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항공기에 대한 화산재경보 또는 지진해일특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항공기상관측, 항공예보 및 특보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ㆍ시행을 규정하여 항공기상업무 기준을 재정비하고자 함. 또한 항공기 사고보고와 특보의 통보기관을 추가하여 긴급ㆍ위험상황 발생 시 업무절차를 명확화하는 등 규정의 재검토기한 도래와 함께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에 대한 화산재경보 또는 지진해일특보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1조)

나. 항공기 사고보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업무 절차를 명확히 규정(안 제10조)

다. 항공예보 및 항공특보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및 명시(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라. 항공특보 통보기관 및 통보처 관리 업무 명시를 통해 통보업무 강화(안 제18조)

마. 기상법에 따른 용어 정비

바. 군 공항 항공기상 업무 조정(안 별표 2)

사. 항공특보의 발표기준 현행화(안 별표 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0.7.21.～8.10.) 결과, 행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989호(2020.8.18.)

항공기상업무 규정 일부개정령안

항공기상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예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제2조로 하고,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2항 중 “다른 법령”을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다른 행정규칙”으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제1호 중 “들어있는 도면”을 “포함된 도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항 및”을 “공항과”로, “행하는”을 “수행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공항과 항공로 등을 포함한 비행정보구역(「항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을 말한다.)에 대하여 행하는”을 “공항, 항공로 및 비행정보구역에 대하여 발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항예보”란 공항에 예상되는 기상현상에 대해 발표하는 항공예보를 말한다.

8. “이륙예보”란 항공기의 안전한 이륙을 위해 발표하는 항공예보를 말한다.

9. “착륙예보”란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해 착륙시간으로부터 수 시간 내에 공항에 예상되는 기상현상에 대해 발표하는 항공예보를 말한다.

10. “중요기상(SIGWX; Significant Weather)예보”란 인천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현상에 대해 발표하는 항공예보를 말한다.

11. “항공특보”란 공항과 공항시설의 안전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항공로 및 비행정보구역에 대해 발표하는 공항경보, 급변풍(Wind Shear)경보, 위험기상정보, 저고도위험기상정보를 말한다.

제4조 중 “항공기상청장은”을 “항공기상청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을 “지침으로 정하여 운용”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항공기상업무의 국제표준 이행)”을 “(항공기상업무의 국제기준 이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항공기상청장은 제1항”으로, “국제표준화기구”를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항공기상업무종사자 자격)”을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의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항공기상청장은 [별표1]에 명시된”을 “항공기상청장은”으로, ““항공기상업무종사자”라 한다)이 필요한”을 “이 조에서 “항공기상업무 종사자”라 한다)이 별표 1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항공기상청장은 연 1회 이상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자격현황을 파악해야 하며, 자격 충족을 위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중 “기상감시소 :”를 “기상감시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항기상관서 :”를 “공항기상관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과 역할”을 “역할”로 한다.

① 항공기상 업무기관의 운영현황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기상청장이 인천비행정보구역과 지정된 공항의 항공기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ㆍ제공하는 항공기상정보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제1항 중 “항공교통 업무기관”을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 “업무기관 및”을 “업무기관,”으로, “기상정보”를 “항공기상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항자 및”을 “항공기 운항자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항공기상관측의 기준 및 구분)”을 “(항공기상관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 공항과 그 주변 지역의 기상상태 관측은 군에서 수행한다.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항공기상관측은 정해진 시각에 실시하는 정시관측과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변화가 있을 때 실시하는 특별관측으로 구분하며, 정시관측과 특별관측에 따라 생산ㆍ제공하는 항공기상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시관측: 정시관측보고(METAR; Aerodrome routine meteorological report), 국지정시관측보고(MET REPORT; Local routine meteorological report)

2. 특별관측: 특별관측보고(SPECI; Aerodrome special meteorological report), 국지특별관측보고(SPECIAL; Local special meteorological report)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정시관측보고(METAR)가 30분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측보고(SPECI)는 하지 않는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국지특별관측보고(SPECIAL)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여야 한다.

