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이 고시됨(’15.3.31.)에 됨에 따라 본 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기후자료서비스 촉진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 및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민원자료 제공범위에 품질 관리된 자료와 위원회에서 민원 제공하기로 심의한 자료 제공(제19조)

나. “기후자료서비스 촉진위원회”를 “기후자료관리위원회”로 표현하고 기능 조정(제20조, 제21조)

다. 위원회 심의․조정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 제척․기피․회피사항 추가(제22조의2)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상청훈령 제808호(2015.7.22.)

기후자료관리 및 기후자료서비스 업무 규정 일부개정령

기후자료관리 및 기후자료서비스 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업무 규정

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후자료관리 및 기후자료서비스”를 “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로 한다.

제3조 중 “기후자료관리 및 기후자료서비스”를 “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기후자료관리 및 기후자료서비스 요청)”을 “(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후자료관리 및 기후자료서비스”를 “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관측관서의 기후자료관리 업무)”를 “(관측관서의 기후자료 관리 업무)”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매월”을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으로, “장에게 통보하여야”를 “장이 기후자료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하여야”를 “하도록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기후통계의 방법)”을 “(기후통계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후통계의 방법,”을 “기후통계의”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 배포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편의를 위해 위탁 판매하게 할 수 있다.”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기계판독에 의해 자료값을 확인 및 가공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 중 “품질관리된”을 “품질관리된 자료와 기후자료관리위원회에서 민원 제공하기로 심의한”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기후자료서비스 촉진위원회”를 “기후자료관리위원회”로 한다.

제20조의 “보편적 활용을 촉진시키기”를 “관리 및 제공을”으로 하고, “기후자료서비스 촉진위원회”를 “기후자료관리위원회”로 한다.

제21조의 “기후자료관리 및 기후자료서비스”를 “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로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료 저장 및 보존 정책

2. 자료 제공 범위

3. 기후자료의 품질관리 정책 및 제도개선

제22조의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및 조정에 관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서 제척한다.

2.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와 별표 3은 삭제하고 별표 1, 별표 4, 별지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808호, 2015.7.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후자료관리 및 기후자료서비스 업무규정」”을 “「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업무 규정」”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협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후자료관리 및 기후자료 서비스 업무규정」”을 “「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업무 규정」”으로 한다.

[별표 1] 기후자료의 관리 범위(제4조 관련)
관측분야	기상관측 자료명
1. 지상기상관측	종관기상관측자료(동물․식물․기후계절관측자료 등을 포함한다) 위탁기상관측자료 방재기상관측자료 부유분진측정기관측자료 농업기상관측자료 다른기관 기상관측자료
2. 고층기상관측	레윈존데관측자료 연직바람관측자료
3. 해양기상관측	해양기상부이관측자료 등표기상관측자료 파고부이관측자료
4. 항공기상관측	항공기상관측자료
5. 세계기상관측	세계기상관측자료 북한기상관측자료
6. 위성기상관측자료
7. 레이더기상관측자료
8. 낙뢰기상관측자료
9.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

[별표 4] 기후자료 간행물 발간 목록(제18조 관련)
종류	발간주기
기상월보 고층기상월보 방재기상관측월보 해양기상월보 농업기상월보 기상연보 방재기상관측연보 고층기상연보 북한기상연보 한국기후표	월 1회 월 1회 월 1회 월 1회 월 1회 연 1회 연 1회 연 1회 연 1회 10년 1회

