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개정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관련 조항 신설(안 제57조제1항제7호의2, 제10장의2)

- 징계사유 중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추가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추가

나. 유급 휴일 확대(안 제38조제2항)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반영

다. 기상청 조직개편 사항 반영(안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3조, 제63조, 별표1, 별표2, 별지 제1호 서식)

- 대구기상지청을 대구지방기상청으로 기관명칭 변경

- 공무직 등 근로자 관련 업무의 담당부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서 운영지원과로 변경

라. 채용 사전심사제 심사위원회 구성 개정(안 제10조)

- ‘사무관’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강화

마. 수습직원 평가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14조, 별지 제3-1호 서식)

- 수습 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명시

- 수습직원의 평가자, 확인자 명시

- 수습직원 평가 기준 미도달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추가

바. 채용 예정자의 신원조회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6조제3항)

- 중요시설․지역의 출입 및 중요시설․중요문서․자재의 취급자로서 채용권자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회 의뢰

사.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개선(안 제24조, 제25조)

-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채용권자가 진행하는 근로자 전보에 관한 사항 추가

- 인사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 구체화

아. 근무성적평정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사항 개선(안 제28조제4항)

-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위원회 상정을 통해 근무성적평정 결과 조정

자. 불가피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사후승인 인정(안 제34조, 제35조)

- 기상청장 및 채용권자가 현업운영 시스템의 장애 등의 긴급상황, 심각한 자연재해 등에 의한 각종 사고 등 불가피한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사후 신청에 따른 연장 및 휴일근로 승인  가능

차. 근로계약서 내용 변경(안 별지 제4호 서식)

- 제29조(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변경 가능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

- 보수 및 각종 수당, 산정기간 및 지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

- 결근을 한 경우 감액지급 대상에 주휴수당 추가

- 계약의 해지 기준에 수습기간 평가에 따른 경우 명시

- 상위 법령의 구체화(노동관계법령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카.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문구 배열 및 자구수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명확화(안 제3조제2호 및 제3조제2호의2)

- 제한경쟁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13조제3항)

- 근로자의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 명확화(안 제18조제2항)

- 복무 준수사항에 대한 인용 범위의 수정(안 제20조제5호)

-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한 용어의 통일(평가→평정)(안 제27조, 제28조, 제50조, 별지 제9호 서식)

- 소정근로시간의 명확화(휴게시간 제외 문구 추가)(안 제33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964호(2020. 1. 8.)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직 등 근로자”를 “공무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로,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은 자체적으로 관련규정을 운영할 수 있다.)”을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은 자체적으로 관련규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제2호 중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법””을 ““기간제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장으로 「별표1」과 같다”를 “장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채용권자 산하”를 “채용권자에게 소속된”으로, “규정”을 “정”으로, “의미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2의2. “단시간 근로자”란 기간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상청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채용권자)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권자는「별표 1」과 같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지진분석보조원”을 “지진분석보조원, 기상관측보조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혁신행정담당관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선발하여 공정”을 “공정”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결원시 채용) 채용권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직 대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혁신행정담당관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혁신행정담당관”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무관”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혁신행정담당관”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정한 채용을 위한”을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로, “혁신행정담당관으”를 “운영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한경쟁이나”를 “제한경쟁채용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 상시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경우 및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두며, 사용부서의 장은 수습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전까지「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표(이하 이 조에서 “평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표 상의 평가자는 수습직원 사용부서의 장, 확인자는 채용권자로 한다.

③ 채용권자는 평가표 상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해당 수습직원에게「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해고(예정)통보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수습기간 종료와 동시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채용권자는 중요시설ㆍ지역의 출입 및 중요시설ㆍ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채용권자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원조회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회회보서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신원조사는 신원조사 회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필요 시 채용권자별로 별도의 방법으로 결격사유를 점검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중 “다른 직원”을 “공무원증”으로 한다.

