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정  2000.  8. 10 기상청훈령 제342호

전부개정  2002.  6.  4 기상청훈령 제375호

일부개정  2003.  7. 11 기상청훈령 제389호

전부개정  2005.  9.  2 기상청훈령 제426호

전부개정  2007.  1. 30 기상청훈령 제479호

일부개정  2007. 12. 31 기상청훈령 제525호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일부개정  2009.  2. 25 기상청훈령 제600호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일부개정  2009.  8. 21 기상청훈령 제632호

일부개정  2010.  2. 12 기상청훈령 제650호

전부개정  2010. 11. 24 기상청훈령 제681호

일부개정  2012.  3.  8 기상청훈령 제717호

전부개정  2013. 11.  6 기상청훈령 제762호

일부개정  2015.  1. 22 기상청훈령 제791호

일부개정  2015.  7. 15 기상청훈령 제806호

일부개정  2015. 12. 29 기상청훈령 제817호

일부개정  2016. 11. 16 기상청훈령 제857호

일부개정  2017.  3. 23 기상청훈령 제86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령)

전부개정  2018.  6. 26 기상청훈령 제92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기상법」제32조, 「기상산업진흥법」제9조 및「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하며, 출연 연구개발사업과자체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성된다.

가. “출연 연구개발사업”이란 기상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기술개발, 기상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기상청장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특정하고, 그 연구개발과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등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나. “자체 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태풍센터, 지진화산연구과,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에서 현업 적용 등을 위하여 소관 시험연구비 등의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하며, 그 기관(부서포함)은 “자체연구기관”이라 한다.

2.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선정한 과제를 말하며, 수행방식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와 자체 연구개발과제로 구분한다.

3. “과제담당관”이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사무관(연구관) 이상 공무원 중 기상청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제4항 및「기상산업진흥법」제17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말한다.

5. “사업단”이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법인 또는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6. “출연금”이란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7. “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연구기관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주관연구기관”이란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나. “협동연구기관”이란 출연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라.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9. “기술료”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1. “과제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이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인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12. 출연 연구개발과제는 공모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지정공모과제”란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기상청장이 지정하고, 공모에 따라 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나. “자유공모과제”란 연구개발과제와 주관연구기관을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다. “품목지정과제”란 기상청장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이 경우 품목은 제12조에 따른 기상기술분류체계에 준하며, 필요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3.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4.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이하 “연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및 성과정보 등을 입력하고, 사업의 추진과정을 총괄적으로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기기ㆍ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

15.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란 국가차원에서 연구개발과제 식별 및 연구개발정보의 유통관리를 위한 단일의 번호(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부여하는 번호)를 말하며,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연구시설장비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16. “과제번호”란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독자적으로 과제관리를 위해 부여한 번호(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하는 과제관리번호)를 말하며,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보고서 발간·학술지 게재·언론 보도 등의 형태로 공개하려는 경우 사업명과 함께 과제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공통)

제4조(연구개발사업 운영위원회) ① 기상청장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추진에 관한 사항

가. 신규 사업의 추진 타당성 및 정책부합성 심의

나. 신규 사업의 추진체계 및 추진 내용, 예산 규모 적정성 등 검토ㆍ조정

2. 연구개발사업 중점투자방향 및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 배분·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기상청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대상안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인이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개발담당관의 사무관 또는 연구관이 된다.

⑨ 제2항제3호의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에 관한 심의는「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2조제1호의 “기상청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⑩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실무협의회) ①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조정한다.

1.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2. 현안문제, 내부수요 반영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과제의 유사·중복성에 관한 사항

4. 기술개발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투자우선순위

5. 연구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더불어 중복성 방지 및 협력방안 협의를 위해 예보, 관측, 기후, 융합 분야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긴급한 현안문제 해결 등 필요 시 연구개발담당관의 주관하에 통합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분야별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야별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부서의 사무관 또는 연구관이 된다.

