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국무조정실)에 따라 두 번으로 늘리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2.3.29.～4.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041호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을 “훈령은”으로,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 중에서 청장”을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원의”를 “민간위원의”로, “1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있다”를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만료전이라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제11조제5항”을 “중이라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를 “민간위원에게”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9조 중 “규정”을 “훈령”으로, “외의 위원회”를 “외에 위원회의”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민간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훈령 시행 전에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훈령은 -----------------------------------------------------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민간위원은 평가 및 기상청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	② -------------------------------------------------------------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의 ------------ 두 차례만 ----------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서 삭제>
⑤ 청장은 임기 만료전이라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 중이라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3. -------------------------------------- 회의에 부치는 ----------------------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서 제척한다. 2.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자기가 속한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자체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 민간위원에게----------------------------- 범위----------------------------------------.
제8조(비밀 보호) ①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비밀 보호) ---------------------------------------------------------------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운영세칙) -- 훈령------------ 외에 위원회의 ------------------------------------------------------.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