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전부개정 2009.  5. 25 기상청훈령 제615호

일부개정 2009.  8. 24 기상청훈령 제633호

(일몰제 도입을 위한 「예보업무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0.  6. 17 기상청훈령 제661호

일부개정 2012.  5.  2 기상청훈령 제723호

일부개정 2012. 12. 31 기상청훈령 제73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1. “무기계약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 중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4. 사용부서의 장”이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항공기상청은 자체적으로 관련규정을 자체 제정․운영한다)에 적용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기상청장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인력관리 <개정 2012.5.2>

제4조(인력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 목적을 준수하고, 채용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증원 또는 감원할 경우 행정관리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5.2]

[전문개정 2012.5.2]

제5조 삭제 <2010.6.17>

제6조(인력운용계획 수립) ①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량과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증원 또는 감원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7, 2012.5.2>

②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증원 또는 감원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분기의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채용현황을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7, 2012.5.2, 2012.12.31>

[제목개정 2012.5.2]

제6조의2(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심의회)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2.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성과상여금 및 복지점수 지급 기준결정 등 처우 개선

3. 장애인 고용

4. 그 밖에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관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조직ㆍ예산ㆍ경리ㆍ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2. 그 밖에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기상청 소속의 5급 이하 공무원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심의회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실 소속의 조직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하 공무원이 된다.

[본조신설 2012.5.2]

제3장 인  사

제1절 채 용

제7조(채용권자)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채용권자는 본청의 국장ㆍ조정관ㆍ관리관(청장 또는 차장 직속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0.6.17, 2012.5.2>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사업 이나 사업장에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필요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설정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동종 또는 유사한 자리로 이동시킬 수 있다. <개정 2012.5.2>

제8조(무기계약근로자 사용기준) 사용부서의 장은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사무 또는 사물 등의 관리적․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그 밖에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제9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고도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3. 공무원 또는 정규직의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4. 수습생(실무경험을 위한 견습활동)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0.6.17>

6.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7. 구조조정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존의 기간제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8. 주기적으로 업무량 증감이 있을 때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최소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제10조(채용절차)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일간신문이나 정보통신망(행정안전부 나라일터를 포함한다) 등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 보호,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원보충,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6.17, 2012.5.2>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17, 2012.5.2>

③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예정이거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채용 또는 전환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채용 또는 전환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7, 2012.5.2>

④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예정이거나 제3항에 따른 협의를 마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0.6.17, 개정 2012.5.2>

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

제11조(채용자격기준)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채용자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

제12조(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2.5.2>

1. 삭제 <2012.5.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3조(채용구비서류)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7, 2012.5.2>

1. 신원진술서 2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1부

4. 최종학력증명서 1부

5.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6. 그 밖에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 시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회신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2.>

제14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7, 2012.5.2>

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체결방법을 준용하되,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③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외에 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등)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제12조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그 외에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정년퇴직, 사망, 임기만료, 근무 상한연령 도래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채용권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6.17, 2012.5.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3.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4.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제19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

7.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8.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개정 2010.6.17, 2012.5.2>

1.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

2.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채용권자는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3.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도달한 날(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채용된 고령자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채용권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7, 2012.5.2>

제16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한다.

제17조(신분증) ①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사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운영지원과의 별도 지침에 따른다.

③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청사 내에서 출입증을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출입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무상한 연령 도달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청사출입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

제18조(근무사실의 확인)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평가

제19조(근무성적 평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1회만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2.5.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무기계약 근로자 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④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라 함은 근무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근무성적 평가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의 담당계장(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2.5.2>

⑥ 근무성적평가 이외에 다면평가 등을 반영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별도의 성과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최소 50%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 (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

②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의신청 제기일로부터 2일)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절 교 육

제21조(교육훈련)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7, 2012.5.2>

제22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7, 2012.5.2.>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장 보  수

제23조(보수)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는 담당 업무의 특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근무연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정한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봉급, 수당 등 관련예산을「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

②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제30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익일 06:00) 또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5.2>

③ 사용부서의 장은 퇴직금 및 각종 법정부담금을 보수와 별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연차 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5.2>

제24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를 연봉월액으로 지급하거나 일액을 월로 산정하여 지급하며, 결근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5.2>

② 보수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며,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5조(사회보험의 가입)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

제26조(공제)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갑종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부담분 등

제27조(퇴직급여) ①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

②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와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 계약의 해지, 그 밖의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무기계약근로자와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청구서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2.5.2>

