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98호(2021. 11. 29. 개정),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104호(2022. 2. 21. 개정) 및 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107호(2022. 4. 27. 개정)]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환경부령 제862호, 2020. 5. 4. 개정)에 따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 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 사항의 반영이 필요한 우리 청 훈령의 일괄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 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 사항 반영

- 이상기후팀 폐지 및 수문기상팀 신설 반영

-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예측연구팀 신설 반영

- 국립기상과학원 인공지능기상연구팀 폐지 및 인공지능기상연구과 신설 반영

- 국립기상과학원 조직개편(2022. 4. 27.)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 사항 반영

나. 개정 대상 훈령(5개)

- 「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 「지진화산 업무규정」

-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훈령별 개정(안) 전문,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 1045 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등 개정에 따른 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등 5개 훈령 일괄개정훈령

제1조(「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의 개정) 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단서 중 “미래기반연구부장”을 “예보연구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미래기반연구부장”을 “예보연구부장”으로 한다.

제2조(「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지원과장

제3조(「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의 개정)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후자문패널(CCP)의 협조부서란 중 “미래기반연구부”를 “기후연구부”로 하고, 같은 표 측정, 소급성 및 측기(SC-INS)의 협조부서란 중 “현업운영개발부”를 “관측연구부”로 하며, 같은 표 지구시스템 및 모니터링 네트워크(SC-OBS)의 협조부서란 중 “현업운영개발부”를 “관측연구부”로 하고, 같은 표 지구시스템 모델링 및 예측 자료 처리(SC-ESM)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구시스템 모델링 및 예측 자료 처리(SC-ESM)	기후변화예측연구팀	수치모델개발과 수치자료응용과 기후예측과 기후연구부	APEC 기후센터

별표 1의 농업기상서비스(SC-AGR)의 협조부서란 중 “재해기상연구부”를 “기상응용연구부”로 하고, 같은 표 기후서비스(SC-CLI)의 협조부서란 중 “미래기반연구부”를 “기후변화예측연구팀”으로 하며, 같은 표 수문서비스(SC-HYD)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수문서비스(SC-HYD)	수문기상팀	레이더분석과	APEC 기후센터

별표 1의 해양기상 및 해양서비스(SC-MMO)의 협조부서란 중 “현업운영개발부”를 “예보연구부”로 하고, 같은 표 공공서비스 및 재난위험감소서비스(SC-DRR)의 협조부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향예보추진팀

국가태풍센터

예보연구부

인공지능기상연구과

별표 1의 WMO 연구위원회(RB)의 주관부서란 중 “연구기획재정과”를 “연구기획과”로 한다.

별표 2의 측기 및 관측법 프로그램(IMOP)의 협조부서란 중 “현업운영개발부”를 “관측연구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협조부서란 중 “미래기반연구부”를 “기후연구부”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의 주관부서란 중 “연구기획재정과”를 “연구기획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문ㆍ수자원 프로그램(HWRP)	수문기상팀

별표 2 제5호의 협조부서란 중 “미래기반연구부”를 “기후변화예측연구팀”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협조부서란 중 “미래기반연구부”를 “기후변화예측연구팀”으로 하며, 같은 표 제9호의 협조부서란 중 “재해기상연구부”를 “기상응용연구부”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협조부서란 중 “현업운영개발부”를 “예보연구부”로 하며, 같은 표 제18호의 협조부서란 중 “인공지능기상연구팀”을 “인공지능기상연구과”로 한다.

제4조(「지진화산 업무규정」의 개정) 지진화산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의 개정)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기상과학원의 분임수입징수관란 중 “연구운영지원과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별표 2의 국립기상과학원의 분임재무관란 중 “연구운영지원과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별표 3의 국립기상과학원의 분임지출관란 중 “연구운영지원과”을 “연구지원과”으로 한다.

별표 4의 국립기상과학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지원과장		연구지원과 5급 해당 공무원

별표 5의 국립기상과학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란 중 “연구운영지원과”를 “연구지원과”로 한다.