⑤ 항공기상 업무기관별로 수행하는 항공기상관측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⑥ 기상감시소 또는 공항기상관서는 항공기 사고발생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정시관측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사고관측을 수행하고 항공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 사고개요, 내용, 사고 발생 시 기상실황 등에 대해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상관측 통보 형식과 특별관측 기준, 항공기 사고 보고 등에 대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항공기 관측 보고자료의 수집과 제공)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을 통해 항공기 관측 보고자료를 수집하고, 음성통신에 의한 특별 항공기 관측 보고자료를 세계공역예보센터와 지역항행협정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4장의 제목 “항공예보 및 특보”를 “항공예보 및 항공특보”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새로 발표되는 공항예보는 이전에 발표된 공항예보를 대체한다. 이 경우 공항기상관서는 하나의 공항에 대해 주어진 발표시간에 하나의 예보만 유효하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제1항(종전의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 공항은 군에서 생산한 예보를 발표한다.

제12조제2항(종전의 제3항) 중 “필요할”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 공항은 군에서 수정한 예보를 발표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항공기상청장은 공항예보의 내용, 형식, 수정에 대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항공기상청장은 이륙예보의 내용, 형식, 수정에 대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항공기상청장은 착륙예보의 내용, 형식, 발표 기준에 대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요기상예보는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항로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현상을 고고도(25,000∼63,000ft), 중고도(10,000∼25,000ft), 저고도(10,000ft 이하)로 각각 나누어 기상감시소에서 도표로 발표한다. 다만, 고고도 중요기상예보는 세계공역예보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사용한다.

② 기상감시소는 중요기상예보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예보를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세계공역예보센터에서 발표한 중요기상예보는 수정할 수 없다.

③ 항공기상청장은 중요기상예보의 발표요소, 발표시각 수정에 대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공항경보 및 급변풍경보) ① 기상감시소 또는 공항기상관서는 해당 공항에 계류 중인 항공기와 공항시설 등을 위험기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항의 기상현상이 제3항의 발표기준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항경보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기상감시소 또는 공항기상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급변풍(Wind Shear)이 관측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급변풍(Wind Shear)경보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활주로 표면으로부터 고도 1,600ft(500m) 사이로 접근 또는 이륙하거나, 선회 접근 중인 항공기

2. 착륙 또는 이륙을 위해 주행 중인 항공기

③ 공항경보와 급변풍(Wind Shear)경보의 발표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의 제목 “(위험기상정보)”를 “(위험기상정보 및 저고도위험기상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위험기상정보(SIGMET정보)와 저고도위험기상정보(AIRMET정보)는 기상감시소에서 발표하며,”를 “위험기상정보와 저고도위험기상정보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험기상정보(SIGMET정보)”를 “위험기상정보”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상감시소는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현상이 발생하거나 기상현상의 변화가 예상될 때 위험기상정보(SIGMET; Information concerning en-route weather and other phenomena in the atmosphere that may affect the safety of aircraft operations)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기상감시소는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10,000ft 이하 저고도(산악지역은 15,000ft 또는 그 이상의 고고도를 포함한다)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현상의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저고도위험기상정보(AIRMET; Information concerning en-route weather phenomena which may affect the safety of low-level aircraft operations)를 발표하여야 한다.

④ 위험기상경보와 저고도위험기상정보의 발표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항공특보의 통보) ① 「기상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화산재경보 또는 지진해일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림청(산림항공본부)

2. 경찰청(공항 관련 부서)

3.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4. 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

② 항공기상청장은 제1항의 기관 이외에 항공특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게 항공특보를 통보할 수 있다.

