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전부개정 2005.  6. 15 기상청훈령 제420호

일부개정 2005. 12. 14 기상청훈령 제442호

(기상청 훈령규정의 일괄개정 규정)

일부개정 2007. 4. 17 기상청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8. 12. 9 기상청훈령 제583호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타규정개정 2011. 8. 1 기상청훈령 제704호

(기상청 생활관 운영규정)

일부개정 2013. 5. 28 기상청훈령 제74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전부개정 2014. 7. 29 기상청훈령 제784호

타법개정 2015. 1. 22 기상청훈령 제791호

전부개정 2017. 5. 15 기상청훈령 제875호

일부개정 2018. 5. 15 기상청훈령 제910호

일부개정 2018. 12. 24. 기상청훈령 제928호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기상측기검정규정 등 훈령일괄개정)

일부개정 2020. 9. 21. 기상청훈령 제99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및「기상법」제35조에 따라 기상청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 정책 중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수요원"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전임교수 : 해당 분야의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임교수요원으로 채용되거나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 전임교수로 기상청장이 임명한 사람

나. 비전임교수 : 해당 분야의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일정기간 인재개발원에 파견 또는 근무지원의 형태로 강의를 전담하는 사람

다. 사내강사 : 기상청 소속 내부강사 중 소관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와 교재 개발을 위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사내강사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개발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

라. 겸임교수 :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정원과 관계없이 위촉한 관련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

마. 객원교수 : 특정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연구·자문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인재개발원장이 위촉한 사람

바. 운영교수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인재개발원장이 임명한 사람

2. "외래강사"란 기상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특정 교과목의 강의를 위하여 초빙한 강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인재개발의 구분)  ① 인재개발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기본교육훈련

2. 전문교육훈련

3. 기상업무종사자 교육훈련

4. 대국민 교육훈련

5. 외국인 교육훈련

6. 그 밖의 교육훈련

② 각 교육훈련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교육훈련 : 신규채용후보자, 신규채용자, 승진임용예정자, 승진된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

2. 전문교육훈련 :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3. 기상업무종사자 교육훈련 :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재해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 직원대상의 교육훈련

4. 대국민 교육훈련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기상현상‧기후·지진분야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훈련

5. 외국인 교육훈련 : 국제협력 증진 및 기상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상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

6. 그 밖의 교육훈련 : 제1호부터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

제2장 교육훈련계획

제5조(교육훈련계획 수립) ① 인재개발원장은 미래지향적 인재개발을 위하여 환경변화를 반영한 교육수요를 종합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훈련 통합관리)  ① 인재개발원장은 교육 품질 향상 및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②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재개발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인재개발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교육과정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인재개발원 교육훈련과 연계할 수 있도록 조정 요청할 수 있다.

④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그 결과를 반기마다 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 의무 이수) ① 인재개발원장은 전문분야별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직급·직위·직무‧경력단계별로 필수·선택교육을 지정하여 해당 공무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20.9.21.>

② 전문교육훈련은 신규 보직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보 분야는 3년, 그 외 분야는 4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보직을 받기 전 3년 이내 관련 전문교육훈련을 수강한 경우에는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8.5.15., 개정 2020.9.21.>

③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른 필수ㆍ선택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1.>

④ 제1항에 따른 필수ㆍ선택교육 이수 사항은 인사 및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제목개정 2020.9.21.]

제3장 교수요원 관리

제8조(교수요원 운영) ① 인재개발원장은 고품질 강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정별로 우수 교수요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련분야 강의

2. 관련분야 교재연구 및 개발(집필, 편찬을 포함한다)

3. 교육기법 연구 및 개발

4. 관련분야 교육과정 개발, 설계, 자문

5.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교수요원 인력풀의 운용 및 관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 및 교육운영담당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전임교수 확보) 인재개발원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문분야별 전임교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비전임교수 선발) 비전임교수는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사발령 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20.9.21.>

제11조(사내강사 운영) ① 인재개발원장은 전문분야별 강의와 교재 개발을 담당할 사내강사를 선발하고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내강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1.>

③  사내강사는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별표 3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20.9.21.>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재개발원장이 되며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 사내강사는 지정해제를 하지 않는 한 사내강사로서 자격을 유지한다.

⑥ 사내강사는 인재개발원 주관(위탁교육 포함) 및 유관기관의 교육과정의 해당 과목에 대한 강의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사내강사 지원) ① 인재개발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사내강사 소속 부서장에게 출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강 요청을 받은 소속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내강사가 출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일정시간 사내강사가 출강한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평가 시 우대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겸임교수) 강의 및 분임연구의 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1조에 준하여 겸임교수를 위촉·활용할 수 있다.

