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안

제    정 2020. 12. 7. 기상청훈령 제99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 및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에 관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지진관측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정기준기”란 지진 관측 장비 검정의 기준이 되는 기기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이나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를 말한다.

2. “진동 발생기”란 전기적인 신호를 입력하고 이 파형을 기계적인 변위(속도, 가속도)나 힘으로 변환시켜 인위적으로 진동을 발생시키는 장치나 기기를 말한다.

제2장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

제4조(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 지정 시 전문가 평가를 거치기 위하여 기상청에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내부위원은 2명으로 하며,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회의 외부위원은 3명으로 하며, 지진이나 검정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⑥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진정보기술팀의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시작 전에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확인하고 출석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검정대행기관 지정 신청서의 평가) ① 위원회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출한 검정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과정은 비공개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8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① 위원회는 검정대행기관 지정 신청서의 평가가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적합 평가를 받은 신청인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제9조(평가 관련 정보의 대외누설금지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은 평가와 관련된 모든 알선·청탁을 배격하여야 한다.

제3장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제10조(검정대행기관 지정대장 등의 작성ㆍ관리) 기상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정대행기관 지정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검정대행기관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검정대행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진관측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연간 검정계획서(해당연도 개시 후 10일까지)

2. 분기 및 연간 검정실적(분기 및 해당연도 경과 후 10일까지)

3. 검정요원 변동사항 및 보수교육 이수 사항

4. 검정설비 운영 및 변동사항

5. 그 밖에 검정대행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자료

제12조(검정대행기관의 점검) ①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진관측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지진 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검정대행기관이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 검정대행기관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기상청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검정대행기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정요원의 적정 여부

2. 검정설비의 적정 여부

3. 검정 기준의 준수 여부

4. 검정자료의 작성·관리 및 검정증명서 발급의 적합성 여부

5. 검정설비 점검일지 등 관계장부 기록 및 보존의 적정성 여부

6.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 처리기간 준수 여부

7. 기상청장의 개선 요구 및 시정명령 이행사항

8. 그 밖에 기상청장이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검정대행기관을 점검하는 사람(이하 “점검공무원”이라 한다)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해당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검정대행기관의 점검은 검정대행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⑥ 점검공무원은 점검이 끝나면 검정대행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 기상청장으로부터 개선 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기상청장이 정한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

제13조(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사항)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지진관측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검정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함께 제출받을 수 있다.

1. 지진 관측 장비 검정에 필요한 기기정보 및 데이터 시트

2. 지진 관측 장비를 진동 발생기에 고정할 수 있는 장치

제14조(검정성적서) 검정증명서에는 검정유형(실내검정, 현장검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검정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기상청훈령 제997호, 2020.1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 서약서

(제6조제2항 관련)

안 건 명	○○○○○○의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신청의 건
본인은 위 안건의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합니다) 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위 안건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와 같이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안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본 평가위원회 회의 시작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음을 간사로부터 고지받았으며,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위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본인이 위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본인이 위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당사자의 기피 신청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본인에 대하여 기피 결정을 한 경우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2호서식]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 종합 평가서

(제7조제2항 관련)

○ 공고명:

○ 평가점수                                    (기관명: 가나다순)

신청기관명 평가위원	A사	B사	C사	비 고
총점/평균

○ 평가 총평(위원장 작성)

※ 평가 총평에는 적합 사유와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3호서식]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대장 (제10조 관련)
지정번호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확 인
지정연월일	기관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담당	사무관	과장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4호서식]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관리대장 (제10조 관련)
1. 지정사항
기 관 명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성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 )
사무소 소재지	(전화: )
검정실 소재지	(전화: )
검정장비명 (검정대상)	가속도지진센서( ), 속도지진센서( ), 지진기록계( )
사업개시일
기타
2. 검정인력 및 검정설비 규모
검정인력	명
검정설비
비고:
3. 변경사항
연월일	구분	내 용			지정서 재발급번호		확 인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5호서식]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현지점검표 (제12조제6항 관련)
기 관 명		지정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 )
검정실 소재지	(전화: )
점검요소		적합	부적합	보완	비고
1. 검정요원의 적정 여부
2. 검정설비의 적정 여부
3. 검정 기준의 준수 여부
4. 검정자료의 작성ㆍ관리 및 검정증명서 발급의 적합성 여부
5. 검정설비 점검일지 등 관계장부 기록 및 보존의 적정성 여부
6. 기상청장의 개선 요구 및 시정명령 이행사항
7.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 처리기간 준수 여부
8.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 종합의견
년 월 일 입회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6호서식]

지진 관측 장비 검정성적서(실내)

(제15조 관련)

번 호	제○○○○-○○호						결 재
의뢰기관	기 관 명
	기관주소
검정장비	제조사(국적)			모델명			제작년월				제조번호
기준기
검정방법
일자	접수일자							검정일자
가. 성능검사
검사항목		측정결과			적합여부				오차			비고
나. 구조검사
검사항목		측정결과			적합여부				오차			비고
다. 기능검사
검사항목		측정결과			적합여부				오차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지진 관측 장비 검정성적서(현장)

(제15조 관련)

번 호	제○○○○-○○호						결 재
의뢰기관	기 관 명
	기관주소
검정장비	제조사(국적)			모델명			제작년월			제조번호
	설치지점명						설치주소
기준기
검정방법
일자	접수일자							검정일자
가. 성능검사
검사항목		측정결과			적합여부				오차		비고
나. 구조검사
검사항목		측정결과			적합여부				오차		비고
다. 기능검사
검사항목		측정결과			적합여부				오차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