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기상청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 임용, 근무성적평가 등 인사 관련 훈령(10개)을 하나로 통폐합함으로써 복잡한 규정 체계를 간소화하고 우리 청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반영함과 동시에 인사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규임용자에 대한 인성면접 강화(안 제13조)

나. 5급 승진후보자 역량 검증 강화(안 제25조∼제27조)

다. 담당직위 적격성 평가제 운영(안 제31조)

라. 계급별 전보 제한기간 연장(안 제34조)

마. 전문직위의 지정 확대(안 제36조)

바. 직위해제처분 대상자 확대 적용(안 제38조)

사. 직원 인사고충처리 정례화(안 제85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    정  2015.  5. 13. 기상청훈령 제79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상청 공무원"이란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을 말한다.

2.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3.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란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및 청장으로부터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2조(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5. "국장"이란 기상청 본청 내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나’급)에 보임된 자를 말한다.

6. "국외근무자"란 국외직무파견자 및 고용휴직자 등(국외훈련자 제외)을 말한다.

7. "전보"란 직제 시행규칙의 본청 및 소속기관간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인사관리의 기본원칙)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승진·평가·보직·교육 등 인사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실적과 역량에 따른 성과주의 인사관리로 소속공무원의 경쟁력을 제고 하여야 한다.

2. 전문성과 능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3. 소속공무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사관리를 하도록 한다.

4. 성별, 직렬, 지역,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이 없는 균형적인 인사가 실현되도록 한다.

②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인사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소속공무원의 승진 또는 전보 등에 있어 인사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향후 인력관리 목표설정, 중장기 필요인력 예측을 포함한 중장기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직위별·직종별·연령별·성별 인력규모 및 역량 분석

2. 최근 조직 및 정원 변동 현황

3. 채용·승진·전보·퇴직 등 임용 현황

제2장 인사위원회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기상청에 별표 1과 같이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별표 1을 준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할 경우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 및 의결사항)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승진심사(「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 및 제35조의2)

2. 근무성적평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3. 정부포상 후보 등에 대한 공적심의(「상훈법 시행령」제2조 및 「정부표창규정」제13조)

4. 국내 교육훈련 및 국외훈련자 선발(「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2조의3)

5.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

6. 기상연구관 승급심사(「공무원보수규정」제17조)

7. 기상연구사 연구실적평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8. 6급 이하 일반직 및 별정직의 징계(「공무원 징계령」제3조)

9. 그 밖에 인사 관련 중요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과 간사 등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임용권

제9조(임용권의 위임) ① 청장은「공무원임용령」제5조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위임한다.

1. 본청 국장(보조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 국 내에서의 5급 및 5급 상당 연구직 이하 공무원의 전보권

2. 고위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가. 소속 5급 및 5급 상당 연구직 이하 공무원의 전보권

나. 소속의 6급 이하 및 연구사의 임용권

3. 3급·4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 소속의 6급 이하 및 연구사의 임용권

4. 항공기상청장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임용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1.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무원임용령」 및 이 훈령을 위반하거나 임용권의 행사가 불공정한 경우

2. 본청과 소속기관간, 소속기관 상호간의 순환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의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신규채용 등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제10조(임용권 위임에 따른 보고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국장과 소속기관장이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효율적인 정·현원 관리를 위하여 이를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의 보고에 따른 검토결과 기관간 승진임용 및 인력의 균형유지와 인력수급상 필요할 경우에는 승진임용 또는 전출·입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채  용

제11조(채용인력 산정) 청장은 제5조의 인력관리계획에 따른 채용인력을 산정하여 자체 채용계획을 수립한다.

제12조(채용방법) ① 기상청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정인력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력경쟁채용 또는 전입·전직 등을 통하여 충원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관련 업무분야의 연구실적, 경력, 학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및 시험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시험실시계획에 따른다.