제20조제2호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한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를 “제한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 중 “「겸직허가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겸직허가 신청서」”를 “겸직허가 신청서”로, “「겸직허가 신청 결과통보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를 “「별지 제8호 서식」의 겸직허가 신청 결과통보서로써”로, “하며, 사실관계 확인 등 검토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실관계 확인 등 검토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기타 기관장이”를 “그 밖에 채용권자가”로 한다.

5.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용권자가 진행하는 전보에 관한 사항

제25조제1항 중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 수”를 “인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1명으로 하되, 주무부서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이 된다.

제26조의 제목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을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위원회”를 각각 “인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위원회에서”를 “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각 부서장은”을 “채용권자는”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근무성적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부서장”을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해당근로자”를 “해당 근로자”로, “평가기준일, 평가대상, 평가방법”을 “평정기준일, 평정대상, 평정방법”으로, “평가를”을 “평정을”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을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평가자는 근무성적 평가가”를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이”로, “평가대상 공무직 등”을 “평정대상”으로,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를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피평가자 본인의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을 “평정결과의 공개대상은 피평정자 본인의 평정결과(근무성적평정서의 평정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평가자”를 “평정자”로, “근무성적 평가”를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근무성적평정”으로 한다.

③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결과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평정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장제3절의 제목 “전보 등”을 “전보”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재배치 전보”를 “재배치ㆍ전보”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과 제1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의 1년으로 한다)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

제32조제2항 중 “승인”을 “채용권자의 승인”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소정근로시간은”을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로, “하되, 교대제 근무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대제 근무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 중 “부여하되 교대제 근무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를 “부여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대제 근무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상청장 및 채용권자가 현업운영 시스템 장애 등의 긴급상황, 심각한 자연재해 등에 의한 각종 사고 등 불가피한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후 신청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를 승인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휴무 날은 약정”을 “공휴일과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후단 중 “복지포인트”를 “이 경우 복지포인트”로 한다.

제48조제3호 중 “본인의 동의나 신청으로 요청하는 공제”를 “본인이 공제에 동의하거나 공제 신청한”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근무성적평가”를 “근무성적평정”으로 한다.

제55조 전단 중 “해당근로자”를 “해당 근로자”로 한다.

제57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

제59조제1항 중 “등을 ,”을 “등을,”로, “서면으로 「 별지 제12호 서식」의 출석통지를”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출석통지서 서면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 제13호 서식」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해당근로자”를 “해당 근로자”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로써 통보한다.

제61조제1항 중 “때”를 “때에는”으로 한다.

제63조 중 “혁신행정담당관”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4조 중 “근로자가”를 “근로자의”로 한다.

제10장의2(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66조의2(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이나 근로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66조의3(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기상청장 및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교육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기상청장 및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66조의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기상청장 및 채용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 및 채용권자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기상청장 및 채용권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67조제2항 전단 중 “따라야”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제1호 서식, 제4호 서식,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습직원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 [별표1] 채용권자

채용권자

관서명		채용권자
기상청		대변인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장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지진화산국장
수치모델링센터		수치모델링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수도권기상청		수도권기상청장
부산지방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장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장
	전주기상지청	전주기상지청장
강원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장
대전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장
	청주기상지청	청주기상지청장
대구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장
제주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장
항공기상청		항공기상청장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표2] 공무직 근로자 정원표

공무직 근로자 정원표

직종 소속		계	기술지원직				환경관리직		전문직		지원직
			소프트웨어 기사	시설물관리원	레이더운용 관리자	전기 안전 관리자	시설물청소원	경비원	연구원	영양사	사무 보조원	전산 보조원	사서 및 기록물 정리원	연구 보조원	운전 보조원	기상 해설사	조리원	기상 기후 분석 보조원	지진 분석 보조원	기상관측 보조원
대변인		3									3
기획조정관		1									1
운영지원과		29		14			10				3		2
예보국		24					1		17		3	2					1
관측기반국		16					7				3	4					2
기후과학국		10					1				2	1						6
기상서비스진흥국		12									9							3
지진화산국		16							13										3
수치모델링센터		32							32
기상기후인재개발원		8		3							3	1			1
수도권기상청		8					4	2				1				1
부산지방기상청		12					5	4				1				2
광주지방기상청		9					4	2				1				1	1
	전주기상지청	11					5	5									1
강원지방기상청		8		1			2	2				1				1	1
대전지방기상청		8		1			2	2				1				1	1
	청주기상지청	5					1	2								1	1
대구지방기상청		12					11										1
제주지방기상청		9		2			1	3				1				1	1
국가기상위성센터		52		4		4	4		39								1
기상레이더센터		37		11	7				15		4
국립기상과학원		164	5	9		1	11	2	110	1				21	1		3
항공기상청		2					2
계		488	5	45	7	5	71	24	226	1	31	14	2	21	2	8	14	9	3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직 등 근로자의 기관별․직종별 인원