■ 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업무 규정 [별지 서식]
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요청서
안건명
요청 부서
목적
내용 및 범위
품질검사 방법
통계처리 방법
서비스 제공 여부	예) 내부ㆍ일반 국민ㆍ민원(기상증명 또는 자료 제공)
그 밖의 세부 사항
「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업무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붙임 1. 관련문서 2. 참고자료(자료 관리 특성, 품질검사 방법, 통계처리 방법, 메타자료, 외국사례 등)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 기후자료관리 및 기후자료서비스 -----	제1조(목적) ------ 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
제3조(적용 범위) 기후자료관리 및 기후자료서비스 -----	제3조(적용 범위) 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
제5조(기후자료관리 및 기후자료서비스 요청) ① ----- 기후자료관리 및 기후자료서비스 ----- ② (생 략)	제5조(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요청) ① ----- 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관측관서의 기후자료관리 업무) ①ㆍ② (생 략)	제6조(관측관서의 기후자료 관리 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품질검사 결과의 검토) ①ㆍ② (생 략) ③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매월 품질검사 수행 결과를 해당 관측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검사 결과의 검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장이 기후자료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제11조(비교관측 결과 분석 및 통계처리) ① (생 략) ② ----- 통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11조(비교관측 결과 분석 및 통계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하도록 노력하여야--.
제13조(기후통계의 방법) ① 기후통계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통계를 수행할 때 기준이 되는 기상요소별 통계시각은 별표 3과 같다. ③ (생 략) ④ 기후통계의 방법, 기준, -----	제13조(기후통계의 처리) ① <삭 제> ②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후통계의 기준, -----
제18조(기후자료 간행물 발간) ①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후통계자료를 사회·경제 등 국민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이 기후자료 간행물을 발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간된 간행물을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 배포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편의를 위해 위탁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기후자료 간행물 발간) ① ------------------------------------------------------------------- 별표 4------------------------------. ② (현행과 같음) ③ --------------------------------------------------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기계판독에 의해 자료값을 확인 및 가공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기상현상 증명 및 자료 제공)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기상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기상현상의 증명 또는 자료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기상현상 증명 및 자료 제공) ---------------------------------------------------------------------------------------------자료와 기후자료관리위원회에서 민원 제공하기로 심의한 자료를--.
제6장 기후자료서비스 촉진위원회	제6장 기후자료관리위원회
제20조(위원회의 설치) 기후자료에 대한 보편적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자료서비스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위원회의 설치) ------------------- 관리 및 제공을 ---------------------------------------기후자료관리위원회(--------------------.
제21조(기능) 위원회는 기후자료관리 및 기후자료서비스에 ----- 1. 기후자료서비스 촉진을 위한 기본정책 2. 기후자료의 품질관리 향상 방안 3. 기후자료서비스(민원을 포함한다) 향상 방안 4. (생 략)	제21조(기능) ----------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에------- 1. 자료 저장 및 보존 정책 2. 자료 제공 범위 3. 기후자료의 품질관리 정책 및 제도개선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및 조정에 관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서 제척한다. 2.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2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5월 25일까지로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신 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후자료관리 및 기후자료서비스 업무규정」”을 “「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업무 규정」”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협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후자료관리 및 기후자료 서비스 규정」”을 “「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업무 규정」”으로 한다.

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업무 규정

제    정 2007.  8.  3. 기상청훈령 제507호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9.  8. 24. 기상청훈령 제633호

(일몰제 도입을 위한 「예보업무규정」 등 일부개정령)

전부개정 2012.  5. 31. 기상청훈령 제724호

일부개정 2015.  1. 22. 기상청훈령 제79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5.  7. 22. 기상청훈령 제80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업무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2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자료"란 기상정보시스템에서 기후자료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어 품질관리된 기상관측자료를 말한다. 기후자료는 기후값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와 기상영상자료로 구분한다.

2. "기상영상자료"란 위성·레이더·낙뢰기상관측자료 등을 말한다.

3. "품질관리"란 기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품질검사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4. "품질검사"란 기상관측자료의 이상 여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후통계"란 기후자료를 일, 월, 연 등의 통계기간에 대해 평균, 합계, 극값 등의 통계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6. "메타자료"란 관측환경, 품질검사, 통계처리에 관한 정보 등 자료의 해석과 사용에 유용한 정보를 말한다.

7. "기후자료 간행물"이란 기후자료와 기후자료 통계분석 자료를 실은 기상월보, 기상연보, 기후표 등의 간행물(전자매체를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기후자료관리시스템"이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검사 및 기후자료의 통계처리ㆍ보관ㆍ서비스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된 기기ㆍ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업무 수행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5.7.22.>

제4조(기후자료의 관리 범위 등) ① 기후자료의 관리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기도, 자기기록지, 기상영상 격자점자료, 관측원부 등을 기후자료관리시스템에 보관할 수 있다.

③ 기상청 소속 직원은 외국의 주요 통계자료를 수집하였을 경우 부본 1부를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 형식으로 기상서비스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요청) ① 기상관측망을 운영하거나 기상영상자료를 관리하는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관측정책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기상관측자료를 기후자료로의 관리 및 서비스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서식의 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요청서를 작성하여 기상서비스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22.>

②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요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관측정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7.22.>

제6조(관측관서의 기후자료 관리 업무) ① 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상관서(이하 "관측관서"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후자료 품질검사 및 통계처리 결과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후자료와 관련이 있는 메타자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해당 변경 사항을 기상서비스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측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자료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기상서비스진흥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담당 공무원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기술지도)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관측관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검사, 기후통계처리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제2장 기후자료의 품질검사

제8조(품질검사의 실시)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상관측자료가 수집되면 기상관측자료의 적절성, 논리성 등과 관련된 오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영상자료의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9조(품질검사의 방법) ①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검사 방법에는 결측검사, 범위(물리한계, 기후)검사, 시간일치성(단계, 지속성)검사, 공간검사, 내적일치성검사 등이 있다.

