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제   정 2014. 3. 13. 기상청훈령 제770호

일부개정 2015. 7. 15 기상청훈령 제80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등 일부개정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 시나리오”란 인위적인 원인에 따른 기후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기후변화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한 미래 기후예측 정보를 말한다.

2.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란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기상청장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인증서를 발급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등) ① 기후과학국장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3.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기상청 기후과학국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기상청 5급(연구관 포함) 이상 공무원, 외부위원은 기후변화 정책․예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나리오 인증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1호에서 제3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 ① 위원회는 기상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신청내용이 시나리오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합”으로 한다.

2. 신청내용이 시나리오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② 기존에 인증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기상법 제21조의2제3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증취소”를 의결한다.

③ 위원회 의결결과 “적합”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의결결과 “부적합” 또는 “인증취소”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현지조사) 상정안건의 심사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또는 간사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사록) 위원회의 간사는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인의 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전문가(산․학․연․관)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경우, 기상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발급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서”에 기록된 대표자(또는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후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자(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할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 없음” 으로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15]

부칙 <제770호, 2014. 3.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호, 2015. 7.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