⑤ 기상청장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추가로 발생한 연구개발과제 수요를 다음 해 연구개발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자료 협조)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 대하여 업무관련 자료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과제담당관) ① 연구개발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연구개발과제는 반드시 과제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2. 연구개발과제의 진행상황 점검 및 관리

3. 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

4.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및 활용

5. 그 밖에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과제담당관은 제2항제3호의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 관련 부서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그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결과에 따라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예산요구서와 함께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구체적인 기획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 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계획

4.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 방안

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6.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7.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계획 및 실적) ① 연차별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분야별로 사전협의된 내용에 대해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신규과제를 상세기획하고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서(이하 “사업추진계획서”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사업 추진 부서의 장은 다음해 예산의 국회 의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다음해 사업추진계획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가. 성과목표, 사업기간, 연도별 투자계획

나. 사업구성, 주요성과(실적)

2. 해당연도 사업추진 계획

가. 주요연구내용, 예상성과 및 활용계획

나. 세부과제별 추진 계획

④ 연구개발사업 추진 부서의 장은 그 해의 연구개발사업 추진실적서(이하“사업추진실적서”라 한다)를 다음해 1월 상순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가. 성과목표 달성여부, 투자실적, 사업구성

2. 해당연도 사업추진 실적

가. 주요연구내용

나. 대표성과 및 활용

다. 세부과제별 추진 실적

제11조(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① 연구개발사업의 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한 추진계획에 따라 수행한다.

② 기상청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기상기술분류체계) ① 기상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상기술을 분류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상기술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제3장 출연 연구개발사업

제1절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체계

제13조(전문기관) 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 등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등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정부 등의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5.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9. 연구시설·장비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0.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11.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2. 연구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13. 과제기획연구회 구성 및 운영

1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 비율에 따라 출연금을 하나의 전문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교부받은 출연금을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연구수행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업무대행 협약) 기상청장은 제13조제1항의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대행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상청장과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위원)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관리의 기술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사분야 다수 과제의 전주기를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관리하는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선정,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과제기획연구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전문가로 과제기획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제기획연구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연구개발과제 평가단)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선정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추적평가

2.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에 따른 재평가

3.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과제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총괄조정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선정평가, 연차·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에 대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 조정·심의

2. 평가단의 재평가 결과 심의

3.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재조치 평가단)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42조에 의한 제재조치와 사업비 환수 및 환수액의 감액, 제4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재조치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법률전문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2. 기상분야 산·학·연 전문가

3. 기타 심의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제20조(사업단) ① 기상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

2. 사업단장의 권한ㆍ임무, 임명과 해임 등

제21조(주관연구기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지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책임

2.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3. 제54조 및 공동관리규정 제24조부터 제24조의10까지에 따른 연구기관의 보안관리

4.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5. 연구개발비의 사용,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6. 연구개발 결과 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7.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료의 징수, 사용, 관리 및 그 결과의 보고

8. 협동·공동·위탁과제의 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

9. 협동·공동·위탁 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 정산, 집행 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

10.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운영

11.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지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의 내용 및 수행 방법 결정,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사용 및 관리

5.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8.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9. 그 밖에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공동·위탁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출연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연구과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 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또한, 협동연구기관으로서 각각 별도의 세부과제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② 연구기관의 장은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 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절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선정· 협약

제23조(기술수요조사 및 과제기획)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 국내외 기술동향조사 및 기술수준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서의 표준서식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④ 기상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5조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발굴된 연구개발수요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굴된 연구개발수요를 포함하여 제16조의 과제기획연구회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상세히 기획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기획된 연구개발과제를 제10조제2항의 사업추진계획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14조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해당사업의 전주기 관리계획 및 추진일정이 포함된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공고 및 신청)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제7항에 따른 출연 연구개발사업별 세부시행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

2. 외국정부와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3. 기상청장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및 기준

5.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4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6.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주요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다만,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8. 연구개발비 명세서

9.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④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해당 과제의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으로 신청된 과제인 경우에는 7일 이상 재공고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제25조(선정 및 결과 통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제17조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호의 경우에는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2.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4조제3항제9호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5.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6.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7.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8.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9.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0.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 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는 제외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 또는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제34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자

2. 최근 3년 이내에 제35조제8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

3.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

4. 최근 3년 이내에 주요국제학술지(네이처 및 사이언스) 등재 실적이 있는  연구자

5.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6. 그 밖에 기상청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7.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8.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⑤ 전문기관의 장은 최근 3년 이내에 제57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제18조의 총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기상청장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주관연구기관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선정결과를 종합 평가의견 등과 함께 제24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기상청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도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후 나머지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⑫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⑬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세부절차를 별도로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5조제8항에 따른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자문서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9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차실적·계획서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1항 본문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과 연차실적·계획서의 서식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의3 및 제3호서식을 따른다.