공무직 근로자

직종 소속		정원 / 현원	계	공무직
				기술지원직			환경관리직		전문직		지원직
				소프트웨어 기사	시설물관리원	전기 안전 관리자	시설물청소원	경비원	연구원	영양사	사무 보조원	전산 보조원	사서 및 기록물 정리원	연구 보조원	운전 보조원	기상 해설사	조리원	기상 기후 분석 보조원	지진분석보조원	기상관측보조원	기타
대변인		정원
		현원
기획조정관		정원
		현원
운영지원과		정원
		현원
예보국		정원
		현원
관측기반국		정원
		현원
기후과학국		정원
		현원
기상서비스진흥국		정원
		현원
지진화산국		정원
		현원
수치모델링센터		정원
		현원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정원
		현원
수도권기상청		정원
		현원
부산지방기상청		정원
		현원
광주지방기상청		정원
		현원
	전주기상지청	정원
		현원
강원지방기상청		정원
		현원
대전지방기상청		정원
		현원
	청주기상지청	정원
		현원
대구지방기상청		정원
		현원
제주지방기상청		정원
		현원
국가기상위성센터		정원
		현원
기상레이더센터		정원
		현원
국립기상과학원		정원
		현원
항공기상청		정원
		현원
계		정원
		현원

210mm×297mm(백상지 120g/㎡)

[뒷쪽]

기간제 근로자

직종 소속		정원 / 현원	계	기간제
				기술지원직			환경관리직		전문직		지원직
				소프트웨어 기사	시설물관리원	전기 안전 관리자	시설물청소원	경비원	연구원	영양사	사무 보조원	전산 보조원	사서 및 기록물 정리원	연구 보조원	운전 보조원	기상 해설사	조리원	기상 기후 분석 보조원	지진분석보조원	기상관측보조원	기타
대변인		현원
기획조정관		현원
운영지원과		현원
예보국		현원
관측기반국		현원
기후과학국		현원
기상서비스진흥국		현원
지진화산국		현원
수치모델링센터		현원
기상기후인재개발원		현원
수도권기상청		현원
부산지방기상청		현원
광주지방기상청		현원
	전주기상지청	현원
강원지방기상청		현원
대전지방기상청		현원
	청주기상지청	현원
대구지방기상청		현원
제주지방기상청		현원
국가기상위성센터		현원
기상레이더센터		현원
국립기상과학원		현원
항공기상청		현원
계		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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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1호 서식]

해고(예정)통보서
근무부서		생년월일		성명
해고예정일
해고사유
위 사실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상청 OOO장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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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9.1.17.>

근로계약서(예시)

기상청 ㅇㅇㅇ장(이하 “채용권자”라 한다)과 ㅇㅇㅇ(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현주소
연락처			최초계약일	근무부서(장소)	근무형태
자 택
핸드폰

제1조(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공무직은 근로계약일부터 관리규정의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한다.)

※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3개월 미만으로 수습기간 계약 후 수습이 완료되면 본 채용 및 계약서 갱신

제2조(수습기간)

① 수습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채용권자”는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근무태도, 품성,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채용권자”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가 제1항의 평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채용을 거부하거나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

제3조(근무장소(부서) 및 업무내용)

① 근무장소(소속부서) : ㅇㅇ지방기상청(         )

② 직종(업무내용) :

③ 기상청장 및 채용권자는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근로자 o o o 는 위 제3항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서명).

