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기상청 조직개편(2015. 6.26.)으로 지방기상청 밑에 기상지청을 두게 됨에 따라 기상지청의 위상을 제고하고 인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지방기상청장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권을 기상지청장에게 위임하고, 법제처의 사후평가결과 개선의견(2015. 5.15.)을 반영함과 동시에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방기상청장의 임용권 일부(6급 이하 전보권)를 기상지청장에게 재위임(안 제9조)

나. 법제처의 사후심사결과 직위해제 사유는 헌법상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또는 직업공무원 제도 보장과 관련된 사항으로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이를 삭제(안 제38조)

다.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으로 이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3조, 제65조)

라. 개방형·공모 직위 운영심의회 위원장을 차장으로 함(안 제72조)

마. 국무총리표창 이상 후보자 추천 시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도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안 별표 1)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상청훈령 제809호(2015. 8.13.)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상지청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 제2호 및 제3호의 임용권 중 6급 이하 공무원의 자체 전보권

제38조(제1항 및 제2항)를 삭제한다.

제14장의 제목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을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구성”을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상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홀수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외부 심사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제63조제5항 중 “선발시험(심사)”을 “선발심사”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선발시험의 준비”를 “선발심사의 준비”로 한다.

제72조의 제목 중 “개방형·공모직위”를 “개방형·공모 직위”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개방형·공모 직위 운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국·과장급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민간위원(국·공립대학의 교원 포함)을 포함하여 임명·위촉하여야 한다.

제72조제3항 중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를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809호, 2015. 8.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제6조, 제73조, 제77조, 제82조 관련)

구분	5급 이상		6급 이하		비 고
	위원장	위원	위원장	위원
보통승진 심사위원회 (3∼10명)	차장	국장 및 고위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장 중에서 청장이 지명	좌동	국장 중에서 청장이 지명	* 근속승진 3명 단, 6급 이하는 위원장은 국장,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청장이 지명
근무성적 평가위원회 (5명 이상)	차장	국장, 소속기관장 및 운영지원과장 중에서 청장이 지명	좌동	국장 및 운영지원과장 중에서 청장이 지명	* 5급 이하 대상
공적심사 위원회 (5∼10명)	차장	국장	좌동	좌동	* 국무총리표창 이상 심사위원은 민간위원 2분의 1이상 포함 10명으로 구성
교육훈련심의 위원회 (5명 이상)	차장	국장	좌동	좌동	* 위원장 필요 시 기상청 직원 및 외부인사 위촉 가능
보통고충 심사위원회 (7명)	차장	국장 및 운영지원과장 중에서 청장이 지명	좌동	좌동	* 4급 이하 대상
연구관승급 심사위원회 (3∼7명)	기획 조정관	3급 또는 4급(상당 연구관 포함) 공무원 중 청장이 지명	-	-
기상연구사 연구실적 평가위원회 (5명)	-	-	국립기상 과학원장	민간위원(대학교원 1명+대학교원 또는 연구기관 관련단체 직원 1명)+공무원 위원(연구관 2명)
보통징계 위원회 (5∼8명)	-	-	차장	민간위원(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공무원 위원(징계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 청장이 임명)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임용권의 위임) ① (생 략) 1. ∼ 4. (생 략) < 신 설 > ② (생 략)	제9조(임용권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기상지청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 제2호 및 제3호의 임용권 중 6급 이하 공무원의 자체 전보권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직위해제) ① 청장은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제1항 각 호의 직위해제 사유 이외에 고의적 비위에 따른 경징계(감봉, 견책)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의적 비위에 따른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한 바에 따른다.	< 삭 제 >
제14장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	제14장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제63조(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구성) ① 기상청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홀수로 구성하되 민간위원(국·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② ∼ ④ (생 략)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선정은 선발시험(심사) 실시 3일 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 ⑥ (생 략)	제63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① 기상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홀수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외부 심사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선정은 선발심사 실시 3일 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65조(선발시험의 준비) (생 략)	제65조(선발심사의 준비) (현행과 같음)
제72조(개방형·공모직위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개방형·공모직위 운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소속 국·과장급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위촉하되 민간위원(국·공립대학의 교원 포함)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2조(개방형·공모 직위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개방형·공모 직위 운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국·과장급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민간위원(국·공립대학의 교원 포함)을 포함하여 임명·위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