③ 무기계약근로자와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명시된 규정 이외의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퇴직급여 관련 사항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제5장 복  무

제28조(의무)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개정 2012.5.2>

③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근무시간)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

제30조(근무상황카드의 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출ㆍ퇴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은 동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2.5.2>

②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출․퇴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은 동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2.5.2.>

제31조(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2>

제32조(휴일)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은 무기계약 근로자 등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

제33조(연차유급휴가)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5.2>

③ 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지참․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34조(특별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5.2, 2012.12.31>

1. 본인의 결혼 : 5일

1의2. 자녀의 결혼 : 1일

2. 본인의 출산 : 90일

3. 배우자의 출산 : 5일

4.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6.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2일

6의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 1일

7. 입양 : 20일(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② 여성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생리기간과 임신기간에는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5.2>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무기계약근로자 등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3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④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5.2>

⑤ 사용부서의 장은 여성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2.12.31>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35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

1. 「병역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36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5.2>

②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37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참, 조퇴, 외출시간 등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6장 신분 및 권익보장

제38조(정년)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그 정년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② 채용권자는 만 60세 이상의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를 준용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17, 2012.5.2, 2012.12.31>

제39조(휴직) ①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0.6.17, 2012.5.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6개월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

3. 30일 이상 무기계약근로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배우  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 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3개월 이내

4. 만3세 미만(신청 당시)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1년 이내

②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0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

제41조(복직) 사용부서의 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당해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

제42조(차별처우 금지)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17, 2012.5.2>

제43조(고충처리) 사용부서의 장은 근무  조건, 인사관리, 처우에 대한 고충 처리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

제7장 표창 및 징계

제44조(표창 등) 사용부서의 장은 기상업무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발굴하여 표창 또는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0.6.17, 2012.5.2>

제4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3. 감봉은 1회의 부과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1/2를,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 시 그 월임금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46조(징계의결 요구) ①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제47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7, 2012.5.2>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징계사유)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사유가 된다. <개정 2012.5.2>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없는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48조(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청은 해당 국ㆍ관 주무과장, 소속기관은 기획운영팀장이 되고, 간사는 본청 국ㆍ관 주무사무관(담당), 소속기관 인사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0.6.17, 2012.5.2>

③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징계대상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49조(징계안건 심의) 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7>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50조(징계의결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51조(집행) 징계처분권자인 채용권자는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7, 2012.5.2>

제52조(재심청구) ① 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6.17, 2012.5.2>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53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징계처분권자인 채용권자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7, 2012.5.2>

제54조(경고․주의조치)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기상청공무원의 처분기준에 준한다. <개정 2010.6.17, 2012.5.2>

제8장 기  타

제55조(손해배상)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7, 2012.5.2>

제56조(자체 운영규정 제정․시행)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5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5.2, 2012.12.31>

[본조신설 2009.8.24]

부칙 <기상청훈령 제615호, 2009.5.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등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는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633호, 2009.8.24>

이 규정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661호, 2010.6.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723호, 2012.5.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739호, 2012.12.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10.6.17>

[별표 2] <개정 2012.12.31>

징계양정기준(제49조제1항 관련)

구분	징계양정기준
견책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정직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고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0.6.17, 개정 2012.12.31>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기관명(부서명) :

구분	성명	최초계약일 (계약갱신일)	계약만료일	근무 예상기간	채용직렬
무기계약 근로자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

※ 채용현황 작성 시 해당연도 퇴직자를 포함하여 작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6.17>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계획서

기 관 (근무부서명)	채용인원(명)	담당업무	채용기간 (부터~까지)
채용목적 및 필요성	ㅇ ㅇ ㅇ
자격기준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ㅇ ㅇ ㅇ
보수지급기준 (단가 등)	ㅇ ㅇ
계약금액(월보수액)	ㅇ ㅇ
소요예산 (예산구분 및 과목)	ㅇ ㅇ
채용방법	ㅇ ㅇ
기타 필요사항 (업무특성에 따라 기술할 사항)	ㅇ ㅇ

작 성 자(담당자) :                 (인)

확 인 자(과  장) :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6.17, 2012.5.2>

(앞쪽)

표준근로계약서

기상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을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현주소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근무부서(장소)	근무형태

제1조(목적 및 수행업무)

“을”은 기상청 ○○○부서에서 자료입력 및 기타 부여받은 업무를 담당하고 “갑”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무기계약근로자는 20  년  월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보수)

①(임금) “을”에 대한 월 보수 지급액은 ○○○원(연봉액         )으로 한다.

