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업무규정

제  정 2006.  7.  3. 기상청훈령 제456호

일부개정 2007.  4. 17. 기상청훈령 제494호

일부개정 2007.  9. 27. 기상청훈령 제513호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전부개정 2008.  5. 30. 기상청훈령 제550호

타규정개정 2008. 10.  7. 기상청훈령 제565호

(기후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2008. 12. 12. 기상청훈령 제588호

일부개정 2009.  8. 13. 기상청훈령 제629호

일부개정 2010.  7. 21. 기상청훈령 제667호

전부개정 2011.  8. 31. 기상청훈령 제708호

일부개정 2013.  5. 28. 기상청훈령 제74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3. 10. 25. 기상청훈령 제759호

전부개정 2014.  6. 18. 기상청훈령 제781호

일부개정 2015.  1. 22. 기상청훈령 제79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5.  7. 15. 기상청훈령 제80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7.  3. 23. 기상청훈령 제86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령)

전부개정 2018.  3.  8. 기상청훈령 제901호

일부개정 2018. 12. 28. 기상청훈령 제929호

일부개정 2019.  9.  9. 기상청훈령 제95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20. 4. 8. 기상청훈령 제969호

타규정개정 2022. 6. 8. 기상청훈령 제1043호

(해양기상업무 규정)

일부개정 2022. 6. 16. 기상청훈령 제104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후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예측"이란 특정지역의 기후에 관한 미래의 상황을 예상하는 것을 말하며, 장기예보 및 기후전망을 포함한다.

2. "장기예보"란 특정지역의 기후에 관하여 예보대상 기간이 11일 이상에서 3개월 이내의 미래상황을 예상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후전망"이란 특정지역의 기후에 관하여 3개월 이후의 미래 상황을 예상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후변화감시"란 지구대기감시와 인위적·자연적 요인에 따른 기후시스템(대기권, 빙권, 수권, 지권, 생물권)의 장기 변화 상황을 파악·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상기후”란 기온, 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평년값에 비해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극한 현상을 말한다.

6. “가뭄”이란 특정지역에서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기간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7. “수문기상”(水文氣象)이란 대기와 지표(地表)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대기에서 발생하는 물의 순환이 기상이나 지상 또는 수상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제4조(기후업무 기본계획) ① 기후과학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기후업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6. 8.>

1. 기후업무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기후 및 기후변화 관련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감시 정책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기후예측에 관한 기술개발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5. 기후에 관한 연구 및 예측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6. 기후 및 기후변화 관련 홍보 및 이해 확산에 관한 사항

7.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

8. 지역기후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2. 6. 8.>

10. 이상기후(가뭄 포함) 및 수문기상 관련 정책 수립, 기술개발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후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

제5조(기후업무 세부 추진계획) 기후과학국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기후변화감시 및 원인규명

제6조(관측업무 범위) ① 기후변화감시 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상관서(이하 "기후변화감시소"라 한다)와 관측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감시소 운영기관의 장은 관측종류별 담당자를 지정한다.

③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기후변화감시소(기본) 운영결과 및 계획을 다음 연도 1월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측 요소, 주기 및 관측장비) ① 관측의 종류, 요소, 주기 및 장비 등은 별표 2와 같다. 단, 관측환경의 변화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립기상과학원장은 다음 연도 관측장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측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제7조에 따라 관측된 자료(이하 "관측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세계기상기구의 지구대기감시 관측지침에 따라 수집된 관측자료에 대한 품질보증(QA) 및 품질관리(QC)를 하여야 한다.

③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기후변화대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된 관측자료를 다음 연도 6월까지 분석하여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후과학국장은 관측자료의 수집·분석 결과를 매년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세계자료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의 관측기술 및 품질관리 기술을 반영한 관련 지침을 정기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지구대기감시보고서) ①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관측자료의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6월까지 관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관측 및 분석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구대기감시보고서로 발간하여야 한다.