제13조(신규임용자에 대한 면접) 청장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6급 이하 및 연구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과 7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1. 역량면접(1단계) : 전문지식, 의사표현, 창의력 검증

2. 인성(심층)면접(2단계)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인성 검증

제14조(채용에 관한 시험실시권) 청장은 제9조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의 장에게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근무성적 등 평가

제15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①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 달성도 평가(이하 "성과계약평가"라 한다)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4급 이상 일반직 및 연구직 공무원(과장급 이상 연구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성과계약평가를,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 공무원(성과계약평가 대상이 아닌 연구관·연구사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성과계약평가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는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④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16조(승진후보자명부) ① 임용권자는 매년 1월31과 7월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의 각 요소별 배점은 근무성적 70점, 경력 30점으로 하고 가점은 5점이내로 한다. 다만, 청장이 지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5급 공무원(연구관 포함)은 최근 3년, 6∼7급 공무원은(연구사 포함) 최근 2년, 8급 이하 공무원은 최근 1년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가한 근무성적평정점을 대상으로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5급 공무원(연구관 포함) 근무성적평가점수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34%)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33%) + (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33%)

2. 6∼7급 공무원(연구사 포함) 근무성적평가점수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5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50%)

3. 8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수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100%)

제6장 일반승진

제17조(승진심사 일반원칙)  ① 승진심사는 조직 전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직, 기술직 및 연구직의 비율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직렬간 승진인원이 균형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5급 이상 승진심사의 경우 리더십, 전문성, 조직 기여도, 업무추진능력, 기획 및 관리능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6급 이하 승진심사의 경우 종합서열 순위, 업무의 난이도 및 달성도, 해당 계급 근무년수, 성실성·조직 융화도 등을 중점 고려하여 심사한다.

제18조(승진심사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2.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3.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4.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

5.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창출)

6. 해당 기관의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

7. 그 밖에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연구·집행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통솔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 대상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승진심사 및 대상) ①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제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청장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시 기상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균형적인 승진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승진인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5급 이하(연구사 포함)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인원에 대하여「공무원임용령」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 이내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를 거쳐야 한다.

1. 예비심사 : 해당 계급의 주요성과 평가

2. 종합심사 : 주요성과 평가결과를 반영한 승진심사위원회 심사

④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예정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업무성과가 탁월한 자를 우선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승진심사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승진심사계획에 따른다.

제20조(심사결과의 보고)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승진임용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7장 특별승진

제21조(특별승진 대상 및 규모) ① 특별승진 대상은 4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특별승진에 필요한 해당 계급 최저 근무년수를 경과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성과 등이 탁월한 자로 한다. 다만,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및 직무수행능력 우수자를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부터 1년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②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인원은 연간 계급별 승진인원 총수의 30%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중점추진과제, 국정과제의 발굴·추진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절감 등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2. 규제완화, 법령 제·개정, 대규모 정책사업의 성공적 완수, 민원업무의 우수한 처리 등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3. 연구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헌신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여 행정효율 및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무원

4.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현저하게 업무공적을 남긴 공무원

5.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6. 「공무원임용령」 제48조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인사교류 기간 중에 교류기관의 행정발전과 성과향상에 지대한 공헌 실적이 있는 공무원

7. 그 밖에 청장이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

④ 특별승진대상자 선정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된 대상공무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대상자 추천)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특별승진 임용 시 자격 및 추천요건, 선발인원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국장 및 소속기관장이 소속공무원 중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심사대상자의 공적기간은 공적조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직급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추천 시 자격요건, 조직기여도,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수한 공무원이 추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사담당부서장은 국장 등이 추천한 자의 공적사항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인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심사 및 추진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특별승진심사계획에 따른다.

제23조(특별승진 심사절차) 제21조제3항에 의한 승진임용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자체선발심사위원회 : 각 국·실 및 소속기관별 심사 후 1인 이내 추천

2. 심층면접인터뷰 : 해당 직급 업무추진실적 및 심층면접 평가

3. 특별승진심사 : 심층면접 평가결과를 반영한 특별승진심사위원회 심사

제24조(특별승진 심사결과 보고) ① 위원회는 특별승진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장 역량평가

제25조(역량평가 실시)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포함)을 4급 과장직위로 최초 임용하고자 할 경우

2.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

3.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

②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가 2.5점 이상)으로 한다.

