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을 반영하고,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으로 제명 변경

나.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신설(제6조, 별지  제6호서식)

-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해 신고 접수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분공개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다. 신고 조사․수사 및 처리 결과 통보 방법의 구체화(제7조)

- 국민권익위 이첩․송부 신고사건(신고를 직접 이첩받은 기관으로부터 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등을 받은 경우 포함)처리 방법 및 처리결과 위원회 통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제2항 등 개정사항 반영

라. 신고자 비밀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제10조)

-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마.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규정 신설(제19조)

- 부패신고자가 필요 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함

바.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신설(별지 제5호서식)

- 부패신고 준비부터 보호․보상 신청까지 전 단계에서 부패신고자가 주의할 사항 및 신고기관에 협조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025호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으로, “공직자”를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을 “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제1항”을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기상청”을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상청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직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을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진술ㆍ증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기상청 공무원”이란 기상청(「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과 기상청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적용 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제1항 중 “직원 등”을 “기상청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정하여야”를 “시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를 “신고를 장려하고”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공무원”을 “기상청 공무원”으로, “집무하여야”를 “집무해야”로, “하여서는 아니”를 “해서는 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을 “기상청 공무원”으로, “공직자가”를 “공무원이”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공무원이나”를 “기상청 공무원이나”로, “공무원을 부패행위”를 “기상청 공무원을”로,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를 겸임한다”를 “책임관을 겸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패행위 신고”를 “신고”로, “지원하여야”를 “지원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를 “신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부패신고”를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패행위 신고”를 “신고”로,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를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로써 하게 해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신고서를 직접”을 “신고자가 장애, 능력의 부족 등으로 신고서를 직접”으로,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대리하여”를 “수 없는 경우에는 기상청 공무원이 대신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의”로, “상담, 부패행위”를 “상담,”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한 순서대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신고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⑤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7조제1항 중 “접수된 신고내용”을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를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로, “관계 공무원”을 “관계 기상청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감사ㆍ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완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

제7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조사한 결과, 당해”를 “감사ㆍ조사한 결과 해당”으로, “환수”를 “환수, 수사의뢰, 고발”로, “취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며,

제7조제4항(종전의 제3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제7조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한”을 “신고를 처리한”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책임관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첩ㆍ송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되, 신고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⑤ 책임관은 감사ㆍ조사과정에서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⑧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ㆍ조사ㆍ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ㆍ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를 “각 호의”로, “「별표 1-1」에 따른”을 “별지 제4호서식의”로,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를 “안내문 및 별지 제5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로 하며,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받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 취하서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거”를 “않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를 “신고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을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신고내용”을 “신고의 내용”으로, “사항 외에는”을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두 번 이상 받고도 기상청장이 정하는 보완요청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됐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제3장의 제목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을 “신고자의 보호 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무원은 누구라도”를 “누구든지”로,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를 “알려주거”로, “보도하여서는 아니”를 “보도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로 한다.

② 신고자 이외의 기상청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기상청 공무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신고자 등으”를 “신고자”로, “안내하여야”를 “안내해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법규”를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규정에 불구”를 “규정에도 불구”로, “않는”을 “않은”으로 한다.

제15조를 제16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5조) 중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협조자”로,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며, 제15조,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5.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제16조의3(포상 등) ① 기상청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기상청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같은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의 액수를 정해야 한다.

제16조의4(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기상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상청에서 처리한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기상청에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기상청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기상청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 추천해야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를 “(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기상청장은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를 할 때 신고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 추천”을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따른 신고자에 대한 포상, 포상금 지급”으로, “지급”을 “지급대상자 추천”으로, “기상청 내”를 “기상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상청 소속”을 “기상청”으로, “3명”을 “공무원 3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제출 ㆍ 접수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관한 신고로서, 기상청 감사담당관실에서”를 “제출ㆍ접수된 신고로서 감사담당관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를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로,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기준”을 “범위에서 별표 2의 포상금 지급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사항으로”를 “사항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문 ㆍ 방송”을 “신문ㆍ방송”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의결할”을 “의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법에 의하여”를 “방법으로”로, “잘못”을 “포상금이 잘못”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기상청은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들어간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지출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들어간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20조의 제목 “(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를 “(관계기관 간 협의 및 협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고자보호과정”을 “신고자 보호 과정”으로, “협조를 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규정적용)”을 “(다른 규정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부패행위 신고”를 “신고”로 한다.

