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기획팀을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폐지하되,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측정보의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레이더지원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환경부령 제950호, 2021. 10. 29. 공포, 2021. 11. 1. 시행)됨에 따라 그 분장사무를 반영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028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훈령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 제목 “(레이더기획팀)”을 “(레이더지원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레이더기획팀”을 “레이더지원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상레이더”를 “기상레이더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기상레이더 관측전략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다. 낙뢰ㆍ연직바람관측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제51조제1호라목(종전의 나목) 중 “유관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라목) 중 “최적화 및 협업행정”을 “최적화”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유지관리”를 “유지ㆍ관리 및 개선”으로 한다.

사. 기상레이더 부품국산화 촉진에 관한 사항

아. 기상레이더 관련 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기술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2조제2호가목 중 “기상레이더 관측전략 및”을 “기상레이더”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레이더기획팀) 레이더기획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1조(레이더지원팀) 레이더지원팀-------------------.
1. 기상레이더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1. 기상레이더 등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기상레이더 관측전략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다. 낙뢰ㆍ연직바람관측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나. 유관기관 기상레이더자료 공동 활용 협의체 운영	라. 관계 기관 ------------
다. (생 략)	마. (현행 다목과 같음)
라. 국가 레이더 통합운영 최적화 및 협업행정에 관한 사항	바. ---------------- 최적화----------------------
<신 설>	사. 기상레이더 부품국산화 촉진에 관한 사항
마. 기상레이더 부품국산화 및 표준화 업무 총괄	<삭 제>
바. 기상레이더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아. 기상레이더 관련 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기술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물품ㆍ국유재산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기상레이더관측소 및 레이더테스트베드 청사ㆍ관사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다. --------------------------------------------------- 유지ㆍ관리 및 개선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52조(레이더운영과) 레이더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2조(레이더운영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상레이더 운영기술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	2. -----------------------------------
가. 기상레이더 관측전략 및 관측표준화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가. 기상레이더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3. 낙뢰관측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
가. 낙뢰관측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삭 제>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4. 연직바람관측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
가. 연직바람관측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삭 제>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