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규정

제    정 2010. 11. 22 기상청훈령 제679호

일부개정 2015. 1. 22 기상청 훈령 제79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5.  7. 15 기상청훈령 제80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8. 12. 24. 기상청훈령 제928호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기상측기검정규정 등 훈령일괄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인 기상조절의 승인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상조절 실험"이란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눈·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실험을 말한다.

2. "전문가"란 기상조절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산·학·연 관계자를 말한다.

제3조(청 내 기상조절 실험의 승인) ① 기상조절 실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부서)은 계획에 대하여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상서비스정책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연구목적의 실험인 경우에는 승인에 대하여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의 협조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1.22>

② 기상조절 실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부서)은 그 계획과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목적의 실험에 대해서는 그 계획과 결과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도 보고하고, 실험 결과는 기상서비스정책과로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청장은 청 외부에서 기상조절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 기상조절시행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의 적절성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기상조절승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협의회장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응용기상연구과장이 된다.<개정 2015.1.22>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계획서 상의 기상조절의 방법·수단의 적절성

2. 계획서 상의 기상조절로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분석의 적절성

3. 계획서 상의 기상조절로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대책의 적절성

4. 그 밖에 승인과 관련하여 청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회장의 직무 및 대행)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참고하여 승인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승인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협의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22>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협의회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협의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협의회장은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 소속 부서의 5급(상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위원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장은 승인의 검토 및 결정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무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되고, 서무는 기상서비스정책과 5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2>

제8조(회의록) 협의회의 간사는 의사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협의회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가의 선정)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청 외부에서 기상조절 승인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문가 2～3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5.1.22>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본조신설 2015. 7.15]

부칙<제679호, 2010.11.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1호, 2015.1.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6호, 2015.7.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8호, 2018.12.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