제27조(협약의 체결) ① 기상청장은 제25조에 따라 선정된 과제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2.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ㆍ장비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동관리규정」제24조의4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5.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17.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 이전에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과 사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9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과제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기상청장이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4항에 따른 협약을 전자문서(「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제28조(협약의 변경) ①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ㆍ연구책임자ㆍ연구목표ㆍ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제27조제4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승인 후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협약의 해약) ①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개발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기상청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제54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제58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4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ㆍ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제19조의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

제30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기상청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제

③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기상청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4를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기상청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

2. 국제공동연구: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하는 기준

④ 기상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출연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제6항의 비목 중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⑦ 비영리법인은 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비 중 비영리법인의 간접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2년마다 정하는 계상기준에 따른다.

제31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또는 연차실적·계획서)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또는 연차실적·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연구장비·시설을 변경·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2. 제25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④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출연금의 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세부과제별 해당 연도 정부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취합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30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관세법」,「부가가치세법」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⑦ 제30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⑧ 제30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1. 간접비

2. 직접비 중 인건비

3. 직접비 중 제32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

⑨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직접비 및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제1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통보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산(精算)을 아니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 취소가 통보된 경우에는 통보일 이후 제37조제3항에 따라 정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제37조제5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4절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평가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3.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5.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6.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7.「공동관리규정」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문서의 내용에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의 서식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개발성과의 목표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성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제39조제3항에 따른 성과 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② 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성격 및 연구개발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최종평가 및 추적평가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그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절대평가 또는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달리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동관리규정」제25조제10항에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이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를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5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또는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중간평가 또는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연도 또는 다음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34조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이하 “최우수등급”이라 한다)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 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에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이의신청은 연구개발 내용 평가에 한정하며, 평가위원·연구개발비·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성과의 특허 출원, 국제표준 제정 또는 국제표준과 연계된 성과의 특허 보정

2.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⑧ 기상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4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성과를 추천받아 해당 연구자를 포상하거나,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추천하여 적절한 포상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6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3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최종보고서 및 그 요약서를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를 보고서·학술지 게재·언론보도 등의 형태로 배포하거나 공개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사업명과 기상청에서 지원한 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 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장이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4. 국제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제5절 연구개발비 정산

제37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장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출할 때에 협동연구기관이나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한 후 이를 종합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협약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상청장이 다음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기상청장이 다음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제35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고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부당집행 금액의 구체적인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⑩ 제1항 각 호의 문서 작성에 필요한 서식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을 따른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3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과학기술종합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과제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비 중 연구개발과제 추진비로 사용한 금액

2.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⑬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위탁정산기관(공인회계법인)을 정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⑭ 전문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3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그 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절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촉진

제38조(성과의 소유) ①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⑥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제2조제15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및 연구개발과제명, 기상청 지원임을 반드시 명시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 공보의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

제39조(성과의 활용 촉진)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 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 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성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연구기관이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의 서식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8호서식을 따른다.

제7절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40조(기술료의 징수) ①「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같은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3. 대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실시 보고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징수대상 금액의 40% 감면

2. 1차년도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징수대상 금액의 30% 감면

3. 2차년도에 남은 잔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징수대상 금액의 20% 감면

4.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실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징수대상 금액의 50% 감면

⑦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2개 기업 이상으로서 개발완료 후 기술실시계약 체결이전에 일부기업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기술료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참여기업의 부담률(현금+현물)만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고, 기술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동일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부담비율에 따른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및 실시기관이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납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이를 기술료 납부 차수별로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1. 기술료 미납 및 분쟁

2. 기타 기술료의 납부연장, 계약, 징수, 사용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⑩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한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⑪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다.

⑫ 정부납부기술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약속어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⑬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2.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과제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기술료 징수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항 본문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⑧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제8절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42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8과 같다.

