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적극행정을 위한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사전컨설팅감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면책신청 절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감사자문위원회 기능”에 사전컨설팅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신설(안 제12조제3항)

나.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신설(안 제16조의2)

다. “사전컨설팅감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의3)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대상 및 절차(안 제16조의3제1항～제8항)

- 사전컨설팅감사의 효력(안 제16조의3제9항)

라. “자체감사처분심의원회” 위원 구성에 다른 부서 공무원을 참여토록 하여 감사처분의 객관성․공정성 제고(안 제38조의2제3항)

- 감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 4명 이상과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타부서 소속 5급 공무원 2명으로 구성

마. “적극행정의 면책” 요건 중 업무의 적극적 처리 요건과 결과 발생 요건을 통합

- 결과 발생을 별도의 면책 요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의 적극적 처리 요건과 통합하여 규정(안 제40조제2항)

바. “적극행정의 면책” 검토 시 고의나 중과실에 대한 판단기준 완화

-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면  그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안 제40조제3항)

사.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면책” 제도 운영

- 실지감사기간 중 감사종료일 1일 전까지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요건에 충족될 경우 현장에서 면책(안 제40조제7항)

아. 자체감사 관련 상벌 중 벌칙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안 제49조제2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942호(2019.6.25.)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2항ㆍ제4항”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감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의2 중 “감사자문위원회”를 각각 “자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6조의3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건 중 감사담당관이 자문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의 제목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자문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상청장”을 “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의3(사전컨설팅 감사)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16조의2의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하여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안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를 감사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특혜 부여 등 비위가 없을 것

2.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의 목적인 경우

2.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감사담당관이 판단한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의 확인을 위한 경우

④ 수사, 소송, 행정심판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질의회신, 이의신청 재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사전컨설팅 감사에서 제외한다.

⑤ 사전컨설팅 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할 수 있고,  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등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감사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⑦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요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감사담당관은 제8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감사대상기관 등에 공개하여 동일 사례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담당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기상청공무원행동강령」 제5조”를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로 한다.

제38조의2제3항 중 “이상”을 “이상과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타부서 소속 5급 공무원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제2호”를 “제1항제2호”로, “감사자문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2항제2호 중 “처리하였을”을 “처리한 결과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적”을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제40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이 실지감사 기간 중 감사를 받은 사항 중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지감사 종료일 1일전까지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현장면책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은 감사반 내부회의를 거쳐 면책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감사결과의 강평 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제41조제4항 중 “고려하여”를 “참작하여”로 한다.

제43조제2항제5호 중 “그 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제43조 제1항”을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수감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발견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제32조제1항 각 호의 자료제출 등을 게을리 한 경우

2.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감사활동을 방해한 경우

3. 처분요구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처분요구와 다르게 양정을 낮추어 조치한 때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942호, 2019.6.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제40조제4항 관련)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업무 처리 결과 발생 여부
4.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5. 기 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40조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기상청 감사담당관 귀중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감사처분 심의 의결서

(제38조의2제4항 관련)

일 시

년    월    일

장  소

제 목

심 의

내 용

의 결

사 항

▪ 처분요구 목록

번호	제 목	조치요구	관련기관 및 관련자

▪ 의결 사항

심 의

위 원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의견

위원장

감사담당관

위 원

작성자

감사주무 : 감사담당관실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14호서식]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 (제16조의3제1항 관련)
신청기관(부서명)		작성자	직급 : 성명 :
건 명
신청내용
사업개요 (추진경과)
주요내용	1) 주요쟁점 2) 자체적으로 점검한 사항 3) 신청한 배경
관련규정
첨부서류

[별지 제15호서식]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 (제16조의3제7항 관련)
접수번호		신청기관 (부서명)
건 명
주요내용
감사의견
기타

[별지 제16호서식]
사전컨설팅 감사 조치 결과 통보서 (제16조의3제8항 관련)
신청기관(부서명)		조치구분	완료 / 진행 중
건 명
감사의견
조치결과
증빙자료 등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감사담당관의 임용) 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상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의 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감사담당관의 임용) ①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2항 및 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감사자문위원회의 기능)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2조(감사자문위원회의 기능) ----------------------------------------------------------------------------------------------------------------------------------------.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16조의3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건 중 감사담당관이 자문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5. (생 략)	2∼5. (현행과 같음)
제13조(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13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기상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 청장----------------------------------------------------------.
제16조(일상감사) ① (생 략)	제16조(일상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 설>	제16조의3(사전컨설팅감사)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16조의 2의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하여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안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를 감사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특혜 부여 등 비위가 없을 것 2.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의 목적인 경우 2.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감사담당관이 판단한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의 확인을 위한 경우 ④ 수사, 소송, 행정심판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질의회신, 이의신청 재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사전컨설팅감사에서 제외한다. ⑤ 사전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할 수 있고, 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등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⑦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요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감사담당관은 제8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또한, 이를 다른 감사대상기관 등에 공개하여 동일 사례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담당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27조(감사인 회피 및 배제) ① 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인 회피 및 배제) ① --------------------------------------------------------------------------.
1. 「기상청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8조의2(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 감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 4명 이상과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타부서 소속 5급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심의 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 수 있고, 해당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직원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 제1항제2호 -------------------------------------------- 자문위원회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40조(적극행정의 면책)	제40조(적극행정의 면책)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2. ---------------------------------------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제2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2항제3호---------------------------------------------------------------------------------------------------------------------------------------------------------------.
1.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1.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 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삭 제>
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이 실지감사 기간 중 감사를 받은 사항 중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지감사 종료일 1일전까지 감사당담관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현장면책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은 감사반 내부회의를 거쳐 면책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감사결과의 강평 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⑦ 감사담당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⑧ -------------------------------------------------------------------------------------------------. ----------------------------------------------------------------------.
⑧ 그 밖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청장이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⑨ -------------------------------------------------------------------------------------------------------.
제41조(고발) ① ∼ ③ (생 략)	제41조(고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④ -------------------------------------------------------------------------------------------------------------- 참작하여 -----------------.
제43조(재심의신청) ① (생 략)	제43조(재심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공공감사법 및 그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5. ----------------- 같은 법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처분요구 변경 및 취소) ①ㆍ② (생 략)	제44조(처분요구 변경 및 취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담당관은 제43조 제1항의 재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 제43조제1항----------------------------------------------------------.
제49조(상벌) ① (생 략)	제49조(상벌)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담당관은 수감자 또는 관련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수감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한 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제32조제1항 각 호의 자료제출 등을 게을리 한 경우 2.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감사활동을 방해한 경우 3. 처분요구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처분요구와 다르게 양정을 낮추어 조치한 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