③ 항공기상청장은 항공특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통보하기 위해 항공특보의 통보처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중 “예보와 특보”를 “항공예보와 항공특보”로, “세부사항을 정하여”를 “세부지침을 마련하여”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개정일 경우에는”을 “개정인 경우 담당부서에”로, “제ㆍ개정 조치를 취”를 “개정을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통보일 경우에는”을 “통보인 경우”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AIP)”를 “(AIP;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관한 공한”을 “관하여 공한(公翰)”으로, “인지”를 “이를 인지”로, “조치방법 및”을 “조치방법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하고, 제25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4조(종전의 제25조) 중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지 3 및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구분 및 자격요건(제6조 관련)

구분	항공기상관측	항공예보
자격	기상기술자 (Meteorological Technician)	기상학자 (Meteorologist)
요건	①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① 대기과학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② 학점은행제 대기과학 전공과정 학사 학위 소지자

[별표 2] 항공기상 업무기관의 운영현황(제7조 및 제10조 관련)

구분	기관명	담당구역	담당업무
			항공기상관측	항공예보		항공특보
기상 감시소	항공기상청	인천공항	정시관측(매30분) 국지정시관측 국지특별관측	공항예보 이륙예보 착륙예보		공항경보 급변풍(Wind Shear)경보
		인천 비행정보구역	-	중요기상예보		위험기상정보 저고도위험 기상정보
		여수공항 양양공항	-	공항예보		공항경보 급변풍(Wind Shear)경보
		군 공항 (김해·청주·대구·광주·포항·사천)	-	이륙예보		급변풍(Wind Shear)경보
공항 기상 관서	김포공항 기상대	김포공항	정시관측(매1시간) 특별관측 국지정시관측 국지특별관측	공항예보 이륙예보 착륙예보		공항경보 급변풍(Wind Shear)경보
	제주공항 기상대	제주공항	정시관측(매1시간) 특별관측 국지정시관측 국지특별관측	공항예보 이륙예보 착륙예보		공항경보 급변풍(Wind Shear)경보
	무안공항 기상대	무안공항	정시관측(매1시간) 특별관측 국지정시관측 국지특별관측	공항예보 이륙예보 착륙예보		공항경보 급변풍(Wind Shear)경보
	울산공항 기상대	울산공항	정시관측(매1시간) 특별관측 국지정시관측 국지특별관측		공항예보 이륙예보 착륙예보		공항경보 급변풍(Wind Shear)경보
	김해공항 기상대	김해공항	- ※ 군 공항 운항 민간항공기 기상정보 제공·지원
	여수공항 기상실	여수공항	정시관측(매1시간) 특별관측 국지정시관측 국지특별관측		이륙예보 착륙예보		-
	양양공항 기상실	양양공항	정시관측(매1시간) 특별관측 국지정시관측 국지특별관측		이륙예보 착륙예보		-

[별표 3] 항공기상정보의 종류(제8조 관련)

구분	항공기상관측	항공예보	항공특보
공항	정시관측 특별관측 국지정시관측 국지특별관측	공항예보 이륙예보 착륙예보	공항경보 급변풍(Wind Shear)경보
인천 비행정보구역	없음	중요기상예보	위험기상정보 저고도위험기상정보 급변풍(Wind Shear)경보

[별표 5] 항공특보의 발표기준(제16조 및 제17조 관련)

