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    정 2003.  5. 15 기상청훈령 제387호

일부개정 2004.  3. 24 기상청훈령 제399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청행정감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5.  1. 24 기상청훈령 제413호

(기상청 사무분장 시행세칙)

일부개정 2006.  1. 19 기상청훈령 제445호

일부개정 2007.  4. 17 기상청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9.  2. 16 기상청훈령 제599호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9.  9. 30 기상청훈령 제637호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1.  6. 30 기상청훈령 제701호

일부개정 2012.  6. 15 기상청훈령 제726호

일부개정 2013.  5. 28 기상청훈령 제74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전부개정 2013. 10. 31 기상청훈령 제761호

일부개정 2014. 7. 29 기상청훈령 제786호

일부개정 2015. 1. 22 기상청훈령 제791호

일부개정 2015. 8. 13 기상청훈령 제810호

일부개정 2015. 12. 18 기상청훈령 제815호

일부개정 2016. 8. 17. 기상청훈령 제849호

일부개정 2016. 10. 7. 기상청훈령 제854호

일부개정 2017. 3. 23. 기상청 훈령 제86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17. 6. 28. 기상청 훈령 제883호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17.10. 19. 기상청훈령 제890호

일부개정 2018. 2.  7. 기상청훈령 제898호

일부개정 2018. 4. 19. 기상청훈령 제907호

일부개정 2019. 5. 13. 기상청훈령 제938호

일부개정 2020. 6. 11. 기상청훈령 제975호

일부개정 2021. 10. 6. 기상청훈령 제1022호

일부개정 2021. 11. 23. 기상청훈령 제102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개정에 따른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 일괄개정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기상청공무원(기상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동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3., 2016.10.7., 2017.6.28., 2018.4.19., 2020.6.11., 2021.10.6.>

1. “직무관련자” 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등록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기상청(소속 기관 포함)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한 직무와 관련하여 기상청과 소속 기관이 지도․감독하는 투자․출자․출연기관,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사.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아.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자. 그 밖에 기상청장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삭제 <2016.10.7.>

5. 삭제 <2021.10.6.>

6. 삭제 <2015.8.13.>

7.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8.13., 2019.5.13., 2021.10.6.>

제3조의2(공무원의 책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정직․공정․성실하게 수행하고,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의2(허위보고의 금지)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보고를 함에 있어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업무처리의 경과나 실적을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단,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나. 2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다. 기상청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라.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⑦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관리 현황을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6.>

[전문개정 2018.4.19.]

제5조의2(업체 임직원 등 면담) ① 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공사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 외부인(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이거나 체결한 개인 또는 업체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면담 시 사무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민원실)에서 공개된 만남을 가져야 한다. <신설 2014.7.29., 2021.10.6.>

② 제1항의 경우 청사 안내 직원 등은 직무관련 담당공무원과 통화 확인 후 직무관련 외부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 및 방문증을 교부하고 지정된 장소(민원실)로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관련 외의 단순 민원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담당직원 입회하에 사무실 출입 가능) <신설 2014.7.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 외부인의 사무실 출입 및 면담이 필요한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면담 목적, 일시, 장소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구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4.7.29., 2021.10.6.>

제5조의3(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8.17.>

1.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2. 식사나 여행을 하는 행위

3.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행위

4.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된 다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8.17.>

1. 정책수립이나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의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 등에서 직무와 관련된 사람을 부득이하게 접촉한 경우

4.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사 등에서 접촉한 경우

5.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③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6.8.17.>

제5조의4(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19.>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②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

③ 공무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8.17.>

④ 입찰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기상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게 반드시 기상청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퇴직자 고용업체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8.17.>

제5조의5(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기상청장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청 본청의 행동강령책임관(이하 “본청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6.>

② 본청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0.6.>

[본조신설 2018.4.19.]

제5조의6(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19.]

제5조의7(가족 채용 제한) ① 기상청장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4.19.]

제5조의8(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기상청장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4.19.]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산하기관 인사채용 시 심사위원 활동금지) ① 공무원은 산하기관의 인사채용 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산하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해당 공무원의 심사위원 참여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문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받아 검토한 다음 승인해야 한다. <신설 2021.10.6.>

③ 공무원은 산하기관의 인사채용 시 자신의 이해관계자(친인척 등)가 지원하는 경우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6.>

[본조신설 2014.7.29.]

[제목개정 2021.10.6.]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3(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될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매 등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8.13.]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19.>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19.>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4.19.>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기상청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 삭제 <2018.4.19.>

⑤ 삭제 <2018.4.19.>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8.17.>

1. 자신 또는 타인 명의로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

2.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3. 그 밖에 투기적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① 공무원은 관용차량․선박․항공기․청사․관사․기상관측장비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호인 활동, 직원의 경조사시 등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8.17.>

② 공무원은 제1항의 공용물과 예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한 경우 피해액(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근 및 이자비용 포함)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16.8.17.>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기상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3에 따른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삭제 <2019.5.13.>

⑧ 삭제 <2019.5.13.>

[전문개정 2016.10.7.]

제14조의2 삭제 <2016.10.7.>

제14조의3(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8.4.19.]

제14조의4(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5.13.]

제14조의5(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상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기상청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5.13.]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시스템(e-사람)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11.>

③ 삭제 <2020.6.11.>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6.10.7.]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9.]