제26조(역량평가 방법 등) ① 청장은 역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의 역량평가와 관련하여 피평가자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하기 전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역량평가 미응시자에 대한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정당한 사유(질병,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등)로 평가에 미응시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승진심사에 한하여 승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2.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응시한 자는 해당 승진심사의 승진포기는 물론, 다음 역량평가 1회에 한하여 역량평가 응시자격 정지

제27조(역량평가 실시결과 활용)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역량평가의 실시결과를 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역량평가 응시자에게는 통과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 결과는 통과 또는 미통과로 구분하고, 역량평가를 미통과한 자는 해당 직위 보직 및 승진에서 제외한다.

제9장 보직관리

제28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청장은 본청과 소속기관간 정·현원 등 인력배분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부서별 정·현원 범위 내에서 직급·경력·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6급 이하 및 연구사 공무원에 대하여는 생활안정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④ 행정직 또는 기술직 및 연구직으로 보직할 수 있는 직위 중 기술분야의 전문적 성격이 현저한 직위에는 기술직·연구직 공무원을 우선 보직한다.

⑤ 국내외 교육훈련파견자에 대해서는 파견 종료 후 훈련해당 직무와 관련된 직무에 보직한다. 다만, 6월 이상 국외훈련 파견자에 대해서는 파견종료 후 국제협력분야 직무에 보직할 수 있다.

⑥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⑦ 장애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근속에 의한 비연고지 전보를 보류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사람

2. 장애등급이 4급으로 하지에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

3. 장애등급이 4급인 여성공무원

⑧ 도서지역(백령도·흑산도·울릉도)에 1년 이상 근무한 소속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근무지로 우선 보직하여야 하며, 도서지역 근무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타 소속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 한하여 다시 도서지역에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직제 시행규칙에 없는 원격근무지에 소속공무원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전보권자의 승인을 받아 보직하여야 한다.

제29조(성과평가결과와의 연계)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개인의 성과평가결과가 보직관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과우수자의 보직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단계별 보직경로 운영 시 격무부서·비선호부서 근무자에 대한 예외 인정

2. 핵심·선호직위 우선 배치

3. 핵심·선호직위 근무자는 희망 시 장기재직 허용

4. 관련분야 교육훈련에 우선 추천

③ 제1항에 따라 성과미흡자에 대한 보직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단계별 보직경로 운영 시 하향보직 허용

2. 핵심·선호직위로의 전보 제한

3. 성과 향상을 위한 코칭 강화

4. 적합직위 재배치

5. 재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성과 미흡자는 성과 향상프로그램 운영

제30조(감사담당관 등 보직기준) ① 감사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직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임용예정자의 적격성에 대하여 미리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임용되어 3년 이상을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경력·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31조(담당직위 적격성 평가) ① 직원의 적재적소 배치 등 효율적 인력관리로 개인의 능력발전을 통한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5급 이하(연구사 포함)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6개월 이상 보직 경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담당직위 적격성을 평가한다.

1. 직무수행능력과 현 보직과의 적정성 여부

2. 해당 직위에서의 업무성과 정도

3. 향후 적격 보직 경로 설정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은 부서장 면담 시 서면평가 등을 통하여 실시하고, 차기 적격직위 결정 및 전보, 개인별 경력개발 보직 등에 활용한다.

③ 담당직위 적격성 평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32조(순환전보) ① 동일 직위 장기근무로 인한 개인능력발전 저하와 조직의 침체 방지 및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에 보직된 자를 제외하고 전보제한 기간이 경과한 자는 직무내용이 다른 직위로 보직을 순환한다.

1. 중·단기예보분야(태풍예보 포함) 보직자는 5년 이상, 도서·벽지 보직자는 1년 이상(부득이한 경우 6개월 단축 가능)

2.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인 수치예보, 지진, 레이더, 위성, 기상연구, 건축분야에 보직된 자는 10년 이상, 전문직위 보직자는 4년(전문직위군 8년) 이상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기상청 현안과제 수행 등 보직관리상 특별히 인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자는 5년 이상

② 소속기관 재직자 중 업무능력 우수자는 소속 기관장 추천과 본인 희망여부를 고려하여 본청으로 보직한다.