구분	종류	기준
공항 경보	태 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및 호우 등이 경보 기준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될 때
	천둥번개	해당 공항에 천둥번개가 발생 또는 예상될 때
	대 설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3cm 이상 관측되거나 또는 예상될 때
	강 풍	10분간 평균풍속이 25KT 이상 또는 최대순간풍속이 35KT 이상인 현상이 발생 또는 예상될 때
	구름고도 (Ceiling)	해당 공항의 항공기상관서,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기 운항자 간 협의에 따른 기준치 이하로 발생 또는 예상될 때
	저시정(低視程)
	호 우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1. 1시간 누적강우량 30mm 이상 2. 3시간 누적강우량 50mm 이상
	다음 각 호의 현상이 발생 또는 예상될 때 1. 우박 2. 어는강수 3. 서리 4. 날아오른 모래 또는 먼지 5. 모래 또는 먼지폭풍 6. 스콜(Squall) 7. 화산재 8. 지진해일 9. 화산재 침전물 10. 유독화학물질
급변풍 (Wind Shear) 경보	활주로 표면으로부터 고도 1,600ft(500m) 사이로 접근 또는 이륙하거나, 선회 접근 중인 항공기 또는 이·착륙을 위해 주행 중인 항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변풍(Wind Shear)이 관측되거나 예상될 때
위험 기상 정보	다음 각 호의 현상이 발생 또는 예상될 때 1. 천둥번개 또는 우박을 동반한 천둥번개 2. 태풍 3. 심한 난류 4. 심한 착빙(着氷) 5. 심한 산악파(山岳波) 6. 강한 먼지폭풍 또는 모래폭풍 7. 화산재 8. 방사성 구름
저고도위험 기상 정보	10,000ft 이하(산악지형에서 비행고도 15,000ft, 필요할 경우 그 이상의 고도까지)에 다음 각 호의 현상이 발생 또는 예상 될 때 (※ 위험기상정보에서 발표된 기상요소는 제외함) 1. 30kt(15m/s) 이상의 지상풍속 2. 5,000m 이하의 지상시정 3. 천둥번개 또는 우박을 동반한 천둥번개 4. 산악차폐 5. 구름(적란운 또는 탑상적운, 1,000ft 미만의 5/8 이상의 구름) 6. 대류운 이외의 보통착빙(着氷) 7. 대류운 이외의 보통난류 8. 보통산악파(山岳波)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예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항공기상업무 수행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다른 행정규칙----------------------------.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비행예보철”이란 비행을 위한 기상정보가 들어있는 도면 또는 양식이 있는 문서를 말한다.	1. -------------------------------- 포함된 도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항공기상관측”이란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생산ㆍ제공하기 위하여 공항 및 인근 지역의 기상상태에 대하여 행하는 관측을 말한다.	4. ----------------------------------------------------------------- 공항과 -------------------------- 수행하는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항공예보”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목적으로 공항과 항공로 등을 포함한 비행정보구역(「항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을 말한다.)에 대하여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6. ---------------------------------- 공항, 항공로 및 비행정보구역에 대하여 발표하는 --------------------------------------------------------------.
<신 설>	7. “공항예보”란 공항에 예상되는 기상현상에 대해 발표하는 항공예보를 말한다.
<신 설>	8. “이륙예보”란 항공기의 안전한 이륙을 위해 발표하는 항공예보를 말한다.
<신 설>	9. “착륙예보”란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해 착륙시간으로부터 수 시간 내에 공항에 예상되는 기상현상에 대해 발표하는 항공예보를 말한다.
<신 설>	10. “중요기상(SIGWX; Significant Weather)예보”란 인천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현상에 대해 발표하는 항공예보를 말한다.
<신 설>	11. “항공특보”란 공항과 공항시설의 안전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항공로 및 비행정보구역에 대해 발표하는 공항경보, 급변풍(Wind Shear)경보, 위험기상정보, 저고도위험기상정보를 말한다.
제4조(세부시행지침의 운용) 항공기상청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세부시행지침의 운용) 항공기상청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 지침으로 정하여 운용---------.
제5조(항공기상업무의 국제표준 이행) ① (생 략)	제5조(항공기상업무의 국제기준 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상청장은 제1항-------------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제6조(항공기상업무종사자 자격) ① 항공기상청장은 [별표1]에 명시된 항공기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항공기상업무종사자”라 한다)이 필요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기상업무 종사자의 자격) ① 항공기상청장은 ---------------------------------------- 이 조에서 “항공기상업무 종사자”라 한다)이 별표 1에 따른 ----------------.
②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상업무종사자에 대한 자격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② 항공기상청장은 연 1회 이상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자격현황을 파악해야 하며, 자격 충족을 위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항공기상 업무기관) <신 설>	제7조(항공기상 업무기관) ① 항공기상 업무기관의 운영현황은 별표 2와 같다.
