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공직자가 민간기업, 산하단체 등에서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등에 대한 대가로 과다한 강의료를 받지 못하도록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방안”(국민권익위원회, 2012.5.14)이 마련됨에 따라 기상청 공무원의 강의ㆍ강연에 대한 대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상청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강의ㆍ강연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 기준을 규정함.(제15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기상청 훈령 제 726 호(2012.6.15)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강의ㆍ강연의 대가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단위: 천원/1시간)

구분	차관급	과장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300	230	120	원고료ㆍ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시	200	120	100
※ 위의 기준은 외부강의 등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① (생   략)

②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제15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직무와 관련된 강의ㆍ강연의 대가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단위: 천원/1시간)

구분	차관급	과장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300	230	120	원고료ㆍ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시	200	120	100
※ 위의 기준은 외부강의 등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