제4조(보수)

① (임금) “채용권자”는 “근로자”에 대한 월 보수로 약 ㅇㅇㅇ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또는 일일 임금단가는 약 ㅇㅇㅇ원으로 한다.)

② (임금의 구성) 임금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식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한다.

구성항목	금 액	계산방법
기 본 급	원	시간	(주휴포함)
연장근로수당	원	시간
휴일근로수당	원	시간
식비	원
…	…
월 보수합계	원

※ 각 채용권자별 보수, 식비, 복지포인트(연 0회), 명절휴가비(연 0회), 수당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명확하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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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

③ (산정기간 및 지급시기) 임금의 산정기간은 매월 0일부터 매월 0일까지로 하며, 임금의 지급은 매월 말일에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예금 계좌번호 : ㅇㅇ은행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④ (정산) 보수지급 후 “근로자”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기지급 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 (감액지급)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결근을 한 경우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 및 주휴수당을,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한다. 다만,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보수 인상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별도로 정하고, 연도별 보수 변동 시 그 내역을 작성 후 근로자가 이를 확인 서명한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매주 ㅇ요일부터 ㅇ요일, ㅇㅇ시부터 ㅇㅇ시까지 근무(휴게시간 ㅇㅇ시~ㅇㅇ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용권자” 또는 “근로자”가 담당할 사무의 부여, 복무사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② 교대근로 형태의 “근로자”는 사용부서의 장이 운영하는 근로시간을 따른다.
(별지 근무표 등을 작성하여 정한 경우 그에 따름)

③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로 하며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다.(야간근무시간대의 휴게시간은 근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6조(휴일)

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제1호 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한다.

②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을, 그 밖의 휴가는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① “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근로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청렴의무)

“근로자”는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근로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 청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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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계약의 해지)

① “채용권자”는 “관리규정” 제50조 제1항 각 호의 해고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권자”는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근로자”는 해지 예정일 1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2항에 따라 “채용권자”가 본 채용을 거부하거나 고용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용권자”는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습기간 종료일 10일 전까지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계약해지일까지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가 “근로자”에게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해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및 “관리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계약서의 보관)

“채용권자”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채용권자)			(근 로 자)
기상청
○○○장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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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
○ 평정대상기간: . . .부터 . . .까지 ○ 평정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종				채용일(전환일)
○ 담당업무
	※ 평정대상 기간에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
1. 업무실적 평정(30점)
	평정요소	배점		정의									평정 점수
	업무량	10		담당업무를 기간 내 얼마나 처리하였는가
	완성도	10		담당직무의 수행에 있어 그 처리내용이 어느 정도 정확하고 효과가 있었는가
	업무개선도	10		담당업무를 개선하여 기관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는가
	총 점
※ 탁월(10)·우수(8)·보통(6)·미흡(4)으로 구분․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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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2. 직무수행능력 평정(60점)

평정요소

배점

정  의

평정

점수

업무이해도

15

업무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담당 업무에 활용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의사 소통

15

소속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책임·성실성

15

맡은 일은 의무감을 갖고 자기 주도 하에 성실하게 처리한다.

고객지향성

15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

총  점

※ 탁월(15)·우수(12)·보통(9)·미흡(6)으로 구분․평정

3. 직무수행태도 평정(10점, 감점요소 각 항목당 ▵1점)

평정점수	점

지각(   )회, 무단결근 (   )일, 무단조퇴(   )회, 고객불친절(   )회, 징계(   )회, 경고·주의·훈계(   )회, 장시간 무단이석(   )회, 교육시간 미이수(  )

4. 종합 평정점수

종합평가점수

(①②③의 총평점 합계)

점

5. 종합평정 의견(구체적 기재)