제33조(전보시기)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기전보는 매년 1～2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파견·휴직·직제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시에 수시로 실시한다.

제34조(전보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민관유착 우려직위는 2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과장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1년 6월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전보 제한기간 내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 승진임용 되거나 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5.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6. 5급(상당) 이하의 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자치구․시․군 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7.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제35조(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 ①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되,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직위에 임용한다.

② 연구직으로 전직 임용된 자는 임용예정직위에 해당하는 자격, 동일업무분야 및 동등직위에 상당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③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방지, 창의적인 직무수행 및 전문성의 축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환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① 모든 직위는 업무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근무 필요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고 「공무원임용령」제43조의3 및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보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위유형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은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자를 전문직위에 보직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직위의 지정 및 운영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7조(직위공모제의 운영) ①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우수한 공무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3급 이하 직위의 결원을 충원하거나 보직관리를 함에 있어 직위공모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직위공모제의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사안별로 별도 정한다.

제38조(직위해제) ① 청장은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제1항 각 호의 직위해제 사유 이외에 고의적 비위에 따른 경징계(감봉, 견책)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의적 비위에 따른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한 바에 따른다.

제39조(부서장의 인사제청 및 희망보직제 운영) ① 결원직위는 해당직위의 전문성과 개인별 보직경로, 희망부서 및 신청부서의 인사제청 등을 감안하여 전보한다.

② 각 부서장(국장, 소속기관장)은 소관직무를 같이 수행하고자 하는 복수직 4급 이하 소속직원의 배치희망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소속공무원은 정기전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인별 희망부서 및 희망직무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필수 실무관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성, 숙련도,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제40조(균형있는 인재활용) ① 여성공무원은 모든 직급과 직위에 있어 남성과 차별 없이 보직하여야 한다.

②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신체장애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41조(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제 운영) 우리 청 소속기관 5급 이하 공무원 중 직위명이 없는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외직명을 부여한다.

근무형태별	계급별	대외직명	비 고
일근자	5급	사무관
	6급 이하	(담당업무명)주무관
현 업	5급	예보팀장
	6급 이하	예보주무관
지역기상 서비스센터	5급∼7급	(지역명)기상서비스센터장
	센터장 이외 직원	(담당업무명)주무관

제42조(기관간 전·출입) ① 타기관으로의 전출·입은 조직안정과 인력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 전입 희망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별도의 면접을 실시하여 전입 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장 국외근무자 관리

제43조(국외근무자 선발원칙 및 선발요건) ① 국외근무자의 선발은 내부공모 및 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어학능력과 직무수행능력, 발전가능성,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복수의 후보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제협력담당관실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우선 선발한다.

② 국외근무자의 근무지역은 후보자의 전문성, 경력 및 인사관리 측면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국외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선발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2. 근무예정기관의 근무에 필요한 어학능력(별표 2의 기준점수 이상인 자) 및 근무예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

3.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전문가적 능력을 갖추고 승인된 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공무원

4. 수행할 임무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근무하거나 근무예정인 공무원

제44조(국외근무자의 근무기간) ① 국외 직무파견은 공무원의 훈련기회 확대를 위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용휴직은 고용되는 기관에 따라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 국제기구로 구분하되, 근무기간은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은 2년, 국제기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1년, 국제기구는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5조(국외근무자의 성과관리) ① 국외근무자는 근무기관의 책임자와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의해 성과를 연 1회 이상 평가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 국외직무파견자는 제외한다.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국외근무자의 활동사항 및 업무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장 민간전문가 파견 등

제46조(민간전문가의 파견) ① 국장 및 소속기관장이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파견목적, 파견필요성,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파견직위별 검토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파견요청을 하여야 한다.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 파견요청을 받은 인사담당부서장은 제47조에 따라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파견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파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민간전문가 파견 필요성(공동사업수행 및 전문성 활용 여부)

2. 민간전문가 활용계획 및 업무수행의 전문성

3. 업무상 이해관계 등 제한여부

4. 그 밖의 파견기간 연장, 인력교체 등에 관한 사항

③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 받은 기관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파견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된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파견자를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으며, 복귀시킬 경우 원 소속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인사담당부서장은 필요시 민간전문가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제도취지에 맞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파견자에 대해서는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조(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① 제46조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선임하고, 위원은 국장급 이상으로 위촉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장급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자 근무부서의 국장 및 과장은 위원위촉에서 제외한다.

