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정 1989.  3. 20. 중앙기상대훈령 제201호

일부개정 1990. 12. 27. 기상청훈령 제213호

(기상청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 1992.  3. 13. 기상청훈령 제232호

(기상청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 1993.  6. 23. 기상청훈령 제249호

일부개정 2000.  9.  5. 기상청훈령 제343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개발

업무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2.  7. 11. 기상청훈령 제376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청

행정감사규정등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5. 12. 14. 기상청훈령 제442호
(기상청 훈령개정의 일괄개정 규정)

일부개정 2008.  4. 19. 기상청훈령 제548호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3.  2. 27. 기상청훈령 제742호

일부개정 2013.  5. 28. 기상청훈령 제74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4.  6. 25. 기상청훈령 제782호

일부개정 2015.  1. 22 기상청훈령 제79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5.  7. 15. 기상청훈령 제80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등 일부개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국제기상협력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상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9, 2014.6.2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기구” 란 세계기상기구(WMO) 및 이와 협력하여 기상, 지상 및 수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다른 국제기구 또는 각 국제기구의 산하 기관, 각종 위원회, 사업단 및 단체 등을 말한다.

2. “기술위원” 이란 국제기구 산하의 분야별 기술위원회의 활동에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국제협력 전문가” 란 기상청 국제협력업무 수행에 필요한 어학 및 직무능력 등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2.27.]

4. “국제협력정책자문관”이란 기상청 국제협력 정책과 전략 수립 자문을 위하여 기상청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4.6.25>

제3조(국제협력계획 수립 및 대외협의)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 등과 협력계획을 수립하거나 이의 집행을 위하여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전협의) 각 부서가 국제협력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국제협력담당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14., 2010.5.14., 2014.6.25.>>

제2장 기술위원

제5조(기술위원의 지명 등) ①기술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국제기구 산하의 분야별 기술위원회의 활동 및 기능과 업무관련성이 많은 국제협력전문가 또는 유관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②국제협력전문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2.27.]

제6조(교체) 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08.4.19.>

1. 위원이 퇴직 등 신상변동이 있을 때

2. 위원이 해당 국제기구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로 전보되어 상당기간 관련 있는 직책에 복귀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다른 위원회의 위원의 직을 맡고 있을 때

4. 그 밖의 국제협력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개정 2014.6.25>

제7조(위원의 직무) 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14., 2008.4.19., 2010.5.14. 2014.6.25.>>

1.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회의 의제를 검토하여 주관부서에 통보

2. 국제기구의 사업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주관부서가 장․단기 대책을 수립할 때 협조․자문

3. 국제기구의 사업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와 교환된 자료를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송부

4. 그 밖에 국제기구의 관련 사업에 관한 문의 사항에 대한 협조․자문 <개정 2014.6.25>

제8조(직무수행절차등) ①위원이 국제기구에 서한을 발송하거나 자료를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 및 국제협력담당관의 협조를 받은 후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14.>

②위원의 국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주관부서의 사용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은 해당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매년 2월말까지 사업계획서안 및 소요예산내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인계․인수) ①위원이 교체되는 경우 신․구위원은 과장급 전임시에 준하여 해당 국제기구에 관한 업무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국제기구관련 모든 자료를 목록과 함께 인계․인수한다.

②제1항의 인계․인수서에는 국제협력담당관이 입회인으로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05.12.14., 2010.5.14.>

제3장 국제협력정책자문관 <신설 2014.6.25>

제10조(위촉) 기상청장은 국제협력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6.25>

①기상청 퇴직자 중 국제협력분야에서 업적이 있는 자

②WMO 등 국제기구에서 임원, 직원, 전문가 등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활동 중인 자

③그 밖에 우리나라 국제기상협력 발전에 기여한 자

제11조(역할) 국제협력정책자문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 2014.6.25>

①기상청 국제협력 추진방향, 정책 및 전략 수립 자문

②기상청 국제회의 관련 분야 자문

③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

제12조(임기) 국제협력정책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4.6.25>

제13조(위촉 해제)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6.25>

①국익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활동이 부진한 경우

②본인의 위촉 해제 의사가 있거나,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수당 등) 기상청장은 국제협력정책자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6.25>

제4장 국제기구 및 협력사업별 담당부서 <개정 2014.6.25>

제15조(국제기구 및 주요 국제협력사업별 담당부서) ①국제기구 및 그 산하조직의 특성별 기능을 담당하는 주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4.19., 2014.6.25>

②국제기구가 수행하는 주요 국제협력 활동의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는 별표 2와 같다.

