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자체감사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요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확대 운영하며,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제고(안 제38조의2제3항)

○ 감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 4명과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5급 공무원, 변호사, 노무사 자격을 갖춘 자 중 2명 이상으로 위원을 구성

나. “적극행정의 면책” 운영의 확대(안 제40조제7항 및 제8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고 및 의견에 대한 이행결과에 대한 면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징계 감경 또는 면책

다.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마련(안 제40조의2)

○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때에는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의 지원 여부를 기상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요청 가능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      호(2019.00.00.)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3항 중 “공무원 2명”을 “공무원, 변호사, 노무사 자격을 갖춘 자 중 2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수렴”을 “수렴할”로 한다.

제4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고 및 의견에 대한 이행결과에 대해서는 면책할 수 있다.

⑧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그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책할 수 있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감사담당관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때에는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의 지원 여부를 기상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2(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38조의2(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 4명 이상과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타부서 소속 5급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③ ---------------------------------------------------------------------------------------------------- 공무원, 변호사, 노무사 자격을 갖춘 자 중 2명 이상----.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심의 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 수 있고, 해당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직원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 수렴할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40조(적극행정의 면책) ① ∼ ⑥ (생 략)	제40조(적극행정의 면책)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고 및 의견에 대한 이행결과에 대해서는 면책할 수 있다.
<신 설>	⑧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그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책할 수 있다.
⑦ ∼ ⑨ (생 략)	⑨ ∼ ⑪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신 설>	제40조의2(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감사담당관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때에는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의 지원 여부를 기상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요청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