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문재인정부 국정의 최우선 가치인 ‘국민안전’을 위한 기상서비스의 확대 및 관련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고, 규정 제정('15.3.16) 이후 기상청에서 수행 중인 민간영역 성격의 맞춤형 기상서비스의 자체 정비로 당초 규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였기에「기상청 맞춤형 기상서비스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가.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민 안전 및 생활 중심의 맞춤형 기상서비스의 확대·강화 필요

나.「기상청 맞춤형 기상서비스 규정」 제정 이후 민간영역 성격의 맞춤형 기상서비스의 자체 정비로 당초 규정 제정의 목적을 달성

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2에 따라,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별도의 자체 훈령을 유지함에 따른 중복 또는 실효성 문제 발생

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에 따라, 지역축제의 안전한 진행을 위한 기상정보 제공 필요

2. 주요내용

가.「기상청 맞춤형 기상서비스 규정」폐지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기상청훈령 제943호(2019. 6. 25.)

기상청 맞춤형 기상서비스 규정 폐지령

「기상청 맞춤형 기상서비스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