제16조의2(재정보증의 금지) 공무원은 동료 직원이나 타인에 대한 재정보증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에 대한 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6조의3(사행성 오락의 금지 등) ① 공무원은 도박 및 내기 등 사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닌 일시 오락의 정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13.>

② 삭제 <2016.8.17.>

③ 삭제 <2016.8.17.>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4.19.>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전문개정 2016.10.7.]

제18조(품위유지) ① 공무원은 공무수행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를 불문하고 소속 기관과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

② 공무원은 과도한 음주나 성범죄, 폭력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

제19조(비밀엄수) 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7.29.>

② 공무원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사용목적을 확인하고,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9.>

③ 공무원은 업무용 컴퓨터 또는 단말기 등을 사용함에 있어 「정보화업무규정」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보 및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4.7.29., 2020.6.11., 2021.10.6.>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규정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7., 2019.5.13.>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준수 의무와 책임) 신규채용 공무원은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임명과 동시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7.>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조사 등)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5.1.22.>

제22조(징계 등) ①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② 삭제 <2015.1.22.>

③ 삭제 <2015.1.22.>

④ 삭제 <2015.1.22.>

⑤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내용 중 제15조의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5.12.18.>

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처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징계 처분 이후 비사건 부서로 전보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8., 2016.10.7.>

제2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6.10.7.]

제6장 보  칙

제24조(교육)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외부강의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② 기상청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예정 및 고위직 진입 시 별표 2에 따른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청렴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1조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홈페이지에 현황을 공개하고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8.13., 2015.12.18.>

제24조의2(교육내용 및 교육실적 관리)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5.13.]

[제24조의1에서 이동 <2021.10.6.>]

[제목개정 2021.10.6.]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 2015.8.13., 2017.3.23., 2020.6.11., 2021.11.23.>

1. 기상청 본청 : 감사담당관

2. 국립기상과학원 : 연구운영지원과장

3. 지방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4. 국가기상위성센터 : 위성기획과장

5. 기상레이더센터 : 레이더지원팀장

6. 항공기상청 : 기획운영과장

7. 지방기상지청 : 관측예보과장

8. 수치모델링센터 : 수치모델개발과장

9. 기상기후인재개발원 : 교육기획과장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10.7.>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삭제 <2015.12.18.>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의 행동강령 준수와 이행실태에 대하여 본청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제15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10.7., 2021.10.6.>

부      칙 <기상청훈령 제387호 2003.5.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 5. 19부터 시행한다.

②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399호, 2004.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413호, 2005.1.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445호, 2006.1.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494호, 2007.4.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538호, 2008.3.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599호, 2009.2.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618호, 2009.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637호, 2009.9.30.>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657호, 2010.5.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701호, 2011.6.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726호, 2012.6.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749호, 2013.5.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61호, 2013.10.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86호, 2014.7.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86호, 2015.1.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10호, 2015.8.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15호, 2015.12.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49호, 2016.8.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54호, 2016.10.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67호, 2017.3.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83호, 2017.6.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90호, 2017.10.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98호, 201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07호, 2018.4.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8.4.17.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8.4.17.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8.4.17.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8.4.17.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938호, 2019.5.1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975호, 2020.6.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로 한다.

②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를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로 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1022호, 2021.10.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하기관 인사채용 시 심사위원 활동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산하기관에서 공고한 인사채용부터 적용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1027호, 2021.11.2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 <개정 2018.2.7.>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사례금 상한액 : 40만원

※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별표 2] <개정 2019.5.13.>

공직생애 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기준

교육대상	교육분야	교육방법	교육시간	비고
신규임용자	공무원 행동강령, 기관별 부패취약 업무에 대한 초임 공직자 대응방안, 공직자의 바람직한 근무자세 등	기관장 및 행동강령책임관 특별교육,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	임용 후 1년 이내 연간 5시간 이상
승진예정자 (4․5급)	공무원 행동강령, 중간관리자의 바람직한 근무자세 및 역할, 주요 부패사례 및 슬기로운 대처법 등	기관장 및 행동강령책임관 특별교육,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	승진 전 5시간 이상
고위공직자	노브레스 오블리주 함양, 공직자의 사회적 공헌, 청렴리더십 확립 등	기관장 특별교육,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	고위직 진입 후 1년 이내 연 5시간 이상(집합교육 2시간 이상 필수)

■ [별표 3] <개정 2018.2.7.>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소 명 내 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2018.4.19.>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18.4.19.>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 [별지 제1-3호 서식] <신설 2018.4.19.>
의 견 서
성 명
소 속
직 위(직 급)
담 당 업 무
의 견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2018.4.19.>
업무 담당 공직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 [별지 제1-5호 서식] <신설 2018.4.19.>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 확인점검일
, 확인점검자 (인)

■ [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2018.4.19.>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2018.4.19.>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 (인)

■ [별지 제1-8호 서식] <신설 2018.4.19.>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 [별지 제1-9호 서식] <신설 2019.5.13.>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8.4.19.>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2.7>

청렴 서약서

나는 기상청 공직자로서 평소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나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길잡이로서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은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하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

하나, 나는 직무와 관련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 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 수행을 통해 국민들이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 나는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공사 구분 없이 모든 생활에 솔선수범하겠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직급 :          성 명 :       (서명)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0.7.>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6.10.7.>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6.10.7.>

■ [별지 제7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 담 일 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상 담 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