②(지급시기) “갑”은 “을”에게 매월 말일에 보수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임금 지급은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계좌번호:                  )

③(정산) 보수지급 후 “을”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갑”은 “을”이 기지급 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을”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감액지급) “을”이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기타) 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4조(근무시간)

①“을”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시업 및 종업시각: 월요일 ∼ 금요일 09:00～18:00

②휴게시간: 12:00～13:00

210㎜×297㎜[백상지 120g/㎡]

(뒤쪽)

제5조(근로일, 휴일 및 휴가)

①근로일: 매주 월요일∼금요일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유급휴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②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등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계약 해지일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①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인상(호봉조정) 조정에 따른 채용계약서는 당초 작성한 계약서로 갈음한다.

②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계약서의 보관)

“갑” 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장:                 (인)

(을)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계약구비서류

○ (민간인)신원진술서 3부,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1부,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 1부, 사진(반명함판) 3장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기상청 ○○○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기상청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청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5.2>

(앞쪽)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기록카드

성명:                                 영문:

생년월일:                             혈액형:

사 진 (반명함판)		소 속 : 직 종 : 호 봉 : 주 소 : 연락처 : 이메일 :

Ⅰ. 기본사항

학 력	학업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전 력	재직기간 근무처 직위 직급

가 족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 역	복무기간 군별 계급 군번 제대구분

시험·자격	최종합격일 시험 종류 시행기관

210㎜×297㎜[백상지 80g/㎡]

(뒤쪽)

2. 인사기록 및 성과기록

근무경력	채용일 채용구분 발령기관 발령사항

교육훈련	기간 과정명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국가

외국출장	기간 목적 방문국가

포상·서훈	일자 포상명 시행기관

징계·형벌	징계처분일 징계·형벌 종류 처분기관

근무성적평 가	일자 평가등급(점수) 성과급등급

승 급	호봉 발령년월일

다면평가	일자 평가결과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2>

근무사실확인서

□ 발급번호 : (연도) - (일련번호)

인적 사항	① 성명	한글	② 생년월일
	③ 주소
근무사항	④ 근무기간		⑤ 구분 ※ 무기계약근무자 또는 기간제근무자	⑥ 근무부서	⑦ 담당업무
	부터	까지
⑧ 총근무기간	년 월		⑨ 퇴직당시의 근무자 구분 ※ 무기계약근무자 또는 기간제근무자
⑩ 퇴직 사유
⑪ 용도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 ○ ○ 장

210㎜×297㎜[백상지 120g/㎡]

[별지 제6호서식]

무기계약근로자 등 근무성적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 20  .  .  ~ 20  .  .   (6개월)

구분주1)	성 명	근무부서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비고주2)

주1)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구분하여 기재

주2) 무기계약근로자는 호봉,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무 개월 수 기재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평가요소	배 점	정의	소계점수
1	담당업무의 달성도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2	성실성	20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5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6	팀워크	1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7	고객․ 수혜자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총 점

3. 종합평가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평가등급(5단계) : 탁월(91점~100점),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불량(60점 이하)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5.2>

는 기입하지 말 것

접수일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청구서					처리기간
. . .						14일
근무부서명		성명		(서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현주소
퇴직금수령 금융기관	은행명: 은행(예금주: 계좌번호: ) ※ 예금주는 반드시 본인명의이어야 함
총 근무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현재까지		금번 퇴직금정산 요망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총: 년 월 일)
종전 퇴직금 정산기간
일급금액 또는 월급금액 (퇴직당시)	원		퇴직금 청구사유		□ 퇴직( ) □ 중간정산
평균임금	원(퇴직 전 3개월 임금 : 원, 원, 원)
퇴직금액	원
20 년 월 일 ○○○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근무부서명 :                    성명 :            )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담당자	계장	과장

※ 기재요령

1. 종별은 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9호서식]

시간외근무 기록부

연번 : 근무부서명 : 과					결재	과장
성명	시간외근무사항						비고 (총근무시간)
	근무일자	근무시간		시간외 업무내역 (구체적으로)	처리시한
		부터	까지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5.2>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글	② 생년월일
	③ 부서		④ 근무기간	～ ( 년 월)
	⑤ 구분	※ 무기계약근무자 또는 기간제근무자
	⑥ 주소
⑦ 징계사유
⑧ 징계권자의 의결요구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①소속 및 근무부서	②구 분	③성 명
	※무기계약근무자 또는 기간제근무자
④주 문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⑤사 유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