평정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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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은 자체적으로 관련규정을 운영할 수 있다.)에 적용한다. <단서 신설>	제2조(적용범위) ① ------ 공무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 소속기관-----------------------------------------. 다만, 책임운영기관은 자체적으로 관련규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기상청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법"---------------------------------------------------------------------------------------------.
<신 설>	2의2. “단시간 근로자”란 기간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상청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ㆍ복무ㆍ임금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본청의 국장ㆍ조정관(청장 또는 차장 직속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별표 1」과 같다.	5. -------------------------------------------------------------------------------------------------------------------------------------- 장을 말한다.
6. "주무부서"란 채용권자 산하 부서 중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직제순에 따른 최상위부서를 의미한다.	6. --------- 채용권자에게 소속된----------------------------------- 정-------------------------- 말한다.
<신 설>	제3조의2(채용권자)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권자는「별표1」과 같다.
제4조(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원직 : 방재기상지원관, 사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사서 및 기록물 정리원, 연구보조원, 운전보조원, 기상해설사, 조리원, 기상기후분석보조원, 지진분석보조원	4. ------------------------------------------------------------------------------------------------------------------ 지진분석보조원, 기상관측보조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정원) ① (생 략)	제5조(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채용권자는 직종별 정원 및 현원 현황을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1호 서식」--------------------- 운영지원과---------------------.
제6조(공정채용) ① (생 략)	제6조(공정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채용권자는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 공정-----------------------------------.
제7조(결원시 채용) ① 채용권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휴직 대체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할 수 있다.	제7조(결원시 채용) 채용권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직 대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제9조(계획수립) ① (생 략)	제9조(계획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 별지 제2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2호 서식」---------------------- 운영지원과----------------------.
제10조(심사)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조직ㆍ예산ㆍ회계ㆍ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심사) ① 운영지원과장-- -------------------------------------------------------------------------------. ------------------------------------------------------ 5급 이상 공무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후속조치) ① (생 략)	제11조(후속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채용권자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
제13조(채용절차) ① 채용권자는 공정한 채용을 위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채용이 종료된 이후 채용 점검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채용절차) ① ---------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 운영지원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및 지역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이나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③ -------------------------. ------------------------------------------------- 제한경쟁채용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 상시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경우 및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수습) 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사람이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수습) ① 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두며, 사용부서의 장은 수습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전까지「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표(이하 이 조에서 “평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평가표 상의 평가자는 수습직원 사용부서의 장, 확인자는 채용권자로 한다.
<신 설>	③ 채용권자는 평가표 상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해당 수습직원에게「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해고(예정)통보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수습기간 종료와 동시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채용서류) ①ㆍ② (생 략)	제16조(채용서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채용권자는 중요시설ㆍ지역의 출입 및 중요시설ㆍ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채용권자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원조회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회회보서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신원조사는 신원조사 회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필요 시 채용권자별로 별도의 방법으로 결격사유를 점검할 수 있다.
제18조(신분증) ① (생 략)	제18조(신분증)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상청장은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② -------------------------------------------- 공무원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복무)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복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근로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 다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근로자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 제4호------------------------------.
제21조(겸직)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1조(겸직) ① ---------------------------------------------------------------- 제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겸직을 승인받고자 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겸직허가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7호 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
③ 채용권자는 「겸직허가 신청서」를 최초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 결과통보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해당 근로자에게 겸직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 등 검토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겸직허가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의 겸직허가 신청 결과통보서로써 --------------------------------------- 한다. 이 경우 사실관계 확인 등 검토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생 략)	제2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용권자가 진행하는 전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채용권자가 ---------------------------
제2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채용권자로 한다.	제2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
②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
<신 설>	③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1명으로 하되, 주무부서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이 된다.
제26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24조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6조(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인사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사위원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에서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 --- 인사위원회-----------------.
제27조(근무성적평정) ① 각 부서장은 반기마다 반기말일을 기준으로 연2회(1～6월, 7～12월)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7조(근무성적평정) ① 채용권자는 ------------------------------------------------ 근무성적평정----------------. ---------------------------------------------------------------------------------------------.
