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상청 업무협약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고, 업무협약 체결권자를 업무협약 중요도 및 상황 등에 따라 협의를 통해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협약의 원칙 명확화(안 제3조제2항제2호)

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3조)

다. 업무협약 체결권자 상향조정 근거 마련(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970호(2020. 4. 14.)

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업무협약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제공을 위한 목적일”을 “제공이 주요 취지인”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협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를 “업무협약서는”으로, “따라”를 “따라 기상청 정책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하며,”로, “명확하게 작성되어야”를 “명확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업무협약 체결 절차(제4조 관련)

단계		주요 절차				비고
준비		업무협약 체결계획(안) 수립
			⇩
		업무협약 내용 검토
			⇩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업무협약(안) 검토
			⇩			혁신행정담당관 검토
		업무협약(안) 확정
		⇩
체결		업무협약 체결
		⇩
		업무협약 체결 결과 제출				혁신행정담당관
		⇩
관리		업무협약 실적 점검 (12월 말 기준)				혁신행정담당관

[별표 2]

업무협약 체결권자(제4조 관련)

체결대상 기관 기상청	정부		지자체		대학		공사		연구		협회/학회		기업
	기관장	부서장․ 소속 기관장	광역 단체장	기초 단체장	총장	학장	본사 사장	지사장	기관장	부서장․ 소속 기관장	주요 언론 등	연구 분야	본사 사장	지사장
청장	○		○		○		○		○		○		○
국장		○		○		○		○		○		○		○
소속기관장		○		○		○		○		○		○		○

※ 다만, 기상청의 업무협약 체결권자는 업무협약 중요도 및 상황 등에 따라 협의를   통해 상향조정 가능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업무협약 표준협약서
가. 단일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예시) 〇〇교류 및 〇〇협력증진 협약서 기상청과 ○○○는 양 기관의 …………을 위하여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〇〇교류 및 〇〇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는……을 말한다. ②……는……을 말한다. 제3조(협력 분야) ① 기상청은 다음 사항을 협력한다. 1. ………………………………………… 2. ………………………………………… ② ○○○는 다음 사항을 협력한다. 1. ………………………………………… 2. ………………………………………… ③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 2. ………………………………………… 제4조(양도금지) 이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 상 상호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5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 분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제2쪽)
제6조(비용 부담)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분담한다. 제7조(비밀 유지) ① 기상청과 ○○○은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과 ○○○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유지된다. 제8조(협의 조정) 이 협약서에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 제9조(협약서의 효력)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또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이내라도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써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협약서의 증명을 위해 본 협약서 〇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기 관 명 기 관 명 청장 〇 〇 〇 〇장 〇 〇 〇
210㎜×297㎜(보존용지(2종) 70g/㎡)

	(제3쪽)
나. 다자간 협약체결(예시) 〇〇교류 및 〇〇협력증진 협약서 기상청과 〇〇〇, 〇〇〇(이하 “업무협약 참여 기관”이라 한다)는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는……을 말한다. ② ……는……을 말한다. 제3조(협력 분야) 업무협약 참여 기관은 다음 사항의 업무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1. ………………………………………… 2. ………………………………………… 3. ………………………………………… 제4조(양도금지) 이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 상 상호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5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 분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비용 부담)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분담한다. 제7조(비밀 유지) ① 업무협약 참여 기관은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업무협약 참여기관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유지된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제4쪽)
제8조(협의 조정) 이 협약서에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 제9조(협약서의 효력)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또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이내라도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써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협약서의 증명을 위해 본 협약서 〇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기 관 명 기 관 명 기 관 명 청장 〇 〇 〇 〇장 〇 〇 〇 〇장 〇 〇 〇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업무협약 추진실적 년 월 일 부서명 □ 업무협약 개요 ○ 협약 체결기관: ○ 협약 유효기간: ○ 협약 일시(장소): ○ 업무협약 관리 실무자:
□ 업무협약 추진실적
번호	추진계획1)	추진실적			그 밖의 사항4)
		수행 내역2)	결과3)
1
2
3
4
5
※ 업무협약 내용 수행을 위한 추진계획 대비 구체적인 추진실적 작성 ※ 필요시 실적 증빙자료 별첨 가능(회의록, 회의결과 보고자료 등) ※ 1) 업무협약 체결 결과 통보 시 작성한 계획 또는 변경된 계획 2) 협약 내용 수행을 위해 실제 추진한 실무협의회, 회의, 행사 등 3) 2)의 수행 결과 도출된 결과물, 합의 사항 등 4) 완료․계속 등 추진상황, 관련 문서․증빙자료 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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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 업무협약서 ※ PDF 또는 그림 파일 형식(스캔 등)의 업무협약서 사본 □ 협약체결 부서 의견 ※ 향후 업무협약 변경 필요성, 유지 및 연장 여부 등의 의견과 그에 따른 사유
210㎜×297㎜(보존용지(2종) 7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업무협약의 원칙) ① (생 략)	제3조(업무협약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체결하고자 하는 업무협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상자료 제공을 위한 목적일 경우	2. ------ 제공이 주요 취지인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5조(업무협약의 내용) ① (생 략)	제5조(업무협약의 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업무협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협약 표준협약서에 따라 조문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② 업무협약서는 --------------------------------------------------------- 따라 기상청 정책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 명확해야 ------------.
1. 기상청 정책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삭 제>
2. 기상자료 제공의 경우 제공하는 자료의 종류, 제공방법ㆍ횟수 및 시기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업무협약 내용의 검토)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15일 전까지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업무협약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혁신행정담당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협약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협약 내용의 검토)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상자료제공 관련 협의 내용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