산업정보화국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홈페이지운영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④기상산업정보화국장은 대표홈페이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야별 콘텐츠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홈페이지 운영계획 수립) ①기상산업정보화국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6.>

② 홈페이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도 홈페이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6. 7.>

2. 홈페이지 구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운영 현황분석 및 사용자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4. 홈페이지 자료의 백업 및 복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0. 6. 7.>

③ 제4조제2항의 운영책임자는 매년 3월 초까지 해당 홈페이지 운영계획을 정보통신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6.>

제2장 홈페이지운영심의회

제6조(심의회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기상산업정보화국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 한다. <개정 2010. 6. 7.>

②위원은 실ㆍ국의 주무부서장, 기상선진화담당관, 대변인으로 하며, 간사는 정보통신기술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정보통신기술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0. 6. 7.>

제7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홈페이지 운영정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홈페이지 운영계획

2. 협의회의 심의 요청 안건

3. 홈페이지 구축ㆍ폐쇄 및 대규모 개편에 관한 사항

4. 홈페이지 시스템 통합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6. 7.>

5. 홈페이지 위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6. 7.>

6.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10. 6. 7.>

제8조(심의회 운영) ①위원장은 매년 3월에 정기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심의위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4. 26.>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심의회 심의 결과를 협의회 위원장 및 운영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과장이 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 6. 7.>

②위원은 실ㆍ국 주무과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정하는 홈페이지 관련 전문가로 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정보통신기술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홈페이지 구축ㆍ운영ㆍ관리와 관련한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2. 4. 26.>

1. 홈페이지의 주소 변경, 새로운 콘텐츠 등재 및 갱신에 관한 사항

2. 홈페이지시스템의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콘텐츠 운영 및 관리의 기술적 검토에 관한 사항

4.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표준화 지원 및 교육

5.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에 대한 방안 강구

6.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제11조(협의회의 소집 등) ①협의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홈페이지 운영책임자가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0. 6. 7.>

②운영책임자가 협의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의회 소집요청서를 회의개시일 7일전까지 협의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의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의회 간사와 협의하여 심의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협의회에 제출된 안건 중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협의 결과를 운영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기상산업정보화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홈페이지 운영

제12조(대표홈페이지 운영원칙) 대표홈페이지 운영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재의 기본 틀 유지

2. 팝업창 허용 불가(다만, 속보 등 방재업무와 홈페이지 운영에 중대한 사항을 제외)

3.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알림판 혹은 배너를 대표홈페이지에 등재하고자 할 때에는 내용과 형식을 기술한 서면을 첨부하여 정보통신기술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기술과장은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   6. 7.>

제13조(홈페이지 개선) ①정보통신기술과장은 인터넷시스템의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홈페이지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장은 홈페이지에 새로운 콘텐츠 신설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화면구성도 등을 작성하여 정보통신기술과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기술과장은 각 담당부서에서 홈페이지 개선을 요구할 경우, 협의회를 통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7.>

제14조(홈페이지 점검) 정보통신기술과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 수시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운영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7.>

제15조(홈페이지 연결) 운영책임자는 대표홈페이지에 홈페이지나 다른 사이트를 연결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홈페이지연결(해지)신청서를 정보통신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7.>

제16조(홈페이지 위탁ㆍ관리)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제17조(홈페이지 자료관리) ①운영책임자와 담당부서장은 홈페이지에 등재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장은 이용자가 홈페이지의 해당 정보에 대한 책임성, 신뢰성 및 무결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명 등의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7.>

③정보통신기술과장은 담당부서의 홈페이지 등재 요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협의 후 등재해야 하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운영책임자와 담당부서장은 자료 등재 및 갱신시에는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인터넷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의 백업 및 복구) ①운영책임자는 해당 홈페이지 자료의 손상 및 파괴 등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사고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7.>

②담당부서장은 적절한 백업 및 보관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기술과장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백업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19조(민원 관련 사항 처리) ① 정보통신기술과장은 홈페이지의 민원․정책 Q&A 및 유사민원공개 등 민원관련 사항은 국민신문고로 통합 운영 및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6.>

제20조(자유토론방의 자료관리) ①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유토론방에서 2개월이 지난 자료는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재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7.>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제가 원칙인데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0. 6. 7.>

8.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9.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글

10.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0.   6. 7.>

②운영책임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홈페이지 게시자료 삭제 기록부에 삭제사유 등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 6. 7.>

③운영책임자는 제1항의 삭제기준에 해당하는 게시물 중 기상청과 관련된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기상산업정보화국장에게 보고 후 처리한다.