②「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8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9조의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⑦ 기상청장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⑧「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기상청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⑨ 기상청장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시스템에 이를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43조(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8 제2호 가목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 9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적을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제44조(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환수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제45조(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기상청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 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6조(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기상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자체 연구개발사업

제47조(기술수요조사) ① 자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연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연구개발과제 기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자체연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연구기관 통합협의회) ①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제5조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제시된 정책현안 및 연구수요 등에 대해 연구개발과제를 상세기획하기 전에 실현가능성, 연구협력방안 등의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기관 통합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기관 통합협의회 위원장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이 되며, 위원은 자체연구기관별 관련 부서장 또는 연구관(사무관)이 된다.

제49조(과제기획위원회) ①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제47조의 기술수요조사 결과 및 제5조의 실무협의회와 제48조의 연구기관 통합협의회를 통해 제시된 정책방향과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를 상세기획하기 위하여 과제기획위윈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제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신규 연구개발과제 기획타당성 검토 및 조정

2. 연구개발과제간의 중복성 검토 및 조정

3. 제10조제1항의 사업추진계획서 검토·조정

4. 기타 자체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제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부서의 연구관 또는 사무관이 되며, 필요 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④ 과제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상세내용은 자체연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0조(과제평가위원회) ① 기상청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체 연구개발과제의 심층검토를 위해 과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제평가위원회는 내부 과장급 위원 및 외부 전문가위원으로 10∼15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③ 과제평가위원회는 자체 연구개발과제 진행 단계에 따라 중간·최종·추적평가를 수행한다.

④ 제3항의 상세내용은「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따라 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1조(자체 연구개발사업 계획 및 실적 제출) ①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제49조의 과제기획위원회를 통해 중장기계획, 기술수요, 정책현안 등을 고려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상세기획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서를 해당사업의 예산심의 전에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서를 사전 검토하고, 해당년도 연구개발사업 중점투자방향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해 예산의 국회 의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다음해 사업추진계획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서를 제4조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서의 주요내용(세부과제 구성, 연구내용, 연구비, 추진방식)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체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과제는「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3조제2항 또는 같은 규정 제6조제4항을 따른다.

⑦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의 사업추진실적서를 다음해 1월 상순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자체 연구개발사업 성과 활용) ①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중 현업화가 가능한 기술과 민간으로 이전되어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우수성과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자체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우수한 성과를 추천받아 해당 연구자를 포상하거나,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추천하여 적절한 포상을 받게 할 수 있다.

제53조(자체 규정의 제정)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자체 연구개발사업 수행 업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보안 및 관리

제54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기상청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② 기상청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에 대한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기상청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연구개발과제

④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3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기준과 절차, 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절차, 세부기준 및 보안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참여연구원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개발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한다. 단, 평가위원의 정보 등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연계 또는 제공할 수 있다.

② 자체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휴·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체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자체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및 활용·처분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관리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참여연구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⑦ 자체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 연구개발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연구개발성과 중 특허정보에 대하여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단계평가를 위한 단계실적·계획서 등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최종·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 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 정보, 과제별 참여율, 주요 연구실적 및 연구논문 발표실적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관리시스템을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항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⑩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명 및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2. 연구시설·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및 공급사

4. 연구시설·장비의 사진 및 특징,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속하는 분류기준

5.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활용범위, 용도, 상태 및 고정자산번호

6. 연구시설·장비의 관리기관명 및 관리담당자

⑪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11과 같다.

⑫ 자체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등록·기탁할 때에는 전담기관이 각각 별도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⑬ 자체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에 대한 제8항제3호의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6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 자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소속기관의 장(기상청 부서의 장 포함) 및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9조제1항의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노트지침 반영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노트의 개념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

3.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자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소속기관별로 연구노트의 지급, 보관 및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연구노트관리부서”라 한다)를 지정하고 연구노트관리부서의 장은 소속기관 내 연구노트 작성·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연구수행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연구개발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공동관리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 기상청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30조제2항에 따라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자체 규정을 별도로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5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2.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관련 기구·부서 또는 책임자

3.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및 기간

4.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과 권리보호

5.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6. 연구부정행위 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운영 프로그램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즉시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기상청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검토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9조(사업단의 연구개발과제 직접 수행) ① 사업단(법인 등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단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사업단 운영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0조(특이기상연구센터) ① 기상청장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특이기상현상에 대한 현업기술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사회적 소통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기 연구개발과제(특이기상연구센터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과제를 수행하는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등을 특이기상연구센터로 명명한다.