③ 민간전문가 파견심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 또는 인사담당으로 한다.

제48조(민간근무휴직) ①「공무원임용령」제51조제1항의 민간기업 등에 휴직근무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거나 민간근무휴직을 하였던 공무원은 제외한다.

1. 4급 및 5급(연구관 포함) 공무원.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급 또는 6∼7급 공무원(연구사 포함)도 가능

2. 휴직 시행 연도말 기준으로 3∼4급은 51세 이하, 5급 이하는 48세 이하인 공무원

3. 휴직대상공무원 추천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공무원. 이 경우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시보임용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휴직대상공무원은 추천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는 휴직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속하였던 부서" 및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른 휴직 대상공무원을 인사혁신처에 추천하고자 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한다.

1. 공무원의 자격요건·발전가능성 및 복직 후 기여도

2. 해당 공무원이 3년 이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휴직대상 기업 등의 업무 관련성 여부

3. 휴직 대상공무원이 해당 기업 등에서 담당할 업무(유관업무, 인·허가업무 배제 등)·직위 및 보수액 등 처우상의 적정성 여부

4. 휴직 대상공무원과 해당 민간기업 등과의 이해관계 여부(친족관계, 사적이해관계 등)

5. 그 밖에 휴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④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 절차, 근무기간, 보수지급,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2장 교육훈련

제49조(신규자 교육) ① 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정규임용 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인력개발과, 정부교육기관 및 민간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전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시 반영) ① 4급(무보직 4급에 한한다)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체적인 교육훈련의 내용 등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1조(교육훈련심의) 기상청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 훈련계획

2. 훈련공무원의 선발․추천 및 파견

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 지정

4.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기간연장 포함)

5.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국외훈련 파견 및 의무복무대상자의 휴직

6.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52조(심의요구) 국장,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1차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업무 중 제51조에 따른 교육훈련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파견예정일 2개월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을 거쳐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3조(교육훈련 선발 및 관리) ① 교육생은 각종 공무원교육훈련 규정 및 인사혁신처의 선발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한다.

② 훈련과제는 기상청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분야로서 미래의 행정수요와 당면한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교육훈련 파견의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1. 훈련의 필요성 및 업무관련성

2. 훈련대상자 선발기준(학력·경력·어학능력·연령 등)의 적정성

3. 훈련기관·훈련기간 등 훈련계획의 타당성

4. 훈련성과의 활용도, 훈련 후 보직계획

5. 훈련이수 후 의무복무 이행 가능성

6. 청내 훈련분야별 허용인원

7. 박사훈련의 경우 기한 내 학위취득 가능성

8.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교육훈련 공무원은 공무원교육훈련 규정 및 인사혁신처의 과정별 선발계획에 상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⑤ 장·단기 국외훈련 후 복귀한 자는 복귀 후 1개월 이내에 훈련내용 및 성과에 대한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국외훈련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3장 상벌

제54조(표창대상) ① 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국가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기상행정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기상행정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기업, 단체 및 일반국민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55조(표창 방법 및 부상) ① 청장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그 종류 및 목적에 따라 포상금, 패, 인사상의 우대, 국내외 연수 등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6조(연간포상계획의 수립) ① 청장은 매년 초 포상인원, 포상방법, 포상시기 등이 포함된 연도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계획에 반영된 포상 이외에 특별한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하에 별도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57조(공적심사) ① 기상청 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가 행하는 서훈 및 표창 대상 추천에 관한 사항

2.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표창 대상 추천에 관한 사항

3. 기상청장 표창 대상 선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표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는 국장,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감사담당관(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 및 1차 소속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적조서에 의한다.

