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상관측장비 구매사업 부서에서 제안요청서 또는 구매규격서의 작성 및 자체 검토회의 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여부는 기상기자재도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구매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입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제4조)

나. 관리협의회 심의요구 등에 관한 사항(제17조)

다. 도입위원회 심의요구서 보완(별지 제1호 서식)

라. 관리협의회 취득 심의요구서 보완(별지 제4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상청훈령 제927호(2018.12.17.)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일부개정령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입찰공고 시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여부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심의요구 등) ① 수요부서의 장이 기상기자재의 취득·처분, 전시용 기상장비의 심의를 요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심의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의 처분심의요구서, 별지 6호서식의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심의요구서를 계측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부서의 장은 기상관측장비 취득심의 요구 전에 「기상기자재 외부전문가 풀 구성・운영 지침」에 따라 관련분야 외부전문가에게 제안요청서 또는 구매규격서의 작성·검토·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심의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계측기술과장은 수요부서에서 제출한 심의요구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927호, 2018.12.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5.1.22., 개정 2016.4.27., 2017.3.23., 2017.10.13., 2018.12.17.>

기상기자재도입위원회 심의요구서 (제8조 관련)

심의요구일자: 20  년   월     일                   수요부서명:

	구분 (신규, 교체, 추가)	기상관측장비명 (사업명)		수량 (단위)		설치 장소			위탁 여부
1. 도입 필요성 및 목적 2. 도입 추진근거(관련 법령, 기본계획 등) 3. 현황 및 개선방안 4. 도입 주요기술규격(관측방식, 관측범위, 관측정확도 등) 5. 성능검증 방안(공인 성능시험성적서, 검정증명서, 형식승인증명서, 관련논문, 비교관측자료 등 제시. 단, 신규 현업적용 기상관측장비는 필수) 6. 도입 소요예산(예산비목)과 산출 근거(거래실례가, 업체공표가격, 원가계산 자료 등) 7. 운영방안 8. 청내외 공동활용 기관·부서명(단, 신규 현업적용 기상관측장비는 청내 의견수렴 필수) 9. 구매사업 추진과정의 예상 위험요인과 대처방안 10. 입찰공고 시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여부 11. 향후계획(관련 로드맵, 목표 관측망 등 포함) 12. 기대효과(정량적으로 제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7.15., 2015.1.22., 2015.7.15., 2016.4.27., 2017.3.23., 2017.10.13., 2018.2.23., 2018.12.17.>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취득 심의요구서 (제17조 관련)

심의요구일자: 20  년   월     일                   수요부서명:

취득 기상관측장비명(사업명)

도입위원회 심의․보고일자

수급계획반영일자

(심의일자)/(보고일자)

(반영일자)

1. 도입위원회 심의․보고 결과 반영 여부 (제12조제1호 관련) (별도제출 가능)

항목	도입심의 요구서	구매사업 계획서	취득심의 요구서	변경사유*
가. 필요성 및 목적
나. 수량 및 설치장소
다. 주요기술규격
라. 성능검증 방안
마. 소요예산과 산출근거
바. 운영방안

* 변경사유 예시 : 도입위원회 심의․보고의견 반영(수량, 설치장소, 예산 등), 규격검토 미흡, 기재착오 등

2. 납품조건

가. 계약기간(납품일수)

나. 인도조건, 대금지급 조건

다. 매뉴얼, 교육

라. 하자보증 기간·방법(기상관측장비 구매 하자보수 가이드 참조)

3. 입찰방법(기상관측장비 구매 협상계약 적용 가이드 참조)

4.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및 기술협상(기상장비 우선협상대상자와 제안서 기술협상 요령 참조)

가. 기술능력평가표 작성 근거와 배점 기준

나. 기술능력평가 주체

다. 기술협상 방안(협상팀 구성, 협상목록 마련 등) (협상계약 시)

5. 납품 검사·검수(기상장비 구매 검사업무 지침 참조)

가. 검사·검수공무원 예정자(소속과 직급 포함)

나. 검사·검수 기준과 방법

다. 전문기관(전문가)의 활용 여부

6. 향후 추진계획

※ 첨부자료

① 구매사업계획서 사본 ② 취득 물품명세서 ③ 조달요청금액 산출내역서

④ 협상계약 여부 체크리스트 ⑤ 기술규격대비표(2개사 이상)

⑥ 제안요청서 또는 구매규격서(안) 작성 시 외부전문가 참여 결과

⑦ 제안요청서 또는 구매규격서(안) 검토(부서장 및 외부전문가 포함 5명 이상) 결과

⑧ 최종 제안요청서 또는 구매규격서(안)

⑨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주) 취득 심의요구서의 내용은 제안요청서(구매규격서)에 모두 반영·일치되어야 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도입위원회 기능) 도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 타당성을 심의·의결한다.	제4조(도입위원회 기능) (현행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입찰공고 시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여부
제17조(심의요구 등) ① 수요부서의 장이 기상기자재의 취득·처분, 전시용 기상장비의 심의를 요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심의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의 처분심의요구서, 별지 6호서식의 전시용 기상장비 관리 심의요구서를 계측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수요부서의 장은 기상관측장비 취득심의 요구 전에 「기상기자재 외부전문가 풀 구성・운영 지침」에 따라 관련분야 외부전문가에게 제안요청서 또는 구매규격서의 작성·검토·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심의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계측기술과장은 수요부서에서 제출한 심의요구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