① 항공기상 업무기관의 구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역할-----------------------.
1. 기상감시소 :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기상정보의 생산, 수집, 제공, 전파업무 수행	1. 기상감시소: ------------------------------------------------------------------------------------------------
2. 공항기상관서 : 공항과 그 주변에서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기상정보의 생산, 수집, 제공, 교환업무 수행	2. 공항기상관서: -----------------------------------------------------------------------------------------------
② 항공기상 업무기관의 운영현황은 [별표2]와 같다.	<삭 제>
제8조(항공기상정보의 종류) 항공기상청장은 인천비행정보구역과 지정된 공항에 대해 항공기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기상 관측, 예보 및 특보 등의 기상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여야 하며, 그 종류는 [별표3]과 같다.	제8조(항공기상정보의 종류) 항공기상청장이 인천비행정보구역과 지정된 공항의 항공기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ㆍ제공하는 항공기상정보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항공기상정보의 제공) ①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교통 업무기관, 수색 및 구조업무기관, 항공정보 업무기관 및 지정된 항공통신소에 최신의 기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항공기상정보의 제공) ① ------------ 항공교통업무기관--------------------------- 업무기관, -------------------------- 항공기상정보----------.
② 항공기상청장은 운항자 및 운항승무원에게 세계공역예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생산한 비행예보철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 항공기 운항자와 -----------------------------------------------------------------------------------------------.
제10조(항공기상관측의 기준 및 구분) ①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항과 그 주변 지역의 기상상태를 관측하는 항공기상관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0조(항공기상관측) ① ------------------------------------------------------------------------------------------------------------------------------------. 다만, 군 공항과 그 주변 지역의 기상상태 관측은 군에서 수행한다.
② 항공기상관측 시각은 한국표준시(협정세계시+9시간)로 한다. 다만, 기상자료의 국제방송 등을 위해서는 협정세계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항공기상관측은 정해진 시각에 실시하는 정시관측과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변화가 있을 때 실시하는 특별관측으로 구분하며, 정시관측과 특별관측에 따라 생산ㆍ제공하는 항공기상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시관측: 정시관측보고(METAR; Aerodrome routine meteorological report), 국지정시관측보고(MET REPORT; Local routine meteorological report) 2. 특별관측: 특별관측보고(SPECI; Aerodrome special meteorological report), 국지특별관측보고(SPECIAL; Local special meteorological report)
③ 항공기상관측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시관측 : 해당 공항 및 국내외로 전파할 목적으로 지정된 시각에 행하는 관측을 말한다. 2. 특별관측 : 해당 공항 및 국내외로 전파할 목적으로 정해진 기준 [별표4]에 따라 기준치에 도달하거나 경과할 때 행하는 관측을 말한다. 3. 국지정시관측 : 해당 공항에만 전파할 목적으로 지정된 시각에 행하는 관측을 말한다. 4. 국지특별관측 : 해당 공항에만 전파할 목적으로 공항별 특성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도달하거나 경과할 때, 또는 외부 기관 요청 등에 의해 행하는 관측을 말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정시관측보고(METAR)가 30분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측보고(SPECI)는 하지 않는다.
④ 항공기상 업무기관별로 실시되는 관측 종류는 [별표2]와 같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국지특별관측보고(SPECIAL)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항공기상 업무기관별로 수행하는 항공기상관측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신 설>	⑥ 기상감시소 또는 공항기상관서는 항공기 사고발생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정시관측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사고관측을 수행하고 항공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 사고개요, 내용, 사고 발생 시 기상실황 등에 대해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⑦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상관측 통보 형식과 특별관측 기준, 항공기 사고 보고 등에 대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항공기 관측자료의 수집과 제공) ①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교통 업무기관으로부터 항공기 관측자료를 제공받아 수집하고, 수집한 관측자료 중 음성으로 수집된 특별 항공기 관측자료를 세계공역예보센터 등 관련기관 으로 송신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 관측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항공기 관측 : 항공기의 운항과 이륙직후 상승단계 동안 정기적으로 행하는 관측 2. 특별 항공기 관측 : 비정기 항공기 관측을 포함하여 모든 항공기 운항 단계 중 특정 기상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행하는 관측	제11조(항공기 관측 보고자료의 수집과 제공)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을 통해 항공기 관측 보고자료를 수집하고, 음성통신에 의한 특별 항공기 관측 보고자료를 세계공역예보센터와 지역항행협정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4장 항공예보 및 특보	제4장 항공예보 및 항공특보