제58조(표창대상의 추천) ①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서훈 및 표창을 받을만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훈 및 표창의 추천은 그 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 수여예정일 40일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9조(소속기관의 표창)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는 표창은 소속기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를 거쳐 시행한다.

제60조(표창대장 등재) 인사담당부서장은 서훈 및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한 내용을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61조(보통징계위원회) ① 기상청 소속 6급 이하 및 연구사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 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상청 소속 6급 이하(연구사 포함) 공무원의 징계사건

2. 기상청 소속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사건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한 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에 관한 동의

4. 「공무원징계령」 제8조에 따라 징계의결 요청을 받은 사항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징계혐의자의 혐의내용에 관하여 심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 및 보관을 한다.

제62조(민간위원의 자격 및 임기) ① 제61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장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

제63조(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구성) ① 기상청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홀수로 구성하되 민간위원(국·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상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 구성 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기관·출신학교·출신지역·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국가 인재DB 추천 등을 통해 중립적 인사를 선임하되 해당기관의 자문·평가위원 등 기관입장에 편중할 소지가 있는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선정은 선발시험(심사) 실시 3일 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

⑥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과는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4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65조(선발시험의 준비) 청장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의 절차와 방법, 평가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6조(서류전형)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출서류의 구비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관의 경과 여부

2.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제67조(면접시험) ① 위원회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과정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

② 면접과정에서는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

③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소속직원에게 유리한 기관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원자에 대한 면접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전·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고인에게도 문의하여 지원자의 면접시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⑥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시행계획에 따른다.

제68조(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①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공모직위별로 2명 내지 3명의 임용 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점수와 함께 청장에게 추천한다.

② 위원회는 응모자가 1명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가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심사결과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⑤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69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

2. 회의 안건

3. 위원 발언내용

4. 선발시험(심사) 결과

제7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서기 포함)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개방형·공모직위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개방형·공모직위 운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소속 국·과장급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위촉하되 민간위원(국·공립대학의 교원 포함)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개방형·공모직위의 직위지정 및 변경과 직무수행요건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청장에게 보고한다.

③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장  연구관 승급심사위원회

제73조(연구관 승급심사위원회) ① 연구관의 승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연구관 승급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관 승급심사위원회는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구성 등에 관하여는 별표 1과 같이 3급 또는 4급(상당 연구관 포함)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74조(승급심사요구) ① 승급대상 연구관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장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연구관의 다음 승급예정일 30일전까지 별표 3의 연구직공무원 호봉승급심사서(이하 “심사서”라 한다)에 의하여 해당 연구관의 승급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운영지원과장을 거쳐 위원회에 승급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서를 평가함에 있어 국립기상과학원장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부서의 장인 연구관에 대해서는 소속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그 밖의 연구관에 대해서는 그 소속부서의 장이 각각 평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심사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신청서 1부

2. 해당 승급 대상자의 연구실적 1부

3. 해당 승급 대상자의 연구실적 요약서 8부

4. 그 밖에 승급심사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5조(승급심사의 기준 및 방법) ① 승급심사는 제74조에 따라 평가자가 제출한 심사서의 평가에 의하여 심사한다.

② 심사서의 심사요소에 대한 사항을 심사함에 있어 실적이 탁월한 경우에는 “수”, 우수한 경우에는 “우”, 보통인 경우에는 “양”, 미흡할 경우에는 “가”로 평가한다.

③ 승급심사 대상기간 및 대상은 승급 대상자의 해당 호봉이 승급된 날로부터 다음 호봉 승급심사 요구전까지의 기간(연구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하는 때에는 그 근무기간)에 대한 연구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④ 회의록은 심사서와 별표 4의 호봉승급심사의결서로 갈음한다.

제76조(승급판정) 승급판정은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한 점수를 기준으로 하되 그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승급,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유급으로 한다.

제16장  기상연구사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제77조(기상연구사 연구실적평가위원회) ① 기상연구사의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기상연구사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연구사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구성 등에 관하여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7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기상청 소속 연구사(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제외)의 연구실적을 평가한다.