② 특이기상연구센터는 연구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상청 자체연구와의 연계강화를 통해 기상업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주제의 경우 : 자체 연구개발과제와 연계된 연구용역과제의 수행 기관

2. 민간주도로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주제의 경우 :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공모과제 선정 절차에 의해 결정된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

③ 특이기상연구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된 연구주제에 대한 현업기술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

2. 지정된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개발 결과의 기상업무 활용 지원

3. 지정된 연구주제 관련 포럼‧워크숍 개최, 특이현상 발생 시 특별보고서 작성 등 사회적 소통 활동

4. 지정된 연구주제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사항

④ 기상청장은 특이기상연구센터에 대하여 국립기상과학원으로 하여금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단 국립기상과학원의 담당부서는 해당 연구주제에 대한 기술수요부서 등 기상청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⑤ 국립기상과학원장은 특이기상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특이기상연구센터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결정 사항은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특이기상연구센터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선정‧평가절차 등은 본 규정의 출연 연구개발사업 및 자체 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를 준용하되, 특이기상연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상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61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기상청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 등이 공동관리 규정 제33조에 따른 지식재산 관리, 연구개발비의 집행 등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 강화에 관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2조(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특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제27조제4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31조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25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제42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제63조(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할 수 있다.

1. 학문적 발전 또는 공공복리 증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2. 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산업군(産業群) 또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세부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검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토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배점비율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

2.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관련 항목: 총점의 20퍼센트 이상

④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내용을 조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제35조제4항에 따른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25조제5항 및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의 공고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7조에 따른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⑧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국내외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으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된 협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무

3. 제34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4. 제37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무

5. 제40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무

6. 제42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무

7. 제55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무

8. 제58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제6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921호, 2018.6.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리스트]

[별표 1]	기상기술분류체계(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2]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 기준(제25조제12항 관련)
[별표 3]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 및 감점 기준(제25조제12항 관련)
[별표 4]	기상청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30조제3항 관련)
[별표 5]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기준 (제30조제6항 관련)
[별표 6]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37조제9항 관련)
[별표 7]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 기준(제41조제6항 관련)
[별표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한(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9]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 기준(제42조제8항 관련)
[별표 10]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제45조제2항 관련)
[별표 11]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제55조제11항 관련)

※ 서식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

기상기술분류체계(제12조제2항 관련)

