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예보분석팀을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폐지하되, 재해기상에 대한 분석과 방재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예보국에 재해기상대응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환경부령 제962호, 2021. 12. 31.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비상근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상근무 교대시간을 조정하고, 지방본부장이 방재기상업무지침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 방재기상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며, 지방본부장이 소속 기상관서에 태풍 비상근무를 발령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예보분석팀 폐지 및 재해기상대응팀 신설) 반영(안 제5조의3, 제5조의4, 제19조)

나. 방재비상근무 교대시간 조정(안 제5조의4 및 제8조)

다. 지방본부장이 방재기상업무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방재기상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의8)

라. 지방본부장이 소속 기상관서에 대하여 태풍 상황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하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038호

방재기상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방재기상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보분석팀”을 “재해기상대응팀”으로 한다.

제5조의4제4항 및 제5항 중 “8시”를 각각 “9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보분석팀”을 “재해기상대응팀”으로 한다.

제5조의8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방재기상업무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재기상본부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태풍 상황에 대한 비상근무는 방재기상본부장이 발령하되, 지방본부장에 소속된 기상관서에 대해서는 해당 기상관서가 소속된 지방본부장이 발령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8시”를 “9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원반”을 “방재기상대응부장과 예보생산반”으로, “8시”를 “8시와 19시”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예보분석팀장”을 “재해기상대응팀장”으로 한다.

별표 3 제2항 중 “8시～24시”를 “9시～24시”로, “8시 이후”를 “9시 이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본부장의 방재기상업무지침 제정ㆍ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8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지방본부장이 방재기상업무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상근무 응소대장 (제8조제4항 관련)
• 년 월 일 시 분 ( 경계근무․비상2급․비상1급) • 년 월 일 시 분 ( 경계근무․비상2급․비상1급) • 년 월 일 시 분 ( 경계근무․비상2급․비상1급) • 년 월 일 시 분 ( 경계근무․비상2급․비상1급) 해제
	직․성명		응소 시각	임무 및 역할	연락번호		비고
					구내	핸드폰
재난안전반
상황반
예보분석반
지원반
예보생산반
예보기술반
영향예보반
특별대응반
태풍대응반

※ 각 방재기상조직 운영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사용 가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3(태풍대응반) ①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태풍대응반은 예보분석팀, 국가태풍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및 기상레이더센터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태풍대응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의3(태풍대응반) ① ---------------------------- 재해기상대응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4(방재기상지원부장) ① ∼ ③ (생 략)	제5조의4(방재기상지원부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난안전반은 예보정책과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전담 근무시간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기간 중 매일 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④ ------------------------------------------------------------------------------------ 9시-----------------.
⑤ 상황반은 예보정책과, 예보기술과 및 영향예보추진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전담 근무시간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기간 중 매일 19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로 한다.	⑤ ------------------------------------------------------------------------------------------------------------------------ 9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예보분석반은 예보분석팀에 소속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예보분석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⑦ ---------- 재해기상대응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5조의8(지방본부장) ① ∼ ③ (생 략)	제5조의8(지방본부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지방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방재기상업무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재기상본부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7조(비상근무 발령) ① 방재기상본부장과 지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는 도달했으나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단계 및 비상근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비상근무 발령) ① --------------------------------------------------------------------------------. --------------------------------------------------------------------------------------------------------------------.
1. 기상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한 경우. 다만, 태풍 상황에 대한 비상근무는 방재기상본부장만 발령할 수 있으며, 태풍의 중심이 별표 3의2의 태풍의 비상ㆍ경계ㆍ감시구역 중 어느 구역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전 기상관서에 발령한다.	1. -----------------------------------------------. 다만, 태풍 상황에 대한 비상근무는 방재기상본부장이 발령하되, 지방본부장에 소속된 기상관서에 대해서는 해당 기상관서가 소속된 지방본부장이 발령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8조(근무방법) ① (생 략)	제8조(근무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비상근무 교대시간은 8시와 19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반의 비상근무 교대시간은 8시로 한다.	② ---------------- 9시-------------------. ---- 방재기상대응부장과 예보생산반----------------------- 8시와 19시---.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생 략)	제19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방재기상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② -------------------------------------------------------------------.
1. 내부위원: 예보기술과장, 예보분석팀장, 영향예보추진팀장, 관측정책과장, 정보통신기술과장, 기후예측과장, 해양기상과장, 수치모델링센터 수치모델개발과장	1. ------------------- 재해기상대응팀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