제79조(평가방법) 연구실적의 평가는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종합평가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0조(평가기준) 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직제 및 업무분장에 의하여 해당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기관장명에 의하여 따로 부여받은 시험, 조사, 검정업무에 대한 실적 포함).

1. 논리전개의 일관성

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3. 논문의 독창성

4. 그 밖에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8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평가대상 연구사로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논문(논문요약서 포함)을 6부 제출받아야 한다.

③ 연구실적의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사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회의록은 연구사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심사의결서로 갈음한다.

⑤ 연구실적을 평가할 때 의견청취를 위하여 해당 연구사의 출석 및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장 기상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82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기상청소속 6급 이하 및 연구사 공무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구성 등에 관하여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83조(고충처리 대상의 범위) ① 고충처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주거, 교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나.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제안 등 업적 성취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신상문제

가. 성별, 종교, 연령 등에 의한 차별 대우

나.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 전보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대상이나 고충(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그 밖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연금 급여에 관한 사항 등)이 접수된 때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84조(심사자세)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상담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심사자세를 지켜야 한다.

1. 고충처리업무가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기상행정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2. 고충처리를 통하여 기상청 전직원에게 근무의욕과 사기를 북돋우며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게 한다.

3. 고충상담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5조(고충청구서의 정기 접수 및 담당위원의 지정) ①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인사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기상청 인트라넷 내 「인사만사」시스템 등을 통하여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운영지원과장은 고충심사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본건에 대한 담당위원과 실무를 담당할 5급 또는 6급 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지정받은 담당공무원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보완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담당공무원은 고충심사에 따른 청구서 접수 및 청구서 배당에 관한 수발대장을 별도 비치하여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86조(청구서의 보완요구) 인사상담 및 고충상담을 지정받은 담당공무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5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7조(접수통지 및 자료요구 등) 제86조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청구인의 심사요구내용과 관계되는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접수통지서를 교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88조(사실조사) ① 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문답서 또는 그 밖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담당위원이 청구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9조(인사상담) ① 인사상담을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빠른 시일내에 청구인과의 직접면담을 통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② 담당위원은 제1항의 상담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담내용의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90조(고충심사) 고충심사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사실조사가 끝난 후 곧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91조(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2조(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93조(심사회의)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청장의 결재를 받아 수시 개최한다.

② 심사회의에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관계인이 참석한다.

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상담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94조(결정) ①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시정요청, 기각, 각하로 구분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③ 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을 거쳐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5조(결정문의 송부) 담당위원은 결정문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원본에 의거 정본 2부를 작성하여 청구인 및 관계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6조(재심의 청구)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문을 첨부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97조(고충심사 처리현황 보고) 위원장은 매월 고충심사 처리현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8조(기록보관) 관계기록은 담당직원이 간인하여 정리하고 본청 인사담당 부서에서 일괄 보관한다.

제18장 보칙

제99조(해석 및 적용) 이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00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징계령」 및 같은 영 시행규칙,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규정」,「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정부표창규정」,「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등 공무원 인사관련 법령과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예규·지침 등에 따른다.

제101조(소속기관 인사운영규정 제정) 소속기관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운영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자체 전보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2조(인사운영의 지도·감독) 운영지원과장은 소속기관의 인사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기상청 소속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2. 기상청 소속공무원 특별승진임용 규정

3. 기상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4. 기상청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 규정

5. 기상청 기상연구사 연구실적평가위원회 규정

6. 기상청 표창규정

7. 기상청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지침

8. 기상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9. 기상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10. 기상청 공무원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

【별표 1】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제6조, 제73조, 제77조, 제82조 관련)