□ 기술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술정의	소분류 코드
관측 ( O )	기상 관측 (01)	지상관측	지상에서 나타나는 기상요소(기압, 기온, 바람, 강수, 적설, 증발, 구름 및 시정 등)에 대한 관측 및 분석기술	O0101
		해양관측	해양에서 나타나는 기상요소(기온, 수온, 습도, 기압, 파고, 파주기, 파향, 풍향, 풍속 및 수위 등)에 대한 관측 및 분석기술	O0102
		고층관측	대기의 연직구조 관측 및 조사를 위한, 고도별 기상요소(기압, 기온 및 바람 등)에 대한 관측 및 분석기술	O0103
		위성관측	기상위성을 활용하여 지표 및 대기의 기상요소, 기후 요소 및 기후변화 원인 물질 등을 관측 및 분석하는 기술	O0104
		레이더관측	기상레이더를 이용하여 강수강도와 강수입자의 움직임 등에 대하여 행하는 관측 및 분석기술	O0105
		기타 관측	항공기상관측(공항 및 인근지역 기상상태 관측),농업기상관측(농업과 관계되는 기상현상 관측), 항공기기상관측, 우주기상, GNSS등 기타 특수목적별관측기술	O0106
	기상 장비· 시스템 (02)	관측장비	지상, 해양, 고층, 위성, 레이더 등 기상관측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측장비 개발, 성능인증, 유지보수 및 검·교정 기술	O0201
		관측정보 시스템	국내·외 기상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가공·저장·검색·표출·송수신과 활용을 위해 체계적으로 구성된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관련 기술	O0202
		기타 관측 장비·시스템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관측장비․시스템	O0203
예보 ( F )	수치 예보 (01)	수치모델	초단기․국지․지역․전지구․확률(앙상블) 등 수치예측시스템의 개발 및 개선, 모델역학과정․모델 물리과정․해상도 민감도 및 물리/역학과정 최적화․수치모델 검증 및 진단	F0101
		자료동화	수치예보모델의 초기 분석장 생성을 위한 자료동화 기법 및 각종 관측자료의 관측연산자 처리와 관련한 기술, 관측자료의 수치예보영향 평가 기술	F0102
		관측자료처리	관측자료 저장형식 및 품질검사, 모의 관측자료 생산 등 관측자료의 수치예보모델 활용 과정에 관련한 기술	F0103
		수치자료응용	수치자료 해석 및 예보 지원을 위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처리, 가이던스 생산 및 그래픽 처리 등의 응용 과정과 관련한 기술	F0104
		수치모델 기반기술	슈퍼컴퓨터에서의 수치예보시스템 운영 환경 최적화를 위한 하드웨어 연계 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기술	F0105
		기타수치예보	성층권, 중간권, 열권 등 고층대기를 포함하는 수치모델링 기술 및 자료해석 기술 등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치예보기술	F0106
	기상 예보 (02)	초단기예보	초단기(6시간 이내) 기상현상 분석 및 예보	F0201
		단·중기 예보	초단기 이후부터 10일까지의 기상현상 분석 및 예보	F0202
		해양기상예보	안개, 풍랑, 파고, 폭풍해일, 해구별 예측정보 등 해양 기상현상 분석 및 예보	F0203
		영향예보	날씨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예보	F0204
	위험 기상 예측 (03)	태풍 분석 예측	태풍 발생 원인 분석, 태풍 규모 및 이동경로 예측, 태풍 재해 예측 및 예·경보, 대응 등	F0301
		집중호우 분석 예측	집중호우 발생 원인 분석, 집중호우 발생 예측, 재해 예측 및 예경보, 대응 등	F0302
		황사 분석 예측	황사 발생 원인 분석, 황사 발생 규모 및 이동경로 예측, 재해 예측 및 예경보, 대응 등	F0303
		폭염 분석 예측	폭염 발생 원인 분석, 폭염 예측, 재해 예측 및 예경보, 영향기반 대응 등	F0304
		기타 위험기상 분석 예측	건조(가뭄), 장마, 대설, 한파, 안개, 풍랑 및 폭풍 해일, 강풍, 우박, 낙뢰 등 기타 위험기상에 대한 분석 및 예측, 예경보, 대응, 기상 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타 재해 대응 및 분석(방사능 오염, 미세먼지, 도로 상태, 전력 수요 영향 등)	F0305
기후 ( C )	감시 (01)	기후시스템 감시분석	기후에 영향을 주는 대기, 지표, 해양, 극지 등의 관측자료를 수집ㆍ분석, 지구 기후 시스템 관측 및 감시ㆍ분석, 육상 및 해양생태계 변화감시ㆍ분석	C0101
		기후변화 원인물질 감시분석	온실가스, 에어로졸, 오존, 자외선, 반응가스 관측 및 감시ㆍ분석기술	C0102
		기타 기후변화 감시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후변화 감시	C0103
	진단 · 예측 (02)	지구시스템 모델링	대기모델링, 해양모델링, 지표/식생모델링, 대기화학모델링, 에어로졸수송모델링, 생태역학모델링, 해양생지화학 모델링, 육빙 및 해빙 모델링, 탄소순환모델링, 지역기후 모델링, 시스템 결합 모델링, 고해상도 모델링, 자료동화 및 관측자료 전처리, 모델의 병렬․최적화	C0201
		기후예측	기후모형(지구시스템) 및 기후자료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예측(월별, 계절별), 장기예보 통계/역학모델 예보, 계절내 규모 예보 등	C0202
		기후예측시스템 개발	대기, 해양, 빙권, 지면 등 기후시스템 관련 모델 결합기술, 앙상블, 후처리 기술 등	C0203
		기후변화 전망	기후모형(지구시스템) 및 기후자료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예측,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산출 기법 등	C0204
		기후변동․변화 원인 규명	기후변동성 분석, 기후변화 탐지, 이상 기후 분석, 기후물리과정 및 물질순환 분석, 고기후 재현	C0205