1. 관측자료의 연도별, 월별 평균값 등 분석결과

2. 관측지점명 및 위치

3. 관측자료의 품질보증ㆍ관리 방법

4. 그 밖에 관측자료의 분석 결과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종합 기후변화감시정보 서비스) 기후과학국장은 기후변화 원인·결과·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대기, 해양, 생태계, 빙권 등 기후시스템의 종합적 기후변화감시 경향 및 상호 연계성 등 분석정보

2. 기후변화 관련 정책결정자,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

3. 그 밖에 종합 기후변화감시정보 서비스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의 운영) ①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육불화황 보급용 표준가스의 제조 및 보급

2. 육불화황 측정기술 개발

3. 육불화황 측정 교육훈련 주관

4. 육불화황 측정의 교정 및 적합성 평가

5. 육불화황 국내외 비교실험 수행

6. 그 밖에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을 다음 연도 1월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관측소 지정) ① 기후과학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기후변화감시를 위한 관측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관측 지정을 위한 필요성 및 자격

2. 측정장비, 실험 환경 등 주변 여건에 관한 사항

3. 기구 및 기능상 관측업무수행 능력

4. 관측장비 및 관측요원의 확보 여부

5. 자료 수집 및 품질관리 방법

6. 그 밖에 위탁관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ㆍ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하 "위탁관측소의 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관측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관측소를 지정한다,

1. 위탁관측소의 현황(명칭, 주소, 위치, 책임자)

2. 위탁관측요소 및 위탁지정일

④ 기상청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 및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관측소의 운영) ① 위탁관측소의 장은 해당 연도 관측 및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3월까지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관측소의 장은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탁관측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과학국장은 위탁관측소 관측환경과 운영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관측의 해지) 기상청장은 위탁관측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측업무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결측사항) 기후과학국장에게 위탁관측 결측사유를 알리지 않고 연속 30일 이상 관측을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자료품질) 장비노후, 관측환경변화 등으로 위탁관측 요소에 대해 관측이 더 이상 불가할 때

3. (적절성) 필요성, 관측기술 변화 등으로 위탁관측업무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기타)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제15조(관측장비 및 시설의 확보) 기후과학국장은 세계기상기구가 권고하는 관측요소를 관측·분석하기 위한 장비 및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장비의 유지보수 및 검ㆍ교정) ① 기후변화감시소 운영기관의 장과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위탁관측소의 장은 관측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검ㆍ교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 및 검ㆍ교정 대상 장비와 주기는 별표 2와 같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온실가스 및 반응가스와 총대기침적 장비는 표준물질에 대한 교정 결과로 장비 검정을 대신한다.

2. 공인된 검·교정기관에서 검·교정이 불가능한 관측장비에 대해서는 자체 비교검정을 실시하며, 그 절차와 방법은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프로그램(GAW)의 권고 기준에 따른다.

제17조(기후변화감시소 종합 점검) ① 기후과학국장은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한 종합 점검 계획을 매년 1분기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 점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점검: 운영 현황(장비, 시설 등)

2. 현장점검: 관측환경(장비 포함) 유지관리, 관측 수행 능력, 자료 관리 등

3. 그 밖의 관측업무 점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종합 점검을 받은 기후변화감시소 또는 위탁관측소는 보완·시정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기후과학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기후예측

제18조(기후전망의 종류 및 발표일) ①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기후전망의 종류 및 발표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발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또는 다음날에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1. 연 기후전망: 전년도 12월 23일

2. 봄철 기후전망: 전년도 11월 23일

3. 여름철 기후전망: 2월 23일

4. 가을철 기후전망: 5월 23일

5. 겨울철 기후전망: 8월 23일

6. 수시 기후전망: 정해진 날짜 이외의 날

② 기후전망은 기상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다.

제19조(기후전망의 내용 및 대상구역) ①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후전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엘니뇨, 라니냐 전망

2. 기온 전망

3. 강수량 전망

② 기후전망의 대상구역은 우리나라 전체를 하나의 구역으로 한다.

제20조(장기예보의 종류 및 발표일) ① 영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예보의 종류 및 발표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발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또는 다음날에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1. 1개월 전망: 매주 목요일, 발표일이 속한 주의 다음 두 번째 주(월∼일요일)부터 다섯 번째 주까지 4주간의 주별 전망

2. 3개월 전망: 매월 23일, 발표일이 속한 월의 다음 월부터 3개월 동안의 월별 전망

② 장기예보는 기상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다.

