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607호, 2020.5.27.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산하기관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법인해산(2019.12.31.)에 따라 기관 명칭을 삭제하며,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의 개정(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80호, 2020.4.1. 시행)에 따라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상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제명이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으로 변경(2019.9.10.)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제명 변경

나.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법인해산(2019.12.31.)에 따라 기관 명칭 삭제(안 제2조)

다. 공무원이 모든 외부강의등을 사전에 신고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15조)

라. 「기상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제명이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으로 변경된 사항 반영(안 제19조)

마.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사항 반영(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   975  호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을”을 “APEC기후센터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공무원은”을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으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외부강의등을”을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기상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연구기획운영과장”을 “연구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로 한다.

②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를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산하기관”이란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을 말한다.	5. -------------------------------------------------------APEC기후센터를 ---------------------------------.
6.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전산시스템(e-사람)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 -------------------------------------------------------------------.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비밀엄수) ①ㆍ② (생 략)	제19조(비밀엄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은 업무용 컴퓨터 또는 단말기 등을 사용함에 있어 기상청 「정보화업무규정」과 「기상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 및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립기상과학원 : 연구기획운영과장	2. ------------ 연구운영지원과장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