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책자문위원회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1.12.31.～2022.1.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037호

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훈령

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6월 30일--------------------------------------------------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