제12조(공항예보) ① 공항예보는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항에 예상되는 기상현상에 대해 발표하는 예보를 말한다.	제12조(공항예보) <삭 제>
② 공항예보는 지정된 공항기상관서에서 하루 4회 6시간 간격으로 발표하며, 유효시간은 발표시각 1시간 이후부터 30시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① -----------------------------------------------------------------------------------------------------. 다만, 군 공항은 군에서 생산한 예보를 발표한다.
<신 설>	③ 새로 발표되는 공항예보는 이전에 발표된 공항예보를 대체한다. 이 경우 공항기상관서는 하나의 공항에 대해 주어진 발표시간에 하나의 예보만 유효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공항예보를 발표한 공항기상관서는 공항예보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수정예보를 발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필요한 ----------------------------. 다만, 군 공항은 군에서 수정한 예보를 발표한다.
<신 설>	④ 항공기상청장은 공항예보의 내용, 형식, 수정에 대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이륙예보) ① 이륙예보는 항공기의 안전한 이륙을 위해 발표하는 예보를 말한다.	제13조(이륙예보) <삭 제>
<신 설>	② 항공기상청장은 이륙예보의 내용, 형식, 수정에 대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4조(착륙예보) ① 착륙예보는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해 수 시간 내에 공항에 예상되는 기상현상에 대해 발표하는 예보를 말한다.	제14조(착륙예보) <삭 제>
<신 설>	② 항공기상청장은 착륙예보의 내용, 형식, 발표 기준에 대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5조(중요기상예보) ① 중요기상예보는 인천비행정보구역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현상에 대해 발표하는 예보를 말한다.	제15조(중요기상예보) ① 중요기상예보는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항로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현상을 고고도(25,000∼63,000ft), 중고도(10,000∼25,000ft), 저고도(10,000ft 이하)로 각각 나누어 기상감시소에서 도표로 발표한다. 다만, 고고도 중요기상예보는 세계공역예보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사용한다.
② 중요기상예보는 기상감시소에서 발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고고도 중요기상예보는 세계공역예보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사용한다. 1. 저고도 : 지 상 ∼ 10,000 ft 2. 중고도 : 10,000 ∼ 25,000 ft 3. 고고도 : 25,000 ∼ 63,000 ft	② 기상감시소는 중요기상예보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예보를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세계공역예보센터에서 발표한 중요기상예보는 수정할 수 없다.
③ 중요기상예보는 하루 4회 6시간 간격으로 발표하며, 발표시각과 유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고도 : 발표시각은 02시, 08시, 14시, 20시이며, 유효시간은 발표시각으로부터 1시간 후부터 6시간으로 03～09시, 09～15시, 15～21시, 21～익일 03시이다. 2. 중고도 : 발표시각은 02시, 08시, 14시, 20시이며, 유효시간은 발표시각으로부터 1시간 후부터 12시간으로 03～15시, 09～21시, 15～익일 03시, 21～익일 09시이다.	③ 항공기상청장은 중요기상예보의 발표요소, 발표시각 수정에 대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공항경보 및 윈드시어경보) ① 공항경보는 해당 공항에 착륙한 항공기, 공항시설 및 업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현상에 대해 [별표5]에 따라 발표하는 특보를 말한다. ② 윈드시어경보는 지상과 고도 1,600 ft 사이로 공항에 접근하는 항공기 또는 이ㆍ착륙을 위해 활주로를 이동 중인 항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윈드시어가 탐측되거나 예상될 때 발표하는 특보를 말한다. ③ 공항경보와 윈드시어경보는 지정된 공항기상관서에서 발표한다.	제16조(공항경보 및 급변풍경보) ① 기상감시소 또는 공항기상관서는 해당 공항에 계류 중인 항공기와 공항시설 등을 위험기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항의 기상현상이 제3항의 발표기준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항경보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기상감시소 또는 공항기상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급변풍(Wind Shear)이 관측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급변풍(Wind Shear)경보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활주로 표면으로부터 고도 1,600ft(500m) 사이로 접근 또는 이륙하거나, 선회 접근 중인 항공기 2. 