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산업 및 생활 기상정보 공개 규정」 및 「기상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 「기상기술 이전에 관한 규정」 및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의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 및 생활 기상정보 공개 규정」 및 「기상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함.(안 제1조 및 제2조)

1) 「산업 및 생활 기상정보 공개 규정」: 3년 연장

2) 「기상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기상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기상청훈령 제655호, 2010.5.7)에 따른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따라 기존에 기상자료를 제공하던 기관에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기상자료를 제공해야 하므로 경과조치 종료일까지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기상기술 이전에 관한 규정」 및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의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고 일몰기간을 각각 3년 연장함.(안 제3조 및 제4조)

- 해당 2개 규정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기상산업진흥법」에서 규정 및 위임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고, 일몰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상청훈령 제736호(2012.8.24)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산업 및 생활 기상정보 공개 규정 등 일부개정령(안)

제1조(「산업 및 생활 기상정보 공개 규정」의 일부개정) 산업 및 생활 기상정보 공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제2조(「기상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 기상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2012년 8월 24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기상기술 이전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 기상기술 이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의 일부개정)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산업 및 생활 기상정보 공개 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 -------------------------------------------------------------------------------------------------------------------------------------------------- 2015년 ---------------.

기상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 ------------------------------------------------------------------------------------------------------------------------------------------ 2013년 12월 31일--------.

기상기술 이전에 관한 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