제21조(기상자료 공개) 담당부서장은 기상청이 생산하는 기상자료 중 공개되고 있지 않은 기상자료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와 기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상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7.>

제4장 전자민원서비스 및 행정정보의 제공

제22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6. 7.>

②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고, 민원담당부서에서 전자민원창구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행정정보 공개) ①정보통신기술과장은 「전자정부법」 제12조 및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에 따라 대표홈페이지에 행정공개 자료 코너 등을 설치하여 행정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7.>

②「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공표부서는 행정공개 자료의 보안성 검토 후 운영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등재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7.>

제24조(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정보통신기술과장은 대표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은 기관장과의 대화방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정책에 대한 건의, 제안, 질문 등의 처리는 개별적으로 답변하여야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내용을 공지사항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7.>

제25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이용자들이 의견을 제시․교환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국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특화홈페이지 중 기상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홈페이지는 사이트 성격상 그 기능을 축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7.]

②운영책임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이 광고성, 특정인의 명예훼손, 그 밖에 해당 콘텐츠의 취지나 내용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삭제될 수 있음을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4. 26.>

제5장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 <개정 2010. 6. 7.>

제26조(다국어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①정보통신기술과장은 국외에 기상 정책ㆍ행정을 홍보하고 외국인에게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개정 2010. 6. 7.>

②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국어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제공, 수정, 보완에 협조하여야 하며, 국제협력담당관은 다국어 번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7.>

제6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등

제27조(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①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신규구축, 개선,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정보통신국가표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0-59호)에 따라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6.>

③ 운영책임자는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40호)에 따라 표준문법을 준수하고 기술적 제약이 없으면 세 종류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6.>

제28조(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등) ①운영책임자와 담당부서장은 홈페이지용 그림, 사진, 도안, 저작물 등의 정보를 등재할 때 저작권의 도용, 개인정보의 유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활용범위, 정보출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운영책임자는 월 1회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 하여야한다. <개정 2012. 4. 26.>

③운영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 발생시 정보통신기술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7.>

④운영책임자는 외부용역을 통해 홈페이지를 개발할 때에는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발업체의 장에게 각서를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7.>

⑤운영책임자와 담당부서장은 홈페이지 회원정보 운영 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입할 수 있는 대체가입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26.>

제29조(보안관리) ①운영책임자는 「기상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보안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홈페이지를 보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6.>

②운영책임자는 인터넷 상용망 연동에 따른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안지침 제18조에 따라 변동자료를 관리하고 자료를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6.>

③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게재자료 코너 및 게재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안성 검토를 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 보안심사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7.>

④그 밖의 보안관련 사항들은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 보안지침을 따른다. <개정 2010. 6. 7.>

제30조(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①운영책임자는 사용자계정을 보안지침 제19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6.>

②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와 전자민원창구의 관리자 계정 및 비밀번호를 보안지침 제20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6.>

제7장 보   칙

제31조(준용규정) 홈페이지 운영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 <개정 2010. 6. 7.>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1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2. 4. 26.>

부칙 <제533호, 2008.1.28.>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호, 2008.3.24.>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호, 2008.12.12.>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호, 2009.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0호, 2010. 6. 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2호, 2012. 4. 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 6. 7.>
홈페이지운영협의회 소집요청서 (제11조제2항 관련)
제출자	부서(기관) 명		직 급(위)		성 명
	부서 E-mail		전화번호		제출일자
주요협의내용	※ 다음의 사항을 간략하게 기술 1. 홈페이지 운영 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홈페이지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운영부서 및 소속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협의사항
비고	※ 그 밖의 참고사항 기술 ※ 보충설명자료 별도 첨부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3.24, 2010. 6. 7.>
대표홈페이지 연결(해지) 신청서 (제15조 관련)
신청부서 (기관)	기관(부서)명	(한글)
		(영문)
	책임자 또는 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전화)
			(팩스)
		E-mail
네트워크		IP 주소
		도메인 이름
통신망구성 계획		( ) LAN, ( ) T1, ( ) E1, ( ) 기타 ( ) 초고속국가망 인터넷 서비스 ( ) 연구망, ( ) 교육망, ( ) 상용망
서비스 개시(해지) 시점		년 월 일
연결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계속)
시스템 위치 및 연결방법
홈페이지 연결 및 운영계획
배경 및 필요성
운영목적
주요서비스 내용
향 후 계 획
그 밖의 참고사항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홈페이지 (연결․해지)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기상산업정보화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 6. 7.>
홈페이지 게시자료 삭제 기록부 (제20조제2항 관련)
게시메뉴	게시물 제목	삭제이유	등록일	등록자	차단일	삭제자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 6. 7.>
개인정보 보호 관리대장 (제28조제2항 관련)
모니터링( 년 월)			점검일 : 년 월 일
점검 목록			점검자	서명	점검결과
1차메뉴	2차메뉴	3차메뉴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