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관리규정

제    정 2008. 6.30 기상청 훈령 제560호

일부개정 2009. 6.29 기상청 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9. 8.24. 기상청훈령 제633호

(일몰제 도입을 위한 「예보업무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0. 1.20. 기상청훈령 제649호

일부개정 2011. 3.31. 기상청훈령 제687호

일부개정 2012. 8.23. 기상청훈령 제73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기상관측환경의 표준 마련과,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기상측기의 성능 개선 시험 및 개발 실험을 하기 위하여 표준기상관측소를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0, 2011.3.31.>

제2조(기능) ① 표준기상관측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1.20.>

1. 현장시험관측 :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제10호의 기상사업자 또는 기상측기를 개발한 자가 기상측기의 성능을 시험하거나 개발․개선하기 위하여 표준기상관측소에 기상측기를 설치하고 관측하는 것 <개정 2011.3.31.>

2. 실험관측 : 기상청 소관의 법인, 대기과학 관련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기상측기의 개발 및 성능개선을 연구하기 위하여 표준기상관측소에 기상측기를 설치하고 관측하는 것

3. 정규관측 : 「관측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측하는 것 <개정 2010.1.20.>

4. 시험 및 교정 : 기상측기의 성능시험 및 교정을 위하여 실험실 또는 관측장소에서 측정하고 자료를 산출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는 것   <개정 2010.1.20.>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시험 및 교정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기상측기 시험 및 교정 지침」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20.>

[제목개정 2011.3.31.]

제3조(지정 요건) 표준기상관측소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1.>

1. 관측환경기준

가. 관측장소로부터 200 m 이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나. 건물 또는 나무로부터 멀리 떨어진 개활지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물 높이의 최소 10배, 숲 높이의 최소 20배 이상 떨어져야 한다.

다. 관측소의 면적은 10,000 ㎡ 이상이어야 한다.

2. 인적 및 시설 기준

가. 25 m × 25 m 이상의 관측장소를 2곳 이상 조성하여야 한다.

나. 1인 이상의 전담 운영자가 관측소에 상근하여야 한다.

다. 관측장소를 외부와 구분하고 보호할 수 있는 개방형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

라. 현장시험관측 및 실험관측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3.31.]

제4조(지정)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서(공동협력기상관측소를 포함한다) 중 제3조에 따른 표준기상관측소의 요건을 갖춘 기상관서를 표준기상관측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0.>

② 기상청장이 표준기상관측소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규정」에 따라 주요정책협의회 및 지방기상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0.>

[제목개정 2011.3.31.]

제5조(사용신청) ① 현장시험관측(이하 “시험관측”이라 한다. 이 조에서 “실험관측”을 포함한다.)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목적□기간□방법□측기명□측기제원□자료관리 및 자료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시험관측계획과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기상관측소 이용신청서를 관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시험관측 장소의 사용승낙을 받은 후 관측정책과장이 지명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험관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② 관측용 측기 및 관측시설의 설치는 관측정책과장이 지명하는 감독자 입회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관측시설을 철거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6.29>

③ 시험관측을 수행한 자는 시험관측에 사용한 측기의 제원(수정된 경우) 및 시험관측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험관측을 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측정책과장은 시험관측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0.>

1. 시험관측계획으로 정한 관측과 다른 관측을 하는 경우

2.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3. 표준기상관측소 내의 기상관측시설 또는 업무시설을 훼손한 경우

4. 정규관측, 시험관측 또는 실험관측을 방해한 경우

제6조 삭제 <2011.3.31.>

제7조(전시용 시설) ① 표준기상관측소의 장은 표준기상관측소의 관측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용 기상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시용 기상관측시설의 종류□수량□기간□설치위치 등은 표준기상관측소의 장이 관측정책과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9.6.29>

제8조(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현장시험관측 또는 실험관측의 주체자는 표준기상관측소 실험시설과 장비의 공동활용(이하 “열린 실험”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열린 실험의 신청은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열린 실험의 수행은 신청자가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청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1.]

제9조(명칭) 표준기상관측소의 명칭은 표준기상관측소 앞에 각 기상관서의 지역 명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31.]

제10조(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2.8.23.>

[본조신설 2009.8.24]  [제8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11.3.31.]

부칙<제560호, 2008.6.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표준기상관측소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표준기상관측소 설치운영계획(기상관측표준화과-1204, 2007.11.7.)”에 의해 설치한 추풍령기상대는 이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표준기상관측소(제1호)로 본다.

부칙<제618호 2009.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호, 2009.8.24.>

이 규정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9호, 2010.1.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7호, 2011.3.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표준기상관측소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추풍령기상대 표준기상관측소(제1호) 명칭을 “추풍령표준기상관측소”로 하고, ‘표준기상관측소 지정 및 표준기상관측소 발전 기본계획(관측정책과-4562, 2010.12.6.)’에 따라 지정받은 고창기상대와 보성군 소재 기상시설은 각각 “고창표준기상관측소”, “보성표준기상관측소”로 한다.

부칙 <제734호, 2012.8.2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3.31>
표준기상관측소 이용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법인명								전화번호
								Fax
부서명				직 위						E-mail
주 소
관측 장소	기상장비 (측기, 센서)명		사용 표준관측소명			관측종류			사용기간		비 고
열린 실험실	기상장비 (측기, 센서)명		사용 장비명			사용자			사용기간		비 고
* 열린 실험실 : 열린 실험을 수행하는 장소
이용조건 : 1. 주의 의무 : 신청인은 선량한 기상관측시설의 이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의 보호책임이 있습니다. 2. 배상 책임 : 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측시설 및 부대시설을 파손, 망실, 화재, 그밖의 사고 등으로 재산 및 인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즉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표준기상관측소 관리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표준기상관측소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인) 기상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