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기상교육정보시스템(LMS)」구축(2014년 12월)으로 「학점은행제 대기과학 전공과정」홈페이지가 신설됨에 따라 동 규정에서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미비한 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홈페이지를 이용한 본과정 과목개설 취소 기준, 교육생 선발공고, 입학지원 방법 등 변경(안 제3조, 제6조, 제7조)

나. 교육생 선발 기준 추가(안 제9조)

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조항 추가 등(안 제17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상청훈령 제797호(2015. 4. 22.)

학점은행제 대기과학 전공과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학점은행제 대기과학 전공과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홈페이지”란 기상청 홈페이지, 본과정 홈페이지를 말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훈련부서장은 해당학기 신청인원 10명 미만의 과목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7일”을 “14일”로 하고, “홈페이지를”를 “홈페이지 등을”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입학자격) 본과정의 입학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재적하고 있지 않은 자로 한다.

제8조 중 “자는”를 “자는 본과정 홈페이지에 가입하고,”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교육생선발) ① 교육생 선발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면접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기준으로 교육생을 선발한다.

1. 본과정 기존학습자

2. 학사학위 미소지자

3. 신청 학습과목이 적은 자

4. 과목신청이 빠른 자

제10조 중 “홈페이지를”를 “홈페이지 등을”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2항”를 “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수업참여도는 본과정 홈페이지의 과정게시판, 쪽지함 등에 참여한 기록을 근거로 반영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장애 학습자의 경우에는 시험시간을 1.5배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7일”을 “3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14일”을 “제7일”로 한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의 사망 및 중대한 질병

제23조제3항 중 “퇴학을 명”을 “퇴학을 명하고, 본과정의 입학을 2학기 동안 제한”으로 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797호, 2015. 4.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 6.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홈페이지”란 기상청 홈페이지, 본과정 홈페이지를 말한다.
제3조(정원) ① 본과정의 입학정원은 학기당 100명이내로 하되 과목당 수강인원을 넘을 수 없다. ② (생 략) <신 설>	제3조(정원) ①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훈련부서장은 해당학기 신청인원 10명 미만의 과목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교육생 선발공고) ① 교육생 선발은 매학기 실시하되 구체적 선발계획은 학기 시작 전 7일 이상 문서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② (생 략)	제6조(교육생 선발공고) ① ---------------------------------------------- 14일 -------------- 홈페이지 등을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입학자격) 본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로 한다. 1. <삭제> 2. 고등학교졸업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재적하고 있지 않은 자	제7조(입학자격) 본과정의 입학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재적하고 있지 않은 자로 한다.
제8조(입학지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서에 고등학교이상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원본을 첨부하여 교육훈련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학지원) ------------------ 자는 본과정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
제9조(교육생선발) ① 교육훈련부서장은 본과정의 교육생을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하여 교육생 선발기준을 정한다. ② 교육생 선발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류전형만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9조(교육생선발) ① 교육생 선발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면접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기준으로 교육생을 선발한다. 1. 본과정 기존학습자 2. 학사학위 미소지자 3. 신청 학습과목이 적은 자 4. 과목신청이 빠른 자
제10조(합격결정 등) 교육훈련부서장은 교육생을 최종 선발한 후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문서 및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합격결정 등) ----------------------------------------------------------------- 홈페이지 등을 ----------------
제11조(등록 등) ① ∼ ② (생 략) ③교육훈련부서장은 교육 개시 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제9조제2항의 절차를 거쳐 교육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제11조(등록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제16조(평가기준 등) ① ∼ ② (생 략) ③ 수업참여도는 기상청 사이버교육센터의 토론방, 자료실 활용, Q&A 등에 접속ㆍ참여한 기록을 근거로 반영한다.	제16조(평가기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업참여도는 본과정 홈페이지의 과정게시판, 쪽지함 등에 참여한 기록을 근거로 반영한다.
제17조(정기평가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7조(정기평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장애 학습자의 경우에는 시험시간을 1.5배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추가시험) ① 교육생이 정기평가에 결시하여 추가시험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추가시험신청서를 교육훈련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결시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 2. ∼ 7. (생 략) ② 추가시험은 정기시험 종료 후 14일 이내에 담당교수가 실시한다. ③ (생 략)	제18조(추가시험) ① ------------------------------------------------------ 3일 -----------------------------------------------------------------------------------------------------------------------------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의 사망 및 중대한 질병 2. ∼ 7. (현행과 같음) ② --------------------------- 7일-------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퇴학) ① ∼ ② (생 략) ③ 교육훈련부서장은 교육생의 수업태도가 불량하여 교육운영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1회 경고하고, 경고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퇴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퇴학을 명하고, 본과정의 입학을 2학기 동안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