제14조(객원교수) 특정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분임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를 객원교수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외래강사 초빙) 특정 교과목의 강의·분임지도 등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제16조(우수 교수요원 등 선발) 교수요원 간 경쟁을 도모하고 강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우수 교수요원 및 강사를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기준 및 선발자 인센티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교육운영

제17조(맞춤형교육 운영)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학습

활동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요청서를 작성하여

인재개발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② 인재개발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요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기관과 협의를 거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원장은 기관 여건상 교육과정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 요청기관이 직접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사수당 등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의 운영) ① 인재개발원장은 세계기상기구의 아시아지역 협의회 지역훈련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국 기상업무종사자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

2. 회원국의 공공기상서비스, 항공예보, 해양예보, 수문예보, 기후서비스를 위한 역량 강화

3. 세계기상기구 글로벌 캠퍼스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

4. 세계기상기구가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교육훈련 장려 지원 활동 및 교육협력체계 구축

제5장 기상교육자문회의

제19조(기상교육자문회의 구성·운영) ①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운영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기상교육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기본방향 및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기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생 평가, 성과평가, 교육훈련 종합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교수요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과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전문교육 관계자 및 내부 전문가 중에서 인재개발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자문회의 간사는 교육기획과 담당 사무관으로 하여 회의록 작성, 그 밖의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회의의 개최, 수당 및 사례금 등의 지급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0조(교육훈련 협조)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교육 수요 조사 및 과정 개설

2. 교안 작성 및 교재 집필

3. 강의 및 실습

4. 교육훈련의 진행 및 학사관리

5. 교육과정별 교수활동 지원

6. 지도공무원 지정, 시설견학 및 실습장소 제공 등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교육훈련기관간 협업·개방) 인재개발원장은 교육품질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른 교육훈련기관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업·개방할 수 있다.

1. 기상청 교육과정 타 부처 및 민간 개방

2. 타 부처와 교육과정 및 교수요원의 상호 공동 활용

3. 교육용 이러닝 콘텐츠 공동 활용

4.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간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등

제22조(수당 등) ① 비전임교수 및 운영교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수요원 중 사내강사(내부강사 포함), 겸임교수, 객원교수, 외래강사가 강의, 연구지도, 자문, 회의참석 등을 한 경우에는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기상청 직원 중 특정 교과목의 강의·분임지도 등을 위해 출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항에 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강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교수요원이 평가문제의 출제·채점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게 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1.>

[본조신설 2018.12.24.]

부칙 <기상청훈령 제420호, 2005.6.15>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442호, 2005.12.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494호, 2007.4.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538호, 2008.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583호, 2008.1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618호, 2009.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704호, 2011.8.1> (기상청 생활관 운영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기상청 교육훈련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및 별표 5를 삭제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749호, 2013.5.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784호, 2014. 7.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791호, 2015. 1. 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875호, 2017. 5.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910호, 2018. 5.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8호, 2018.12.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992호, 2020.9.2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전임 교수 자격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기준
학력 경력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근무경력 5년 이상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근무경력 10년 이상자

[별표 2] <개정 2020.9.21.>

사내강사 자격기준(제11조제3항 관련)

구 분	기준
학력 경력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근무경력 3년 이상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근무경력 5년 이상자
	◦ 관련 분야 근무경력 10년 이상자

[별표 3] <개정 2020.9.21.>

사내강사 심사기준(제11조제3항 관련)

구 분	심사 항목	판정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	비 고
강의 수행능력	◦ 관련분야 전문성
	◦ 강의 및 연구 실적
강의 자세	◦ 강의 기법 및 전달능력
	◦ 강의 태도
적격여부		적격/부적격

※ 심사항목 중 1개 항목에서 미흡으로 판정되거나 2개 항목에서 보통이 나오면 부적격

※ 심사위원 과반수가 부적격 판단 시 부적격 처리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9.21.>

사내강사 지원신청서(제11조제2항 관련)

No

성     명

강의분야

학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분    야

～

대학교        과

～

대학교     대학원   전공

～

대학교     대학원   전공

경력

기       간

근   무   처

직   위

업    무    내    용

～

～

～

주요논문

발표연월일

발표연월일

발표연월일

발표연월일

자격 등

취 득 연 월 일

자  격  ·  면  허  명

시       행       처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 서 장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1.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사내강사 모집 및 선정·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이용 목적	나. 수집 항목
사내강사 모집 및 선정	성명, 강의분야, 학력(기간, 학교명, 전공, 전공분야), 경력(기간, 근무처, 직위, 업무내용), 주요논문, 자격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3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름)

* 지정해제 또는 사내강사 선정 탈락 후 즉시 파기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9.21.>

교육요청서(제17조제1항 관련)

○ 교육과정명/신청부서 :

○ 교육기간/교육대상/교육인원/교육장소 :

○ 교육과정 운영 계획

목적 및 필요성
주요 교육 내용

○ 활용방안 등

활용방안
기타 지원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