제21조(장기예보의 내용 및 대상구역) ① 장기예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1개월 전망

가. 주별 기온 및 강수량 전망

나. 그 밖에 1개월 전망에 필요한 사항

2. 3개월 전망

가. 기압계의 동향 및 전망

나. 월별 기온 및 강수량 전망

다. 그 밖에 3개월 전망에 필요한 사항

② 장기예보의 담당기관별 대상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기후감시·분석) ① 기후과학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기후감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시·분석하여야 한다.

1. 전지구 해수면 온도 현황

2. 세계의 기후: 기온 및 강수량 현황

3. 우리나라 기후: 기온, 강수량 현황 및 특성

② 제1항에 따른 감시·분석 결과는 매월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국제기후협력의 추진) ① 기후과학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세계기상기구와의 합의 하에 다음 각 호의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전지구 장기예측자료 생산센터(이하 "장기예측센터"라 한다)

2. 장기예보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

② 장기예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장기예측모델 자료

2. 세계기상기구 표준검증시스템에 의한 검증 결과

③ 장기예보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1. 전세계 장기예측센터 자료 수집을 통한 표준화 자료

2. 다중모델앙상블 예측 결과

④ 제2항제1호, 제3항과 관련된 자료는 매월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기후변화 정보

제24조(기후에 관한 영향조사) ①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도시대기 특성 변화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기후특성에 관한 사항

3. 댐건설, 공항건설,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인위적인 환경변화가 미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기후 및 기후변화가 지구환경과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②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제1항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5조의 기후업무 세부 추진계획에 ‘기후영향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기후변화 추세 및 전망정보 생산)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 관한 과거 변화추세 및 미래 전망정보(이하 "기후변화 시나리오"라 한다)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2.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3. 남한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

③ 기후과학국장은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역별·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조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생산하여야 한다.

1. 지역별 기후변화 상세 분석정보

2. 부문별 기후변화 응용정보

3. 기타 기후변화 정책 지원에 필요한 정보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생산된 자료는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기후변화 대응 및 이해확산 등) ① 기후과학국장은 기후변화 대응 및 이해확산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1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상청장 및 기상지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2월까지 수립하여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기상청장 및 기상지청장은 지역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유관기관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지원, 이해 확산을 위한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장 이상기후 및 수문기상

제27조(이상기후 감시·예측 종류 및 발표일) ① 기후과학국장은 이상기후 감시·예측정보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상기후 감시·예측정보의 종류 및 발표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발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또는 다음날에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1. 주간정보: 매주 목요일 발표, 발표일이 속한 주의 다음 두 번째 주의  전망(월∼일요일)

2. 월간정보: 매월 23일 발표, 발표일이 속한 월의 다음 월의 전망

3. 수시 전망: 정해진 날짜 이외의 날, 필요시 발표

③ 이상기후 감시·예측정보는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다. <개정 2018.12.28>

제28조(이상기후 감시·예측의 내용 및 대상구역) 제27조의 이상기후 감시·예측정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18.12.28>

1. 감시정보: 우리나라 이상기후 발생 현황 및 분석 정보

2. 예측정보: 우리나라 이상기후 발생 가능성 정보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9조(가뭄 예보 종류 및 발표일) ① 기후과학국장은 법 제13조의 2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 예보(이하 “가뭄 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제1항에 따른 가뭄 예보의 종류 및 발표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발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또는 다음날에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1. 1개월 전망: 매주 금요일 발표, 발표일부터 4주 후 첫 번째 일요일 전망

2. 3개월 전망: 매월 10일경 기상청,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발표일이 속한 월부터 3개월 동안의 월별 전망

3. 수시 전망: 정해진 날짜 이외의 날, 필요시 발표

③ 가뭄 예보는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다. <개정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제30조(가뭄 예보의 내용 및 대상구역) ① 제29조의 가뭄 예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18.12.28>