		기타 기후변화 예측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후변화 예측	C0206
	적응 (03)	기후변화영향 조사ㆍ평가	기후 및 기후변화가 지구환경과 기상현상 및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현상 및 위험 수준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C0301
		기후변화 적응 지원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 및 취약성평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 및 피해저감기술	C0302
		기타 기후변화 적응 지원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후변화적응 지원	C0303
지진 · 지진 해일 · 화산 ( E )	관측 (01)	지진․지진해일․ 화산관측기술	지진‧지진해일‧화산‧지구물리 관측장비를 이용한 관측에 관한 기술	E0101
		기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E0102
		관측 장비	지진‧지진해일‧화산 등 현상 관측을 위한 장비	E0103
	분석 (02)	지진분석	지진파를 이용한 지진원 요소 분석 기술 및 지진 식별기술	E0201
		지진해일분석	지진해일 관측자료 분석 및 이를 통한 지진해일 파원역 등 지진해일 발생기작에 관한 분석 기술	E0202
		화산활동분석	화산활동 관측자료 분석 및 복합 해석 기술	E0203
		기타 지구물리자료 분석	지진, 지진해일, 화산 이외의 지구물리 관측자료 분석	E0204
		지진·지진해일·화산 조기 경보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분화 관련 정보의 조기 분석 및 통보 기술	E0205
		기타 지진·지진해일·화산 분석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진·지진해일·화산 분석	E0206
	수치 모의 (03)	지진모델링	지진파 전파 및 지구내부구조를 반영한 지진동 모델링	E0301
		지진해일 전파	지진해일 전파과정에서의 변형, 증폭 등 모델링 및 예측 기술	E0302
		화산모델링	마그마활동과 화산분화 모델링 및 화산재 확산 예측 기술	E0303
		기타 지진·지진해일·화산 수치모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진·지진해일·화산 수치모의	E0304
	발생 환경 해석 (04)	지구내부구조 해석	지각구조, 단층구조, 지질특성, 지구내부구조 특성 해석 기술	E0401
		지진활동성 해석	활동성단층, 지구내부구조, 지진발생이력 및 지진활동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진활동가능성을 해석하는 기술	E0402
		지진해일 발생가능성 해석	해저 단층, 대규모 해저지진, 해저사태, 지진해일 발생 이력 및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진해일 발생가능성을 해석하는 기술	E0403
		화산활동성 해석	화산분화 이력, 암석학적 특성, 화산활동 상태 및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화산활동 수준을 해석하는 기술	E0404
		기타 발생원인·환경 해석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진·지진해일·화산 발생원인 해석 기술	E0405
융합 기상 ( H )	응용 기상 (01)	수문기상	비, 구름, 눈, 우박과 같이 대기중의 물과 강수, 증발 등을 통해 하천유량, 토양수분, 지하수 등의 변화를 관측 예측하거나 조절하는 기술 기상조절기술 포함(기상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눈·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기술)	H0101
		생활기상	일상생활이나 건강보호에 활용할 수 있는 기상정보로 날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상정보	H0102
		도시기상	도시열섬현상, 강수변화, 바람길 등 도시 관련 기상 관측 및 분석, 예측 기술	H0103
		농림·생명기상	농작물 생장·생산, 산림 관리 등 농림업 및 관련 모델에서 필요로 하는 기상·기후 관측·예측자료를 산출·처리하는 기술, 생물(인체 포함)에 미치는 기상·기후의 영향에 대한 분석·모델링·예측 기술	H0104
		산업기상	교통, 항공, 물류, 제조, 스포츠, 관광 등 타 분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기상정보 분석․평가․예측기술	H0105
		기타 응용기상	기타 분류되지 않는 응용기상 기술	H0106
	미래 기술 · 데이터융합 (02)	기상기후 데이터 관리	기상융합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 기술	H0201
		기상기후 데이터 활용	기상자료와 타 분야 데이터 융합을 통한 서비스 개발	H0202
		미래기술 융합	IoT, AI 등 미래기술을 활용한 기상기술 개발	H0203
	사회· 경제 지원 서비스 (03)	맞춤형 기상정보	일상 생활에 대한 맞춤형 기상정보, 영향 정도, 최적 생활지침 및 활용수단 제공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의성 제고 서비스 개발	H0301
		산업기상 서비스	해당 산업정보의 융합을 통해 기상서비스가 산업체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H0302
인프라 ( I )	법제도·정책 (01)	-	기상기술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수립, 법제도 제․개정 연구	I0100
	인력 양성 (02)	-	기상분야 기술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I0200
	연구시설구축 (03)	-	기상연구, 기상업무지원을 위한 연구기반 시설구축	I0300