별표 6의 국립기상과학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란 중 “연구운영지원과”를 “연구지원과”로 한다.

별표 7의 국립기상과학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지원과 7급 이상 공무원		연구지원과 7급 이상 공무원

별표 8의 국립기상과학원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란 중 “연구운영지원과”를 “연구지원과”로 한다.

별표 8의2의 국립기상과학원의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란 중 “연구운영지원과”를 “연구지원과”로 한다.

별표 10의 국립기상과학원의 분임채권관리관란 중 “연구운영지원과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별표 11의 국립기상과학원의 분임재산관리관란 중 “연구운영지원과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방재지진화산본부의 구성과 임무(제24조 관련)

가. 지진등 방재조직

								방재본부장 (기상청장)
								방재부본부장 (기상청차장)
								방재지진화산본부장 (지진화산국장)
	방재지진화산상황반 (지진화산감시과장)																방재지진화산 현장지원반 (총괄예보관)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총괄예보관
	방재지진화산지원부 (지진화산정책과장)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 (지방기상청,기상지청, 항공기상청)							방재지진화산 언론반 (대변인)
	행정지원반				분석지원반 ※지진해일(해양기상과) ※화산 - 수치모델개발과 - 위성분석과 - 예보연구부 - 기후연구부							정보기술반 (정보통신기술과)

나. 주요 임무

주요 임무
방재지진화산본부장 (지진화산국장)		◦ 방재부본부장 보좌 ◦ 소속기관의 방재지진·지진해일·화산 상황관리 총괄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 특별 대응반 운영 ◦ 지진·지진해일·화산등 대응의 지휘 및 통제
방재 지진화산상황반	반 장	◦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총괄 ◦ 브리핑 및 언론대응 ◦ 지진해일 및 화산재 특보 발표 검토
	반 원	◦ 내부, 상부기관, 관계 기관 지진등 상황 전파 ◦ 언론 모니터링 및 전화상담 ◦ 보고자료 및 보도자료 작성 ◦ 지진·지진해일·화산 통계조사, 국내외 해수면 변화감시 ◦ 태평양 지진해일경보센터, 북서태평양 지진해일센터 등 지진해일 모니터링 ◦ 국내외 유감지진 신고 및 지진해일 정보수집(관계 기관 포함) ◦ 기타 지진화산종합상황실 근무 지원
	지진화산종합 상황실 근무자	◦ 지진등 감시, 관측, 분석 및 통보 ◦ 지진해일 및 화산재 특보 발표 ◦ 지진등 상황판단 및 비상소집 확인통보 ◦ 지진등 통보 결과 확인 ◦ 지진·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 및 결과 확인 ◦ 긴급방송 요청 ◦ BH 등 관계 기관 상황전파 ◦ 화산분출물 정보 생산 및 제공 ◦ 화산재 확산 경로 예측자료 생산 및 제공
방재 지진화산 지원부	부장	◦ 방재지진화산본부장 보좌 ◦ 방재지진화산지원부(행정지원반장 업무 포함) 총괄 ◦ 비상상황에 대한 방재지진화산언론반,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 등과의 협력
	행정 지원반	◦ 대국민 지진·지진해일·화산관련 전화상담 및 언론대응 ◦ 진행상황 및 조치사항 등 일지 작성, 보도자료 작성 지원 ◦ 관계 기관, 언론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작성 및 제공 ◦ 비상근무 명령서 작성 및 비상근무 구성ㆍ운영ㆍ해제 ◦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의 지시사항 수행 및 전파
	분석 지원반	◦ 국내외 지진등 관측자료 정밀분석 ◦ 국내외 지진등 분석·발표자료 비교·검토 ◦ 브리핑 자료 작성 ◦(해양기상과) 지진해일 특보 발령 지역에 대한 총수위 분석정보 제공 ◦(수치모델개발과) 화산재 입력 기상장 생성(상시), 유사시 확산모델 추가 운영/지원 ◦(위성분석과)화산재 확산 모니터링, 화산재 관련 위성영상 분석정보 제공 ◦(예보연구부) 화산재 확산모델 개발․관리 및 예측결과 분석정보 제공 ◦(기후연구부) 화산재 및 화산가스 유입에 따른 지구화학 관측에 의한 성분분석
	정보 기술반	◦ 지진정보시스템 점검 및 관리 ◦ 지진 관측장비 점검 및 관리 ◦ (정보통신기술과) GTS 전문,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 상황 점검
방재 지진화산 현장지원반	총괄예보관	◦ 휴일·야간에는 비상근무 대상자 도착 시까지 방재지진화산상황반 임무수행 ◦ 131 기상전화 지진, 지진해일, 화산관련 안내방송 확인 ◦ 언론 대응 및 대국민 전화 상담 ◦ 기상관서 및 관계 기관 유감 여부 확인지원 ◦ 언론 접근제한 구역 설정 ◦ 화산재 특보 시 화산분화지역의 기상상황 분석 제공 등
방재 지진화산 언론반	대변인	◦ 언론 상황관리 총괄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취재 지원 ◦ 언론보도분석 및 대응, 언론 관계 조정 등 ◦ 언론 브리핑 준비(필요시)
방재 지진화산 지방본부	해당 지방기상청/ 기상지청	◦ 해당 지자체 및 관계 기관 상황전파 ◦ 관할구역 지진·지진해일관측 및 피해상황 보고 ◦ 131 기상전화 지진발생 안내방송 확인 ◦ 대국민 유감지진 신고정보 수집 정리 ◦ 지역언론 대응
	항공기상청	◦ 지진등 관계 기관 상황 전파 ◦ 관할구역 지진등 관측 및 피해상황 보고 ◦ 화산재정보, 항공기상특보 발표