착륙 또는 이륙을 위해 주행 중인 항공기 ③ 공항경보와 급변풍(Wind Shear)경보의 발표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위험기상정보) ① 위험기상정보(SIGMET정보)는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현상이 발생하거나 변화가 예상될 때 발표하는 특보를 말한다.	제17조(위험기상정보 및 저고도위험기상정보) ① 기상감시소는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현상이 발생하거나 기상현상의 변화가 예상될 때 위험기상정보(SIGMET; Information concerning en-route weather and other phenomena in the atmosphere that may affect the safety of aircraft operations)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저고도위험기상정보(AIRMET정보)는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10,000 ft 이하의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현상의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발표하는 특보를 말한다.	② 기상감시소는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10,000ft 이하 저고도(산악지역은 15,000ft 또는 그 이상의 고고도를 포함한다)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현상의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저고도위험기상정보(AIRMET; Information concerning en-route weather phenomena which may affect the safety of low-level aircraft operations)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 위험기상정보(SIGMET정보)와 저고도위험기상정보(AIRMET정보)는 기상감시소에서 발표하며, 유효시간은 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화산재와 태풍에 대한 위험기상정보(SIGMET정보)는 유효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표할 수 있다.	③ 위험기상정보와 저고도위험기상정보의 -------------------------------------------------------------------------------. --------------------- 위험기상정보----------------------------------------------------------------.
<신 설>	④ 위험기상경보와 저고도위험기상정보의 발표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8조(특보의 통보)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림청(산림항공본부) 2. 경찰청(공항경찰대) 3. 그 밖에 항공기상청장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8조(항공특보의 통보) ① 「기상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화산재경보 또는 지진해일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림청(산림항공본부) 2. 경찰청(공항 관련 부서) 3.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4. 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 ② 항공기상청장은 제1항의 기관 이외에 항공특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게 항공특보를 통보할 수 있다. ③ 항공기상청장은 항공특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통보하기 위해 항공특보의 통보처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사후분석 및 평가) 항공기상청장은 예보와 특보의 사후분석 및 평가를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사후분석 및 평가) ----------- 항공예보와 항공특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
제21조(국제기준 제ㆍ개정 및 이행 등) ① (생 략)	제21조(국제기준 제ㆍ개정 및 이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항공기상청장은 제1항에 의한 조치가 국내법령 등의 개정일 경우에는 국내법령 등의 제ㆍ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개정인 경우 담당부서에 ---- 개정을 요청-----------------.
③ 항공기상청장은 제1항에 의한 조치가 국제기준 등의 제ㆍ개정 사항에 대한 불승인 의사 통보일 경우에는 기한 내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 ------------------ 따른 ------------------------------------------------ 통보인 경우 ------------------------------------------------.
제22조(차이점 통보 및 항공정보간행물 등재 등) 항공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고 항공정보간행물(AIP)에도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2조(차이점 통보 및 항공정보간행물 등재 등) ----------------------- 경우 --------------------------------------------------(AIP;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3조(미비점 관리) ① 항공기상청장은 국제기준에 따른 미비점에 관한 공한을 접수하거나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미비점에 대해 검토하고 조치방법 및 완료예정일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3조(미비점 관리) ① --------------------------------- 관하여 공한(公翰)------------------------- 이를 인지----------------------------- 조치방법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항공기상업무 관련 국제규정 등 자료 관리) 항공기상청장은 항공기상업무와 관련된 국내 법령과 관련 국제기구의 규정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2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