②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상요소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방법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해당 자료의 품질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를 기후자료 품질 메타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기상요소별 품질검사의 방법, 기준, 주기 등의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10조(품질검사 결과의 검토) ①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품질검사 결과 오류 혹은 의심되는 자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관측관서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전자 매체로 자동 요청한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관측관서의 장은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상서비스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품질검사 수행 결과를 해당 관측관서의 장이 기후자료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7.22.>

제11조(비교관측 결과 분석 및 통계처리) ① 관측정책기관 또는 관측관서의 장은 「관측업무규정」 제8조에 따라 1년 이상 비교관측을 하는 경우 기후자료관리시스템을 통한 비교관측자료의 분석 결과 및 그에 따른 의견을 기상서비스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및 의견을 참고하여 균질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관측자료를 적합한 방법으로 통계처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7.22.>

제3장 기후자료의 통계

제12조(기후통계의 실시)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검사 이후 통계처리를 하고 이를 제16조에 따른 기후자료데이터베이스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후통계의 처리)   ① 삭제 <2015.7.22.>

② 삭제 <2015.7.22.>

③ 기후통계에 사용되는 기상관측자료가 결측되거나 활용될 수 없을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통계를 수행하고 통계 메타자료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기후통계의 기준, 주기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개정 2015.7.22.>

제14조(기후통계 결과의 검토) ①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후통계 결과(기후자료 간행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검토를 관측관서의 장에게 요청(전자 매체로 자동 요청한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관측관서의 장은 그에 따른 검토 의견을 기상서비스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기후자료관리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제15조(기후자료관리시스템) ①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후자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후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후자료관리시스템에 보관된 기후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오류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기후자료의 품질검사와 통계처리는 자동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기후자료데이터베이스) ①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후자료 품질검사, 통계처리 및 다양한 서비스를 위하여 기후자료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기후자료는 천재지변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별도로 보관ㆍ관리되어야 한다.

③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후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해당 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기후자료의 서비스

제17조(기후자료 홈페이지 운영) ①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후자료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18조(기후자료 간행물 발간) ①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후통계자료를 사회ㆍ경제 등 국민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이 기후자료 간행물을 발간하여야 한다.<개정 2015.7.22.>

② 기상관서의 장은 관할 지역의 기후자료에 관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기상관서의 장은 그 명칭과 내용에 관하여 기상서비스진흥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간된 간행물을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기계판독에 의해 자료값을 확인 및 가공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7.22.>

제19조(기상현상 증명 및 자료 제공)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기상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기상현상의 증명 또는 자료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된 자료와 기후자료관리위원회에서 민원 제공하기로 심의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7.22.>

제6장 기후자료관리위원회

제20조(위원회의 설치) 기후자료에 대한 관리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자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7.22.>

제21조(기능) 위원회는 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5.7.22.>

1. 자료 저장 및 보존 정책

2. 자료 제공 범위

3. 기후자료의 품질관리 정책 및 제도개선

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기상청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며,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관계부처의 기후자료 관련 담당 공무원

2. 국공립 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의 기후자료 관련 전문가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이 된다.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의2(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및 조정에 관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서 제척한다.

2.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2.]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실무반을 둔다.

제25조(실무반의 구성 및 기능) ① 실무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반장은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이 되고 반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된 부서의 사무관(연구관 포함) 또는 주무관(연구사 포함)으로 그 부서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반은 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을 처리한다.

④ 반장은 심의 안건의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결 사항의 추진)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7.2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후자료관리 및 기후자료서비스 업무규정」”을 “「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업무 규정」”으로 한다.<개정 2015.7.22.>

②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기상관측소 협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후자료관리 및 기후자료 서비스 업무규정」”을 “「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업무 규정」”으로 한다.<개정 2015.7.22.>

[별표 1] 기후자료의 관리 범위(제4조 관련)
관측분야	기상관측 자료명
1. 지상기상관측	종관기상관측자료(동물․식물․기후계절관측자료 등을 포함한다) 위탁기상관측자료 방재기상관측자료 부유분진측정기관측자료 농업기상관측자료 다른기관 기상관측자료
2. 고층기상관측	레윈존데관측자료 연직바람관측자료
3. 해양기상관측	해양기상부이관측자료 등표기상관측자료 파고부이관측자료
4. 항공기상관측	항공기상관측자료
5. 세계기상관측	세계기상관측자료 북한기상관측자료
6. 위성기상관측자료
7. 레이더기상관측자료
8. 낙뢰기상관측자료
9.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

[별표 2] <삭 제>

[별표 3] <삭 제>

[별표 4] 기후자료 간행물 발간 목록(제18조 관련)
종류	발간주기
기상월보 고층기상월보 방재기상관측월보 해양기상월보 농업기상월보 기상연보 방재기상관측연보 고층기상연보 북한기상연보 한국기후표	월 1회 월 1회 월 1회 월 1회 월 1회 연 1회 연 1회 연 1회 연 1회 10년 1회

■ 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업무 규정 [별지 서식]
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요청서
안건명
요청 부서
목적
내용 및 범위
품질검사 방법
통계처리 방법
서비스 제공 여부	예) 내부ㆍ일반 국민ㆍ민원(기상증명 또는 자료 제공)
그 밖의 세부 사항
「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업무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붙임 1. 관련문서 2. 참고자료(자료 관리 특성, 품질검사 방법, 통계처리 방법, 메타자료, 외국사례 등)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