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행정규칙 일괄개정 주요내용

【 2019. 9. 9.(월) / 혁신행정담당관 】

□ 개정 근거 및 목적

○ (근거)「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9871호, 2019.6.18. 시행),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제812호, 2019.6.18. 시행) 개정 및 시행

○ (목적) 기상청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부서 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일괄개정을 추진함으로써 행정규칙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

※ 일괄개정 추진근거: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20조(훈령 등의 일괄개정)

□ 주요내용

○ 대상:「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등 11개 행정규칙

○ 내용: 기상청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 사항 반영

- 계측기술과 → 계측표준협력과

- 대구기상지청 → 대구지방기상청

○ 경과:

- 전부서 의견수렴(8.12.～8.16.) 결과: 제시 의견 전부반영

- 부패영향평가 결과(8.14.): 특기할 사항 없음

□ 일괄개정 훈령 목록

순번	훈령명
1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2	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
3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4	기상청 사무인계인수규정
5	기상청 상황실운영세칙
6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7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8	기후업무규정
9	예보업무규정
10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11	기상청 업무협약 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