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과 담당부서 추가 및 시설․기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 및 본부 국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4조)

나. 재난유형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른 주관기관 및 기상청 담당부서 현행화(안 제13조)

다. 재난관리(방재기상, 지진, 화산, 자체사고) 및 재난대응(지진·화산)프로세스 삭제(별표 2～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006호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로, “따른”을 “따라”로, “안전관리업무”를 “안전관리 업무”로 한다.

제2조 중 “안전관리업무”를 “안전관리 업무”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을 “기상청 본부 각 국 및 과별로 분담하는 재난”으로, “업무와 관련한 각 국ㆍ실별 임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언론 모니터링 등”을 “언론”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안전점검 강화”를 “안전점검”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국가기반시설ㆍ특정관리대상시설”을 “국가핵심기반ㆍ특정관리대상시설”로 하며, 같은 호 카목 중 “상황실”을 “재난안전상황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타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 중 “재난상황실”을 각각 “재난안전상황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진화산센터”를 “지진화산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지진ㆍ화산)”을 각각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재난상황실(지진ㆍ화산)”을 “재난안전상황실(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으로, “과 「기상청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을 “에서 정하는 바”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상청”을 “재난 유형별 해당 국 및 과에서는 기상청”으로, “재난 유형별 해당 국ㆍ실ㆍ과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별표 1의 국가재난관리 체계도를 참조하여 재난상황”으로, “갖춘다(별표 1부터 3까지)”를 “갖추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안전상황실”을 “예보국, 지진화산국 및 운영지원과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로, “해당 부서에서는 별도의 운영규정이나 지침을 갖추어 운영한다”를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② 방재기상 업무는 예보국, 방재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는 지진화산국, 국가위기ㆍ안전사고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

제6조제3호 중 “관련 유관기관”을 “관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관기관”을 “관계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수습본부”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를 “이 장에서 “수습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화재 및 폭발, 붕괴,”를 “화재, 폭발, 붕괴 및”으로, “청 차원”을 “기상청 차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청장”을 “기상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진”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수습본부”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수습본부”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상황보고(별지 제1호서식)”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황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초등조치”를 “초동조치”로, “수습업무 전담”을 “수습업무”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수습본부의 본부장(이하 이 장에서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기상청장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습본부의 부본부장은 차장이 되며, 수습본부장을 보좌한다.

③ 수습본부의 상황실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수습본부 상황실 업무를 관장한다.

④ 수습본부는 필요 시 각 국 및 과의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실무반은 총괄반, 상황관리반, 복구대책반, 행정지원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관부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매뉴얼 또는 실무편람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 중 ““재난”을 “재난”으로, “(예시)””를 “(예시)”로, “수행한다”를 “수행해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비하여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유관기관”을 “대비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습본부장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사고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및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뉴얼 담당부서”를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 담당부서”로, “매뉴얼을 이해하고 활용이 가능하도록”을 “해당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 담당부서는 주관기관의 「표준매뉴얼」에 따라 기상청 「실무매뉴얼」을 작성하고, 최신의 상태로 개정하여 본부 각 국 및 과,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	기상청 담당부서	주관기관
1.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예보정책과	행정안전부
2. 지진ㆍ지진해일	지진화산감시과	행정안전부
3. 대형 화산폭발	지진화산감시과	행정안전부
4. 가뭄	수문기상팀	행정안전부
5. 조수(潮水)	해양기상과	해양수산부
6. 우주전파(기상)	위성기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산사태	예보정책과	산림청
8. 낙뢰	예보정책과	행정안전부
9. 한파	예보정책과	행정안전부
10. 폭염	예보정책과	행정안전부
11.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위성기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산불	예보정책과	산림청
13.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보정책과	환경부
14.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예보정책과	원자력안전위원회
15. 원전안전분야(방사능 사고)	예보정책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회의) 예보국, 지진화산국 또는 운영지원과에서 재난현황을 파악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5조(재난관리평가) 재난관리, 안전한국훈련 등 중앙재난평가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현장출장을 수행하는 등 중앙재난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재난평가 담당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16조 중 “인력개발과”를 “기상기후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7조 중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1, 별표 2의2, 별표 2의4, 별표 3의1, 별표 3의2, 별표 3의4,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가재난관리 체계도

【별표 5】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 (예시)(제11조 관련)