[별표 8]

비상근무의 단계별 비상근무 인원(제27조제2항 관련)

구 분		비상소집 인원
		비상2급	비상1급
방재지진화산본부장	지진화산국장	1(1)	1★
방재지진화산지원부	지진화산정책과장 (사무관급 이상)		1
방재지진화산상황반	지진화산감시과장 (사무관급 이상)	1	1
	사무관/주무관	1	2(1)
행정지원반	사무관/주무관	1	1(1)
분석지원반	지진화산연구과장 (사무관급 이상)	-	1
	사무관/주무관	1	2(2)
	*해양기상과 사무관/주무관	1	1(1)
	**수치모델개발과 연구관/주무관	1	1(1)
	**위성분석과 연구관/주무관	1	1(1)
	**예보연구부 연구관/주무관	1	1(1)
	**기후연구부 연구관/주무관	1	1(1)
정보기술반	지진화산기술팀장 (사무관급 이상)	-	1
	사무관/주무관	1	1
	정보통신기술과 사무관/주무관	(1)	1(1)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	지방기상청/기상지청/항공기상청 자체편성
방재지진화산언론반	대변인 자체편성

※ ★는 과장급 이상 대체 가능

※ ( )는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의 상황 판단에 따라 추가되는 비상근무자임

※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하급자가 이를 대행한다.

* 지진해일 특보 발표 시           ** 화산재 특보 발표 시

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근무명령) ① (생 략)	제5조(근무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지진화산국 지진화산감시과장,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장은 기상센터 교대근무자의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매월 시작 5일 전까지 예보국 예보정책과장과 총괄예보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단, 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장은 황사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담당예보관을 편성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③ -----------------------------------------------------------------------------------------------------------------------------------------------------. ---------------- 예보연구부장----------------------------------------------------------------------.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8조(예보토의) ① (생 략)	제8조(예보토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예보토의는 당직 총괄예보관이 주관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석할 수 있다. 단, 위험기상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때 또는 총괄예보관이 요청할 경우에는 참석하여야 하며, 원격지에 위치한 부서 및 기관은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한 참석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장(황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생할 때)	7. ------------ 예보연구부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립기상과학원 : 연구운영지원과장	2.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지원과장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