[별표 2]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 기준(제25조제12항 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다.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ㆍ학ㆍ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기상청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다만,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4) 평가대상과제와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감정ㆍ조사 등을 한 사람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라.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사.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1)ㆍ3)ㆍ4) 및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라도 연구개발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별표 3]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 및 감점 기준(제25조제12항 관련)

구 분		적용기간	가감점수	적용대상	적용기산일	비고
가점	최종/추적평가 S등급 연구자	2년	5점 이하	최종/추적평가 S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
	연구성과 우수자	3년	3점 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성과로 선정되거나 주요 국제학술지(네이처 및 사이언스) 등재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전문기관의 장이 상세기준 설정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 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보안과제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종료일	-
	실용화기술 연구자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제품화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
	과학기술분야 훈장, 포장 등 수상 경력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후속사업 연계	5년	2점 이하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사업으로 연계 개발하여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 연구개발과제 협약종료일	-
	기타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명시한 경우	-	-
감점	중간평가 D등급	3년	5점 이하	계속과제 중 전문기관 평가에서 연구성과 불량(D등급)으로 중단조치를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중간평가 결과 통보일	-
	최종평가 등급	2년	5점 이하	최종평가가 D등급인 연구개발과제 중 절대평가점수 50점 이하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
		2년	3점 이하	최종평가가 D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2년	2점 이하	최종평가가 C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연구부정행위	3년	10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 해약통보일	-
	협약포기	3년	5점 이하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협약 포기 또는 연구포기 통보일 (연구기관→전문기관)	-
	연구포기	3년	5점 이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
	법률 위반	3년	5점 이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위반사실확인일	-
	기 타	-	3점 이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명시한 경우	-	-

* 가감점 부여 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 가감점 부여 원칙 : 가감점은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한다.

[별표 4]
기상청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30조제3항 관련)
1. 기상청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기상청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별표 5]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기준(제30조제6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마.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등 바. 그 밖에 기상청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 비 · 재료 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2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 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상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기상청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6]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 기준 및 범위(제37조제9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 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 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제31조제3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 및 제31조제8항에 따라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제37조제12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 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별표 7]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 기준(제41조제6항 단서 관련)

1. 보상금의 지급 원칙

가. 기술료에서 참여연구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은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하되, 기여율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개별 참여연구원을 평가하여 기여율을 산정한다.

2.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별표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42조제1항 관련)
1. 적용기준 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호가목1)부터 6)까지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의 사유 중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나. 제2호나목의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제2호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라. 제2호나목2)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용용도 외의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해당 횟수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줄일 수 있다.
2. 참여제한 기간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1호		3년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3호		3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		2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의2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		2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8호		2년 이내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법조문		1회		2회	3회 이상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로 누설ㆍ유출	법 제11조의2 제1항제2호		2년		3년	4년
	나) 해외로 누설ㆍ유출			5년		7년 6개월	10년
2)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5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7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별표 9]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 기준(제42조제8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6.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별표 10]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제45조제2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에 따라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 사용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출연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제34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전문기관 등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하고, 조사 과정 중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1]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제55조제11항 관련)

1. 등록·기탁의 기준

가. 적용범위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연구개발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및 신품종 중 정보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화합물 및 신품종 중 실물

다. 등록대상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범위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의 전자원문

4)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5) 기술요약정보: 기초·응용·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성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활용(기술이전·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6)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7)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8) 신품종 중 정보: 생명정보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에 관한 정보

라. 기탁대상 연구개발성과의 기탁 범위

1)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2)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3) 신품종 중 실물: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마. 연구개발성과가 복수의 등록 또는 기탁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등록하거나 기탁 하여야 한다.

2. 등록·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등록·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 시,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차실적 보고 및 연구개발 종료 시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등록한다.

나. 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 등록·기탁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이 외에 등록·기탁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