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맞춤형 기상서비스 규정

제    정  2015.  3. 16. 기상청훈령 제79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기상산업진흥법」제3조에 따라 기상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 및 기상산업 진흥과 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맞춤형 기상서비스와 관련된 세부사항과 민·관 역할 분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기상서비스”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서비스 제공과 달리 특정된 대상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기상서비스를 말한다.

2. “민·관 역할 분담”이란 기상청과 기상사업자가 상호 협력·보완하면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재산 및 공공편익 증진을 위한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상사업자는 특정 단체나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기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상지수”란 각종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국민 혹은 특정 계층의 생활 및 생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수 형태로 가공한 정보를 말한다.

4. “지역 맞춤형 기상정보 활용서비스”란 지역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에 대한 맞춤형 기상정보를 개발·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민간이양”이란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상서비스에 대하여 기상사업자가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관부서”란 맞춤형 기상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거나 요청 받은 부서 또는 심사 요구서를 제출한 부서를 말한다.

7. “국가적 행사”란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유니버시아드 등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어 국가적 차원의 기획이 이루어지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기상청 맞춤형 기상서비스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맞춤형 기상서비스 원칙) 맞춤형 기상서비스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맞춤형 기상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편익 증진을 위한 국민안전, 방재, 취약계층, 항공, 해양, 국가적 행사 등 공공성이 강한 맞춤형 기상서비스 및 민간이양을 목적으로 기상청에서 한시적·시범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기상서비스는 기상청에서 제공한다.

2. 민간에서 제공이 가능한 맞춤형 기상서비스는 민간으로 이양하고, 수익성 등의 사유로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공익법인 또는 공모절차로 선정된 기업을 통해 서비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기상청은 민간부문이 제공하지 않는 맞춤형 기상서비스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제5조의 맞춤형 기상서비스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한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4. 그 밖의 맞춤형 기상서비스에 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제2장 맞춤형 기상서비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기상청장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기상서비스의 적정성,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2인의 관련분야 민간인으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서비스정책과의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제10조(심사요구)에 의한 맞춤형 기상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2.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맞춤형 기상서비스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심사기준)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맞춤형 기상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1. 기상재해 예방 및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 공공성 및 공익성 유무

2. 민간에서의 제공 가능 여부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상황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총괄하고 심사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심사 안건이 접수된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회의 개최 1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개최되는 심사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 또는 관련부서의 장을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심사와 의결서에는 심사 안건에 대한 가결, 부결, 조건부가결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요구)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맞춤형 기상서비스 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한 경우 맞춤형 기상서비스 계획(안)과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요구서를 기상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결과 통지) 위원장은 소관부서에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맞춤형 기상서비스 관리

제12조(맞춤형 기상서비스 관리) ① 소관부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고 있는 맞춤형 기상서비스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 결과를 익년 1월 15일까지 기상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제공하고 있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맞춤형 기상서비스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필요한 경우 제공하고 있는 맞춤형 기상서비스의 목록을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맞춤형 기상서비스 제공이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실태파악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성 및 공익성이 부족한 맞춤형 기상서비스에 대해 심사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3조(지역 맞춤형 기상정보 활용서비스) 지역 맞춤형 기상정보 활용서비스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소관부서 자체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연구개발결과의 민간이전에 관한 사항은「기상기술 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맞춤형 기상서비스 사업화 지원) 소관부서는 기상사업자 연계, 관련예산 확보 등 맞춤형 기상서비스 사업화 촉진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794호, 2015.3.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맞춤형 기상서비스 심사위원회 심사서 (제9조제5항 관련)
안 건 명
심사 요청 부서
자료 요청기관
제공 목적
제공자료 내용
제공 기간
민간 유사서비스
그 밖의 사항
심사 기준 적합 여부	○ 공공성 및 공익성 유무( ) ○ 민간에서의 제공 가능여부( ) ○ 기 타( )
심사 결과
년 월 일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맞춤형 기상서비스 심사위원회 의결서 (제9조제5항 관련)
1. 안 건 : 2. 일 시 : 3. 장 소 : ○ 심사 요지
요청기관	자 료	목 적	결 과	심사 내용
○ 기타 의결사항 :
년 월 일 위원장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맞춤형 기상서비스 심사요구서 (제10조 관련)
1. 안건
2. 주요골자 및 내용	◦ 제공 부서(소속기관 포함) ◦ 요청한 기관 또는 공공단체 ◦ 제공 목적 ◦ 제공 내용 및 범위 ◦ 제공 기간 ◦ 민간의 유사서비스 제공 여부 ◦ 그 밖의 사항
「기상청 맞춤형 기상서비스 규정」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심사의뢰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1. 맞춤형 기상서비스 계획(안) 2. 참고자료 등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맞춤형 기상서비스 실태 파악 조사 (제12조제1항 관련)
○ 소관부서 :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제공 기간	서비스 제공 대상
			기관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전자메일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