순서	조치목록	세 부 내 용
1	평시 재난 및 안전관리	- 해빙기, 동절기, 위험기상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 - 재난 취약시설 점검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 재난사고 대비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 -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 실시(민방위 등)
2	재난 및 사고 발생 자체사고수습본부 설치	- 재난 및 사고상황 접수 및 초동보고 -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수습본부 설치여부 판단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수습본부 상황실 설치 - 수습본부 상황실 근무요원 근무명령, 필요시 관계부서 등 파견요청 - 응급구조․구급 등 사고수습 초동대응
3	재난안전상황실 가동	- 상황근무자 편성 및 배치, 근무요령 교육 - 상황전파기관과 비상연락체계 확인ㆍ점검: 수시 상황전파 - 재난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확인
4	재난(사고)발생 상황 보고ㆍ전파	- 재난(사고)발생시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서면, 전화)
5	상황판단회의 개최	-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속도, 파급효과 파악 - 국내외 여론 등 고려 위기경보 발령 및 대응ㆍ대책 마련 - 범정부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수준의 심각경보 발령시 안보실 및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6	응급조치 대응	- 직원대피ㆍ구호 계획 - 기상업무 수행 필수 기반시설(전기ㆍ통신 등) 응급조치 통행제한, 위험구역 설정 등 대응
7	재난상황 언론홍보ㆍ대응팀 가동 및 취재지원	- 재난(위기)상황 전파 및 지원요청(대변인실) - 재난상황 언론브리핑 실시 - 현장 대변인 지정ㆍ운영 - 언론사 취재활동 지원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협조요청	-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인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행정안전부) -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 검토 - 범정부적 재난 및 사고 수습대응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따라 ------------ 안전관리 업무------------------------------------.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안전관리 업무----------.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해 또는 피해를 말한다.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삭 제>
제4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분담) 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한 각 국ㆍ실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분담) ① 기상청 본부 각 국 및 과별로 분담하는 재난 --- 업무---------------.
1. 대변인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언론 모니터링 등 보도내용 확인 및 오보 대응	나. 언론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운영지원과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라. ----------- 안전점검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바. 국가기반시설ㆍ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및 관리	바. 국가핵심기반ㆍ특정관리대상시설 ------------
사. ∼ 차. (생 략)	사. ∼ 차. (현행과 같음)
카. 상황실(평시, 자체사고) 운영	카. 재난안전상황실----------
4. 예보국	4. ----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재난상황실(방재기상) 운영	타. 재난안전상황실--------
5. 관측기반국	5.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재난상황실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시스템 관리	라. 재난안전상황실 -------------------------
6. 지진화산센터	6. 지진화산국
가. 재난대비 훈련(지진ㆍ화산)	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나. 매뉴얼 관리(지진ㆍ화산)	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다. 재난상황실(지진ㆍ화산) 운영	다. 재난안전상황실(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
②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는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과 「기상청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 ------------------------------------------------------------------------에서 정하는 바--------------------------.
제5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기상청 소관 업무분야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 유형별 해당 국ㆍ실ㆍ과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별표 1부터 3까지).	제5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유형별 해당 국 및 과에서는 기상청 -----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별표 1의 국가재난관리 체계도를 참조하여 재난상황------------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 유형별로 방재기상은 예보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은 지진화산센터, 국가위기ㆍ안전사고는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	② 방재기상 업무는 예보국, 방재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는 지진화산국, 국가위기ㆍ안전사고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
③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임무, 근무요령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별도의 운영규정이나 지침을 갖추어 운영한다.	③ 예보국, 지진화산국 및 운영지원과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재난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3. ---------------------------------------- 관계기관------------------
4.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 체계도, 유관기관 및 부서 연락처 등 재난상황실 비치 및 필요 시 정비ㆍ관리	4. ------------------------ 관계기관 ----------------------------------------------
5. 그 밖에 재난 관련 업무	5. -- 밖의 -----------
제7조(자체사고수습본부의 설치) ① 운영지원과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7조(자체사고수습본부의 설치) ① ----------------- 각 호------------------------------- 이 장에서 “수습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기상청 소관 시설물 및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화재 및 폭발, 붕괴, 테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청 차원의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1. ---------------------------------- 화재, 폭발, 붕괴 및 ---------------------- 기상청 차원----------------------
2.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 기상청장-------------------
② 방재기상 및 지진 관련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의 기능을 겸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수습본부---------.
제8조(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
1.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별지 제1호서식)	1.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황보고
2. 사고 초등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전담	2. --- 초동조치 -------- 수습업무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9조(수습본부의 구성) 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자체사고수습본부장(이하 “수습본부장)은 청장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본부장은 차장이 되며, 수습본부장을 보좌한다. 3. 수습본부 상황실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수습본부 상황실업무를 관장한다. 4. 수습본부 상황실은 필요 시 각 국ㆍ실의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5. 실무반은 총괄반, 상황관리반, 복구대책반, 행정지원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편성인력 및 기능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수습본부의 구성) ① 수습본부의 본부장(이하 이 장에서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기상청장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 설>	② 수습본부의 부본부장은 차장이 되며, 수습본부장을 보좌한다.
<신 설>	③ 수습본부의 상황실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수습본부 상황실 업무를 관장한다.
<신 설>	④ 수습본부는 필요 시 각 국 및 과의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실무반은 총괄반, 상황관리반, 복구대책반, 행정지원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 등) ① (생 략)	제10조(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관부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매뉴얼 또는 실무편람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사고의 수습 관리) 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표 5의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업무(예시)”를 참조하여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제11조(사고의 수습 관리) ----------------------------------------------------- 재난 -----------------------(예시)------------------------------ 수행해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 ① 수습본부장은 안전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사고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평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 ① ----------------------------- 대비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 유지해야 -----.
②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사고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초동 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 상황관리를 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② 수습본부장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사고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및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3조(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등) ① 재난유형별 매뉴얼 담당부서는 주관부처의 「표준매뉴얼」에 따라 기상청 「실무매뉴얼」을 작성하고, 최신의 상태로 개정하여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등) ①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 담당부서는 주관기관의 「표준매뉴얼」에 따라 기상청 「실무매뉴얼」을 작성하고, 최신의 상태로 개정하여 본부 각 국 및 과,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② 매뉴얼 담당부서는 관련 공무원이 매뉴얼을 이해하고 활용이 가능하도록 검증을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	②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 담당부서-- 해당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
③ 제1항의 재난유형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삭 제>
제14조(회의) 해당 재난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난유형별 재난현황을 파악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 등 개최 시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 예보국, 지진화산국 또는 운영지원과에서 재난현황을 파악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5조(재난관리평가) 재난관리, 안전한국훈련 등 중앙재난평가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자료제공 및 현장출장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자료 등 요청 시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관리평가) 재난관리, 안전한국훈련 등 중앙재난평가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현장출장을 수행하는 등 중앙재난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재난평가 담당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16조(교육) 인력개발과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ㆍ안전관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제17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6월 30일--------------------------------------------------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