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    정 1989.  2.  3 기상청훈령 제199호

일부개정 1990. 12. 27 기상청훈령 제213호

일부개정 1992.  3. 13 기상청훈령 제232호

(기상청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2000.  9.  5 기상청훈령 제343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개발

업무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2.  7. 11 기상청훈령 제376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청

행정감사규정등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7. 1. 18. 기상청훈령 제477호

일부개정 2007. 4. 17. 기상청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3. 5. 28. 기상청훈령 제74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4. 8. 29. 기상청훈령 제787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 관사의 이용․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라 함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 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거용으로 건립하였거나 임차 사용 중인 건축물을 말한다.

2. “기관장 관사”라 함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 부서의 장을 위하여 운영하는 관사를 말한다.

3. “직원용 관사”라 함은 기관장 관사를 제외한 관사를 말한다.

제3조(관리부서) 관사의 관리는 운영지원과, 국립기상연구소 연구기획운영과, 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 및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에서 주관한다. <개정 2000.9.5, 2002.7.11, 2007.4.17, 2008.3.24, 2009.6.29, 2010.5.14, 2013.5.28, 2014.8.29>

제4조(운용부서) 관사의 운용은 해당 기관의 장(이하□관사운용자□라 한다)이 하며, 운용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사운용자는 입주 및 퇴거 시 입회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폐지 <2014.8.29>

제 5 조(입주자격) ① 각 소속기관의 관사 입주 대상자는 해당 기관 근무자로서 해당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② 해당 기관 근무자 중 관사 입주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근이   가능한 인접 기관 근무자도 입주할 수 있다.<2014.8.29>

제 6 조(입주 우선순위) ① 관사운용자는 직원용 관사 중 입주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아래 항목별 배점 기준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의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비연고자(35점)

2. 독신자(20점)

3. 근무연수(15점)

4. 입주	대기기간(15점)

5. 출퇴근시간(15점)<개정 2014.8.29>

제 7 조(입주기간) 관사의 입주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관사의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입주 희망자가 발생할 때까지 입주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입주할 수 있다.<개정 2014.8.29>

제 8 조(관사배정기준) ① 기상청 및 소속기관 부서의 장은 기관장 관사를 배정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원에게는 직원용 관사를 배정한다.

③ 관사운용자는 기관 사정에 따라 기관장 관사와 직원용 관사를 혼용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1명당 1세대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대상자보다 관사 수가 적거나 기관사정에 따라 2명당 1세대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4.8.29>

제 9 조(입주절차) ①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사입주신청서를  관사운용자에게 제출하여 입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사운용자는 제1항의 관사입주신청서를 접수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사운용자는 입주 대상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입주대상자 선정을 의뢰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④ 입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신고서를 관사운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퇴거)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휴직자(신병치료를 위한 휴식은 제외)

3. 관리부서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4. 해당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5.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개정 2014.8.29>

6. 입주 기간이 만료된 경우<개정 2014.8.29>

② 퇴거자는 퇴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퇴거신고서를 관사운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동거 제한) 관사입주자는 직계가족 이외의 자와 동거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거 가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사운용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사를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재예방

2. 관사 내․외 청결유지

3. 관사 내 질서 문란 행위 금지

4. 전기, 수도 낭비 금지

② 제1항제1호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입주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입주자 자신이 진다.

③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사 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관리부서의 허가 없이 관사 시설의 구조 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입주자 부담) 관사 사용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제반 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오물수거료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4.8.29>

제13조의2(관리부서 의무)① 입주자 교체 시에는 실내 도배, 장판, 조명시설 등을 관리부서 부담으로 청결한 상태로 개수하여야 한다.

② 관사의 관리부서는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 기본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8.29>

제14조(관사의 인계인수) ① 관사 입․퇴거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사 인계인수서를 작성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제1항의 인계인수 시 관사운용자는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입회 결과 파손 또는 훼손된 시설물이 있을 경우 관사운용자는 이를 사용자에게 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연수 경과 및 관사운용상 개수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에 보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관사의 보수) ①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른 관사 및 시설물의 보수는 관리부서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관사 및 시설물을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 입주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사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사운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사운용자는 이를 관리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사항) 입주자는 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또는 위반 시 관사운용자는 그 정도에 따라 퇴거 명령, 경고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199호, 1989.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입주자의 적용) 이 규정 시행당시 관사에 기입주 사용중인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세부지침) 이 규정외의 관사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사운용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213호, 1990.12.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232호, 1992.3.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343호, 2000.9.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376호, 2002.7.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477호, 2007.1.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494호, 2007.4.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538호, 2008.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618호, 2009.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657호, 2010.5.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749호, 2013.5.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787호, 2014.8.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8.29.>

관사 입주 우선순위 항목별 점수표

구분	점수	세부내역
비연고자	35점	당해지역에 연고를 하지 않는 자 또는 당해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35점
독신자	20점	미혼자 또는 기혼자 중 홀로 부임한자	20점
근무연수	15점	10년 이상	15점
		5년 이상~10년 미만	10점
		5년 미만	5점
입주대기기간	15점	2년 이상	15점
		1년 이상~2년 미만	10점
		1년 미만	5점
출퇴근시간	15점	100분 이상 소요	15점
		80분 이상~100분 미만 소요	10점
		80분 미만 소요	5점
	100점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8.29>

관사입주신청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관사 입주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입주신고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    .    .(              )관사     호에

(동거가족   명과 함께) 입주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퇴거신고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    .    . 입주한 (              )관사     호

에서     .    .    . 퇴거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퇴거자                 □

귀하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4.8.29>

관사인계인수서

1. 관  사  명 :

2. 퇴  거  자 :                                          □

3. 입  주  자 :                                          □

4. 입  회  관 :                                          □

5. 인계인수일 :

6. 기      타 :

(시설 파손 및 내용년수 경과로 사용이 불편한 시설유무 기록)

※ 붙임 : 시설점검 체크리스트 1부.

년     월     일

귀하

시설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시설․집기	유 지 상 태				입회관 의 견
	양 호	보 통	불 량	훼 손
실 내 도 배
실 내 장 판
거 실 마 루
조 명 시 설
세 면 장
부 엌
화 장 실
냉 장 고
전 자 레 인 지
년 월 일 입 회 자 직 성 명 귀하

※ 시설·집기는 관사에 따라 유동적으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4.8.29>

관사보수신청서

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사의 보수를 신청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 사 명 :

2. 보수내용 :

년      월      일

신청인                 □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