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규정

제정 2010.  6. 30 기상청훈령 제663호

일부개정 2011. 10. 18 기상청훈령 제712호

타규정개정 2013. 11. 21 기상청훈령 제763호

일부개정 2014.  6.  3 기상청훈령 제779호

타규정개정 2015.  1. 21 기상청훈령 제791호

일부개정 2015.  7. 15 기상청훈령 제80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등 일부개정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청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속으로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심의회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성과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관장과 직원의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채용기간의 연장과 채용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및 상여금 지급 등 청장에 대한 권고사항

5.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5의2.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0.18>

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관하여 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민간 위원은 항공기상청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명된 사람으로서 그 재임기간 중 위원이 된다.<개정 2015.1.22>

1. 기획조정관

2.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석한 민간 위원들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

제6조(민간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원장 및 민간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함으로써 위촉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회의소집 등) ① 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

② 정기심의회는 매년 1분기 중에 개최하고,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본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6.3>

⑤ 심의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사람은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개정 2015.7.15>

제8조(의견진술) 항공기상청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3.11.21>

제10조(의사록)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록에 심의회의 의사경과의 요지 및 결과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의 기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급)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중 기상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663호, 2010.6.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2호, 2011.10.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3호, 2013.11.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 2014.6.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1호, 2015.1.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6호, 2015.7.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 성       명 :                 (생년월일 :           )

○ 소       속 :

○ 위 촉 기 간 :

위 사람을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규정」제3조제2항(제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위원(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기 상 청 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호서식]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의사록(제 차) (제10조 관련)
안건번호	안건명			의사경과의 요지 및 결과
위 의결사항을 확인함 년 월 일
구 분		소속	직위(급)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 원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