별표 1, 별표 1의1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2 ]

포상금 지급기준(제18조제2항 관련)

가. 금품․향응 수수관련 신고

부패행위 등의 유형	포상금 지급기준	상한액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20% 이내	300만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5% 이내	150만원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0% 이내	50만원

＊ 비 고

1. 예산 등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그 횡령액을 금품․향응 수수액으로 보아 위 표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2. 위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10만원을 지급한다.

3. 위 포상금은 상한액임

나. 그 밖의 부패행위 등의 신고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상한액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100만원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50만원
그 밖에 기상청 소관분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30만원

■ [별지 제1호서식]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일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피신고자	이름
	소속			주소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직위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기재
부패신고 취지 및 이유
부패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별첨가능
타기관 신고 및 쟁송 여부 등	[ ]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동일한 내용을 신고한 사실 있음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 [ ]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또는 완료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기상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2호서식]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	접수 일자	제목	접수경로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이첩․송부, ③타기관 이송)	처리결과 (조사·수사, 타기관 이송, 종결)	비고
2021 - 00

■ [별지 제3호서식]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접수증

접수번호   20    부패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기상청     접수담당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접수증

접수번호   20     부패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기상청     접수담당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4호서식]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등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는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
포상금	공공기관에 부패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공기관이 위원회에 추천)
구조금	부패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등이 위원회에 신청)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처음오셨나요? > 신고제도안내 >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 [별지 제5호서식]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부패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해당 기관의 지도·감독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십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우리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허위신고를 하면 신고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경우는 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법상 보호조치 신청은 어렵습니다.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패신고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권익위 신고자에 한함)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공공기관 수입의 4~30%를 지급하지만,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 [별지 제6호서식]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부패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1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조시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상청,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기상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7호서식]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신고 취하서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 고 대상자	성 명		직 위 (직급)
	소 속
위 신고자 본인 은 20 . . .에 신고(접수)한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신고자 본인은 위와 같이 신고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 공무원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
2. “공무원 행동강령”이란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2. -----------------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제1항-----------------------------------------------------.
<신 설>	2의2. “기상청 공무원”이란 기상청(「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과 기상청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
가. 기상청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가.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상청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기상청 직원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다. ---- 공무원-------------------------------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4. ------------------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진술ㆍ증언 ---------------------------------------.
5. “공무원”이라 함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기상청장 또는 소속기관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신 설>	6.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신 설>	제2조의2(적용 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기관장의 책무) ① 기상청장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직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제3조(기관장의 책무) ① ---------------------------------- 기상청 공무원------------------------------------------------------------------------------.
② 기상청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② ------------------------------------------------------------------------------------------------------------------------ 시정해야 ----.
③ 기상청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신고를 장려하고 ------------------------------- 노력해야 -----.
제4조(공무원의 청렴의무) 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공무원의 청렴의무) ① 기상청 공무원------------------------ 집무해야 --------------------------------------- 해서는 안 ---------.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 공무원------------------ 공무원이 ---------------------------------------------------------------------------------------------------------------------------------------------------- 신고해야 ----.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기상청장은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부패행위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이 이를 겸임한다.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 기상청 공무원이나 ------ 기상청 공무원을 ---------------------------------------------------- 지정해야 ----. ------------------------------------------------------ 책임관을 겸임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 신고---------------------------------------------------------------------------------- 지원해야 ----.
③ 책임관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 신고------------------------------------------------------------------------------------------.
제6조(신고 상담ㆍ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신고 상담ㆍ접수) ① -------------------- 신고--------------------------------------------------------------.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신고---------------------------------------------------------------------------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로써 하게 해야 ---------------------------- 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③ 신고자는 별표 1의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부패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책임관에게 우편ㆍ팩스ㆍ이메일ㆍ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한 순서대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신고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③ --------------- 신고자가 장애, 능력의 부족 등으로 신고서를 직접 --- 수 없는 경우에는 기상청 공무원이 대신하여 ---------------------------------------------------------------.
<신 설>	⑤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⑤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 제5항까지의 ------- 상담, ------------------------------------------------- 해야 ------.
제7조(신고의 조사ㆍ처리)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조사ㆍ처리) ① -------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 확인해야 ---.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ㆍ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 관계 기상청 공무원-----.