제16조(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임무) ①주관부서는 소관 국제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관 국제기구가 발행하는 모든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정리 및 보존

2. 보급할 필요가 있는 자료의 번역 및 배포

3. 소관 국제기구 활동 또는 협력사업에 대한 연간 실적정리 및 협력계획안 작성

4. 국제기구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의 업무지원 및 보조

②협조부서는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자문, 의견 회보, 자료의 제공 및 번역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 또는 협조부서는 소관 국제사업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국제협력담당관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2008.4.19., 2010.5.14., 2014.6.25.>

제5장 국외출장 및 초청 <개정 2014.6.25>

제17조(국제회의 등 참가후보자 선정) 국제회의 등에 참가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분야의 위원 또는 주관부서의 직원 중 청장이 선정한다. <개정 2008.4.19., 2014.6.25>

제18조(후속조치) 국제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직원은 귀국 후 해당 국제회의의 결의사항이나 권고사항을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이의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제19조(방한외국인 상대역) ①외국전문가 활용부서장 또는 직원은 해당 전문가의 상대역이 된다. <개정 2014.6.25>

②외국전문가의 활용부서를 특별히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제협력담당관이 상대역이 된다. <개정 2005.12.14., 2008.4.19., 2010.5.14.>

③외국전문가의 상대역은 당해 전문가의 입․출국, 국내활동 및 후속조치 등 제반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부     칙 <1989.3.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2.27>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3.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6.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9.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7.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4.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5.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2.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5.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6.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1.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7.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0.9.5., 2002.7.11., 2005.12.14., 2007.4.19., 2008.4.19., 2009.6.29., 2010.5.14., 2013.2.27., 2015.1.22., 2015.7.15>

국제기구 및 그 산하조직 주관부서(제10조 제1항 관련)

국제기구 및 산하 조직	주관부서	협조부서	산하기관
세계기상기구(WMO)
WMO 총회(WMO Congress)	국제협력담당관
WMO 집행이사회(WMO EC)	국제협력담당관
WMO 아시아지역협의회(WMO RA II)	국제협력담당관
WMO 기본체계위원회(CBS)	정보통신기술과	예보정책과 관측정책과 국립기상과학원 수치자료응용과
WMO 기상측기 및 관측법위원회(CIMO)	관측정책과	계측기술과 국립기상과학원 관측기반연구과	한국기상산업진흥원
WMO 대기과학위원회(CAS)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운영과	기후변화감시과 국립기상과학원 수치모델개발과 수치자료응용과	한국형수치예보모델사업단
WMO 항공기상위원회(CAeM)	기상서비스정책과	항공기상청
WMO 농업기상위원회(CAgM)	기상기술융합팀	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	국가농림기상센터
WMO-IOC 해양학 및 해양기상 합동 기술위원회(JCOMM)	해양기상과	국립기상과학원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WMO 기후위원회(CCl)	기후정책과	기후예측과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과	APCC
WMO 수문위원회(CHy)	방재기상팀	레이더분석과 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	APCC
그 밖의 국제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기상청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해양기상과
태풍위원회(TC)	국가태풍센터
태평양지진해일 경보체제 국제조정그룹(ICG/PTWS)	지진화산정책과	지진화산감시과 국립기상과학원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기후정책과		APCC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UNFCCC)	기후정책과		APCC
지구관측그룹(GEO)	기후정책과		APCC

[별표 2]  <개정 2007.4.19., 2008.4.19., 2009.6.29., 2010.5.14., 2013.2.27.,2013.5.28.,  2015.1.22., 2015.7.15>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주관 및 협조부서(제10조제2항 관련)

국제기구 협력사업	주관부서	협조부서
1. 세계기상감시(WWW) 프로그램
전지구관측시스템(GOS)	관측정책과	정보통신기술과
세계기상통신망(GTS)	정보통신기술과
전지구자료처리 및 예보시스템(GDPFS)	국립기상과학원 수치모델개발과	정보통신기술과 국립기상과학원 수치자료응용과
WWW 자료관리지원프로그램	정보통신기술과
현업정보서비스(OIS) 포함 WWW 시스템 지원활동	정보통신기술과
측기 및 관측법 프로그램(IMOP)	관측정책과	국립기상과학원 관측기반연구과
위기대응 활동(ERA)	예보정책과
2. 지구대기감시 프로그램(GAWP)	기후변화감시과	국립기상과학원 환경기상연구과
3. 세계기상연구 프로그램(WWRP)	국립기상과학원 수치자료응용과	국립기상과학원 수치모델개발과 환경기상연구과
4. 수문․수자원 프로그램(HWRP)	방재기상팀	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
5. 세계기후 프로그램(WCP)	기후정책과	기후예측과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과
6. 세계기후연구 프로그램(WCRP)	기후정책과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과 기후예측과
7. WMO 우주 프로그램(WMO SP)	국가기상위성센터
8. 공공기상서비스 프로그램(PWSP)	예보정책과	인력개발과
9. 농업기상 프로그램(AgMP)	기상기술융합팀	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
10. 열대저기압 프로그램(TCP)	국가태풍센터
11. 해양기상 및 해양학 프로그램(MMOP)	해양기상과	국립기상과학원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12. WMO 품질관리체계(QMF)	국제협력담당관실	전 부서
13. 정보 및 홍보 프로그램(IPAP)	국제협력담당관실	대변인실
14. 자발적 협력 프로그램(VCP)	국제협력담당관실
15. 교육훈련 프로그램(ETRP)	인력개발과
16. WMO 최빈국 프로그램	국제협력담당관실	전 부서
17. 지역 프로그램(RP)	국제협력담당관실	전 부서
18. 재해위험경감 프로그램(DRRP)	예보정책과
19. 항공기상 프로그램(AeMP)	기상서비스정책과	항공기상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