②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소속부서장, 확인자는 채용권자로 한다.	② --------------- 사용부서의 장--------------------.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채용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특성과 해당근로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일, 평가대상, 평가방법과 서식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 해당 근로자------------------ 평정기준일, 평정대상, 평정방법----------------------- 평정을 -----------.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 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제28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이 -- 평정대상 --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한다.
②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피평가자 본인의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로 한정한다.	② 평정결과의 공개대상은 피평정자 본인의 평정결과(근무성적평정서의 평정등급 ---------------.
③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기(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결과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평정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④ ------------- 평정자--------------------------------------------------------------------------------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근무성적평정 ----------------------.
제3절 전보 등	제3절 전보
제29조(전보) ① (생 략)	제29조(전보)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기상청장 및 채용권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 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 재배치ㆍ전보 -------------------------------------.
제30조(휴직)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무직 근로자가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제30조(휴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한 경우 : 1년 이내(단, 최초 1년 이후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가족돌봄휴직 기준에 따름)	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의 1년으로 한다)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	③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과 제1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의 1년으로 한다)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2조(복직) ① (생 략)	제32조(복직)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직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채용권자의 승인-------------------.
제33조(근무시간)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대제 근무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3조(근무시간) ① ---------------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 한다. 다만, 교대제 근무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도중 부여하되 교대제 근무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부여한다. 다만, 교대제 근무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생 략)	제34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기상청장 및 채용권자가 현업운영 시스템 장애 등의 긴급상황, 심각한 자연재해 등에 의한 각종 사고 등 불가피한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근무상황 관리) ① (생 략)	제35조(근무상황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는 ‘e-사람 시스템’을 통한 근로자의 사전신청에 따라 승인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을 철저히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제34조제2항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후 신청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를 승인할 수 있다.
제38조(휴일) ① (생 략)	제38조(휴일)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부서의 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휴무 날은 약정 유급 휴일로 한다.	② ------------------------------------------------------------------------ 공휴일과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연차유급휴가) ①ㆍ② (생 략)	제39조(연차유급휴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 제1항에 따른 ------------------------------------------------------------------------------------------------------------------------.
제45조(보수) ① (생 략)	제45조(보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채용권자는 보수에 식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은 매년 지급 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② --------------------------------------------------------------------------------. 이 경우 복지포인트 --------------------------------.
제48조(공제)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48조(공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본인의 동의나 신청으로 요청하는 공제 금액	3. ----- 본인이 공제에 동의하거나 공제 신청한 ----
제50조(해고)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제50조(해고)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7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는 경우	2. ---------- 근무성적평정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중간정산) 사용부서의 장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55조(중간정산) ------------------------------------------------------------------------------------------------------ 해당 근로자--------------------------------------------------. ---------------------------------------------------------------------------------.
제57조(징계사유)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57조(징계사유)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59조(징계심의)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5일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 별지 제12호 서식」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제59조(징계심의) ① ------------------------------------------------------------------------------------ 등을, ------------------- 「별지 제12호 서식」의 출석통지서 서면을 -------------.
② 인사위원회의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 별지 제12호 서식」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 별지 제13호 서식」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 ------------------------------------------------------------------------------------------------------------- 「별지 제13호 서식」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④ ------------------ 해당 근로자-----------------------.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0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 별지 제14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제60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로써 통보한다.
제61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제61조(재심절차) ① -------------------------------------------- 때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경고 및 주의조치)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경고 및 주의조치) -------------------------------------------------------------------------------- 운영지원과장------------------.
제64조(손해배상)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4조(손해배상) ----------------근로자의 -----------------------------------------------------------------------------------------------.
<신 설>	제10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신 설>	제66조의2(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이나 근로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신 설>	제66조의3(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기상청장 및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교육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기상청장 및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신 설>	제66조의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기상청장 및 채용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 및 채용권자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기상청장 및 채용권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67조(안전관리) ① (생 략)	제67조(안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직 등 근로자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의 준수 및 안전용구의 착용, 관계공무원 및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	② ----------------------------------------------------------------------------------------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하여야 ---. <후단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