<신 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감사ㆍ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완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 감사ㆍ조사한 결과 해당 ------------------------------- 환수, 수사의뢰, 고발 -- 해야 -------. 다만,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 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삭 제>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⑥ 책임관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첩ㆍ송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되, 신고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⑥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⑤ 책임관은 감사ㆍ조사과정에서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⑦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 ------ 신고를 처리한 ------------------------------------- 통보해야 -----.
<신 설>	⑧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ㆍ조사ㆍ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ㆍ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신 설>	제7조의2(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받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제7조의2(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표 1-1」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	제7조의3(보호ㆍ보상제도 안내) ----------- 각 호의 --------------------------------- 별지 제4호서식의 ---------------------------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8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신고의 취하) ① ----------------------------------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 취하서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① ------------------------------------------------------------- 않거------------------.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2. 신고자-------------------------------------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두 번 이상 받고도 기상청장이 정하는 보완요청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신고의 내용------------------------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됐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 설>	7.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신 설>	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통지해야 ----.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3장 신고자의 보호 등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공무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 알려주거------------------- 보도해서는 안 ------.
<신 설>	② 신고자 이외의 기상청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신 설>	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기상청 공무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 표시해야 ----------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ㆍ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ㆍ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ㆍ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ㆍ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ㆍ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ㆍ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ㆍ폭언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ㆍ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ㆍ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ㆍ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ㆍ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삭 제>
⑤ 공무원은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삭 제>
⑥ 기상청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ㆍ전직ㆍ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 제>
⑦ 기상청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삭 제>
제13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신변보호) ----------------------------------------------------------------------------- 신고자------------------------------------------------- 안내해야 ----.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생 략)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규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② -----------------------------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 규정에도 불구-- 않은 ------------.
<신 설>	제15조(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5.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제1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2(협조자 보호) 협조자--------------------------------------------------------------------------------------------------------------------------------------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6조의3(포상 등) ① 기상청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기상청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같은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의 액수를 정해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4(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기상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상청에서 처리한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기상청에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기상청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기상청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 추천해야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6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① 기상청장은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공무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추천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기상청장은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를 할 때 신고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제17조(포상심의위원회)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 추천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상청 내에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포상심의위원회) ①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따른 신고자에 대한 포상, 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자 추천------- 기상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 기상청 ------------------------------------- 공무원 3명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기상청에 직접 제출 ㆍ 접수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관한 신고로서, 기상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 제출ㆍ접수된 신고로서 감사담당관이 -----------------------------------------------------------------------. ------------------------------------------------------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범위에서 별표 2의 포상금 지급기준---------------.
③ 부패행위로 신고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 새로운 입증자료나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	2. --------------------------------------------- 사항으로서 ---------------------------------
3. 신문 ㆍ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	3. 신문ㆍ방송 --------------------------------
4. 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	4. ----------------------------- 의결한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한다.	④ ------------- 방법으로 ------------------------------------ 포상금이 잘못 ---------------------------.
제19조(징계 등) ① 기상청장은 이 규정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3의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3. 제11조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상청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②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기상청은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들어간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지출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들어간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20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ㆍ접수, 조사ㆍ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ㆍ조사ㆍ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관계기관 간 협의 및 협조) ----------------------------- 신고자 보호 과정------------------------------------------------------------------------------ 협조해야 --------.
제21조(규정적용)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21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신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