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법령 등에 쉬운 용어 등을 사용하여 법령 등을 알기 쉽도록 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2171호, 2021. 12. 1. 일부개정, 2021. 12. 1.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 제정ㆍ개정 절차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 운영지침」이 개정(2021. 12. 29.)됨에 따라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의 발령안 입안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책임운영기관 운영지침」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안 제37조의2 신설)

- 이 훈령의 적용범위에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을 포함함(안 제3조)

-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의 발령안 입안 절차에 관하여 기상청장 발령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입안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사항 반영(안 제7조, 제31조, 제40조 및 제44조, 안 제43조의2 신설)

- 주관부서가 법령안을 입안하거나 훈령ㆍ예규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쉬운 용어나 문장 등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7조, 제31조)

-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 소관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정비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안 제44조)

다. 그 밖에 법제업무 절차 변경 사항 반영(안 제15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7조)

- 관보 게재 방법이 전자관보시스템 이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항 반영(안 제15조, 제26조 및 제37조)

- 법률안의 국회 의안과 제출 방법이 직접 제출에서 전자문서 제출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항 반영(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040호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기상청 소관 법령

2. 기상청장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등

3.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발령하는 기본운영규정(이하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쉬운 용어나 문장 등을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14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작일로부터”를 “시작일부터”로, “법령안 입법예고”를 “전자관보시스템을 통하여 법령안 입법예고”로,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통합입법예고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그”를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그”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로 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관부서는 법률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의 재가가 완료되면 법제처로부터 송부받은 재가문서와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국회 의안과에 전자문서 도달 및 요건 구비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26조 전단 중 “행정안전부”를 “전자관보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장의 제목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을 “훈령ㆍ예규등 및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의 발령”으로 한다.

제3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쉬운 용어나 문장 등을 사용하여 국민이 훈령ㆍ예규등의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7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를 “전자관보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발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

2.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발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제8장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의 발령)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의 발령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7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제1호,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과ㆍ팀 등의 부서”로, “훈령ㆍ예규등”은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으로,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은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의 발령안”으로 본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해당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행정심판 또는 소송”으로 한다.

제10장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알기 쉬운 법령 마련을 위한 법령정비) 혁신행정담당관은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나 문장 등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에 해당 법령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훈령ㆍ예규등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2조 중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발령하는”을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발령하는”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입안지원”을 “해당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입안지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의 발령안의 입안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의 발령안 입안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훈령 시행 전에 이미 진행한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의 발령안 입안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칙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기상청 소관 법령 및 기상청장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등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기상청 소관 법령 2. 기상청장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등 3.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발령하는 기본운영규정(이하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7조(법령안의 입안) ① (생 략)	제7조(법령안의 입안)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쉬운 용어나 문장 등을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③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9조(법령안에 대한 자체 사전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① ∼ ③ (생 략)	제9조(법령안에 대한 자체 사전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자체 사전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대상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법령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법령과 이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 관계 법령----------------------------
제14조(각종 평가 등)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제14조(각종 평가 등)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15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법예고 시작일로부터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는 법령안 입법예고를 위한 관보 게재를, 법제처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록을 각각 의뢰해야 한다.	제15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 시작일--------------------------- 전자관보시스템을 통하여 법령안 입법예고-----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주관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⑥ ----------------------------------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그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서식 승인 신청) ① 주관부서는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의 설계기준은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서식 승인 신청) 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법률안의 국회 제출) 주관부서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완료되면 재가문서와 법률안을 각각 5부 출력하여 대통령 재가가 완료된 주의 금요일까지 국회 의안과에 제출해야 한다.	제25조(법률안의 국회 제출) ① 주관부서는 법률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의 재가가 완료되면 법제처로부터 송부받은 재가문서와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신 설>	② 주관부서는 국회 의안과에 전자문서 도달 및 요건 구비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26조(부령의 공포) 주관부서는 부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부령공포대장에 따른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가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26조(부령의 공포) --------------------------------------------------------------------------------------------------------- 전자관보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안전부--. -----------------------------------------------.
제8장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제8장 훈령ㆍ예규등 및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의 발령
제31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의 입안) ① ∼ ③ (생 략)	제31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의 입안)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쉬운 용어나 문장 등을 사용하여 국민이 훈령ㆍ예규등의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7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 ① ∼ ③ (생 략)	제37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을 관보에 게재하려는 경우 관보에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④ -------------------------------------------------------------------------- 전자관보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안전부----.
⑤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한 후 지체 없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발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
<신 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
<신 설>	2.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발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의2(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의 발령)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의 발령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7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제1호,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과ㆍ팀 등의 부서”로, “훈령ㆍ예규등”은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으로,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은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의 발령안”으로 본다.
제40조(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 ① 주관부서 또는 혁신행정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2. ---------------------------------------- 관계 법령----------------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당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4. 행정심판 또는 소송-------------------------------------------------------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2(알기 쉬운 법령 마련을 위한 법령정비) 혁신행정담당관은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나 문장 등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에 해당 법령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4조(훈령ㆍ예규등의 정비) ① (생 략)	제44조(훈령ㆍ예규등의 정비) ① (현행과 같음)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훈령ㆍ예규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에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훈령ㆍ예규등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2조(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입안지원) 혁신행정담당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입안 과정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입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입안지원을 할 수 있다.	제52조(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입안지원) -------------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 해당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입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