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특별대응반의 임무에 자연재난 발생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131기동기상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대응반의 임무 및 범위 등 명확화(안 제5조)

나. 131기동기상지원의 요청범위를 명시하고, 인력 및 장비 파견 근거 마련(안 제9조)

다. 조직 명칭 오류 수정(별지 제5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훈령  제937호(2019.4.03.)

방재기상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방재기상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방재부본부장은”을 “방재부본부장은 자연재난이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예상되는”을 “예상되거나 재난 관리기관에서 기상지원 요청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본청,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은 제1항에 따라 담당자, 모바일관측차량 등 현장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특별대응반) ① 방재부본부장은 방사능, 유해화학물질, 산불 등에 의한 사회적인 재난발생으로 대외적인 대응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대응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특별대응반) ① 방재부본부장은 자연재난이나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131기동기상지원) ① 본청,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은 위험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 관계 기관 담당자에게 기상상황과 전망 및 예ㆍ특보사항을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131기동기상지원’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131기동기상지원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131기동기상지원) ① -------------------------------- 예상되거나 재난 관리기관에서 기상지원 요청을 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본청,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은 제1항에 따라 담당자, 모바일관측차량 등 현장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긴 급 방 송 요 청

(제10조제3항 관련)

기상청 총괄예보관 ○○○

년   월   일   시   분

수 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KBS, MBC, SBS, EBS, JTBC, 채널A, TV조선, MBN, YTN, 연합뉴스TV

번 호 : 긴급방송 0000-00호

제 목 : 태풍경보에 따른 긴급방송 요청

「기상법」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방송을 요청하오니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방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 송 문 안 -

년   월  일 ○○지역에 ○○경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지역에서는 강한 비와 함께 강풍으로 인한 피해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 해안지역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폭풍해일로 침수가 예상되오니 침수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기상실황, 기상정보 등 기상자료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