구분	5급 이상		6급 이하		비 고
	위원장	위원	위원장	위원
보통승진 심사위원회 (3∼7명)	차장	국장 및 고위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장 중에서 청장이 지명	좌동	좌동	* 근속승진 3명 단, 6급 이하는 위원장은 국장,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차장 지명자
근무성적 평가위원회 (5명 이상)	차장	국장, 소속기관장 및 운영지원과장 중 청장이 지명	좌동	좌동	* 5급 이하 대상
공적심사 위원회 (5∼10명)	차장	국장	좌동	좌동	* 공무원 이외의 자 선발 (국무총리 표창 이상) 시 민간위원 2명 이상 위촉
교육훈련심의 위원회 (5명 이상)	차장	국장	좌동	좌동	* 위원장 필요 시 기상청 직원 및 외부인사 위촉 가능
보통고충 심사위원회 (7명)	-	-	차장	국장, 운영지원과장
연구관승급 심사위원회 (3∼7명)	기획 조정관	3급 또는 4급(상당 연구관 포함)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	-	-
기상연구사 연구실적 평가위원회 (5명)	-	-	국립기상 과학원장	민간위원(대학교원 1명+대학교원 또는 연구기관 관련단체 직원 1명)+공무원 위원(연구관 2명)
보통징계 위원회 (5∼8명)	-	-	차장	민간위원(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공무원 위원(징계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 청장이 임명)

【별표 2】

외국어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제43조 관련)

시 험 의 종 류		기 준 점 수
		국제기구 파견	외국기관 교육훈련
			장기	단기
토 플 (TOEFL)	미국교육평가원(ETS :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iBT 96점 이상	iBT 83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 익 (TOEIC)	미국교육평가원(ETS :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850점 이상	775점 이상	675점 이상
텝 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	775점 이상	700점 이상	600점 이상
외교안보 연 구 원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실시하는 외교안보연구원 외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	-
지 텔 프 (G-TELP)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Level 2의 88점 이상	Level 2의 77점 이상	Level 2의 70점 이상
플 렉 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	775점 이상	-	-
IELTS	영국문화원, 캠브리지대학, 호주 IPD에듀케이션(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	6.0점 이상	5.5점 이상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비영어권)	-	65점이상	60점이상

【별표 3】

연구직공무원 호봉승급심사서(제74조 관련)

1. 소 속： 2. 직 급： 3. 성 명：														4. 현 호 봉： 호 5. 승급예정호봉： 호																6. 심사대상기간：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까지
승급심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것.
	심사요소 및 배점		연 구 실 적 (65)											직 무 수 행 능 력 (15)												근 무 수 행 태 도 (13)																위 원 장
			①연구보고서 (30)					②교육 및 학술회의(10)		③업무수행 실적(25)				④전문지식 및 기술(6)				⑤창의력 (5)				⑥이해판단력 (4)				⑦책임성 (5)				⑧적극성 (4)				⑨협조성 (4)				⑩청렴도 (7)				□
		심사	담당직무와 관련된 연구보고서					담당직무와 관련된 교육 이수 또는 세미나, 심포지움 등 학술회의 참석		담당직무수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업무수행실적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새로운 업무를 연구하여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능력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결론을 내리는 능력				담당직무에 대한 성실성과 책임감				자발적, 의욕적인 직무수행태도				상사동료간에 원만한 협조 관계				공직자로서의 청렴한 자세와 확고한 윤리관
심사 등급 및 점수		기준
																																										소속부서장
																																										□
			수	우	양	가	무	이수 및 참 석	미필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총 점
(○ 표 시)			30	20	10	5	0	10	0	25	20	10	5	6	5	4	3	5	4	3	2	4	3	2	1	5	4	3	2	4	3	2	1	4	3	2	1	7	6	5	4
평 가
심사위원회 (조 정 점)
•연구실적 ①②③항은 반드시 관련근거서류를 첨부할 것(연구보고서 1부, 보고요약서 8부, 업무수행실적 1부, 실적요약서 8부등) •연구실적평가는 양과 질을 중심으로 적절하게 분석 평가할 것.

【별표 4】

호봉승급심사의결서(제75조 관련)

연구관의 호봉승급심사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할 것을 의결한다.

심 사 대 상 자 호 봉					심 사 점 수		판 정		비 고
소속	직급	성명	현호봉	승급예정 호봉	심사자	심사위원회 조정점	합 격	불합격

서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