1. 감시정보: 누적강수량, 가뭄단계

2. 예측정보: 가뭄단계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가뭄 예보 대상구역은 시·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제31조(수문기상 감시‧예측의 내용 및 대상구역) ① 기후과학국장은 수문기상 감시‧예측정보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수문기상 감시‧예측정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감시정보: 유역별 수문기상 관측자료(강수량, 토양수분량, 증발산량)

2. 예측정보: 유역별 수문기상 예측정보(강수량, 토양수분량, 증발산량)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수문기상 감시‧예측의 대상구역은 환경부 수자원단위지도의 표준유역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④ 수문기상 감시‧예측정보는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다.  <개정 2018.12.28.>

제6장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국내 대응 협의회 <신설 2020.4.8.>

제32조(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국내 대응 협의회의 설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이하 “IPCC”라 한다)에 대한 국내에서의 효과적 대응 및 참여 확대, IPCC에서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이하 “IPCC 보고서”라 한다)를 포함한 기후변화과학 정보와 정책 간 연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상청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국내 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0.4.8.]

[종전 제32조는 제40조로 이동 <2020.4.8.>]

제3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IPCC 보고서 검토 과정 관리, IPCC 총회 의제 대응 검토 등 IPCC 대응 정부활동 총괄 자문

2. IPCC 보고서 집필진 확대 등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 및 방안 모색

3. IPCC 보고서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 기후변화과학 정보와 정책 간 연계 논의, 관련 부처 정책 및 주요 사항 공유

4.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발간 계획 검토

5. 그 밖에 IPCC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4.8.]

제3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상청 기후과학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기후변화대응과장

2.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장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장

4. 외교부 기후녹색협력과장

5.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장

6.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장

7.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8.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미래질병대비과장

9.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10.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장

11.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12.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

13.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장

14.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

15. 기상청 기후정책과장

16.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장

④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상청에서 IPCC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20.4.8.]

제3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4.8.]

제3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및 회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회의의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8.]

제37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협의회에 두는 전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별 관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실무그룹 전문위원회: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관련 사항

2. 제2실무그룹 전문위원회: 기후변화 적응ㆍ영향 및 취약성 관련 사항

3. 제3실무그룹 전문위원회: 기후변화 완화(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사항

③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IPCC 보고서 전문가 검토 및 정부 검토

2.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집필 및 검토

3. 그 밖에 IPCC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활동 중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 이외의 전문위원회를 개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0.4.8.]

제3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제39조에 따른 해당 전문위원회 주관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전문위원은 해당 전문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제39조에 따른 해당 전문위원회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전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4.8.]

제39조(전문위원회의 주관기관) ① 전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관기관을 둔다.

1. 제1실무그룹 전문위원회: 국립기상과학원

2. 제2실무그룹 전문위원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 제3실무그룹 전문위원회: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녹색기술센터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주관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능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1. 전문위원회 운영 관리·감독

2. 전문위원장 지명

3. 전문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자료 제출 및 협의회 출석 보고

4.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기관은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자료 제출 또는 협의회 회의 시 출석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위원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협의회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8.]

제4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2. 6. 16.>

[제32조에서 이동 <2020.4.8.>]

부칙 <기상청훈령 제901호, 2018. 3. 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929호, 2018. 12.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952호, 2019.9.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969호, 2020.4.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1043호, 2022. 6. 8.> (해양기상업무 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1046호, 2022. 6. 1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9.9.9.>

기후변화감시 기상관서별 관측종류(제6조 관련)

관측종류 구분			온실 가스	반응 가스	에어 로졸	성층권 오존	대기 복사	자외선	총대기침적	비고
국립기상과학원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		○	○	○	○	○	○	○	기본관측 WMO GAW 지역급 기후변화감시소
	고산 기후변화감시소		○	○	○	○	○	○	○	기본관측 WMO GAW 지역급 기후변화감시소
	울릉도독도 기후변화 감시소	울릉도	○	○	○			○	○	기본관측
		독도	○
강원지방기상청								○		보조관측
목포기상대								○		보조관측
대구지방기상청 (관측과)						○		○		보조관측(포항) WMO GAW 지역급 기후변화감시소

[별표 2]

기후변화감시 관측 종류, 요소, 주기 및 관측장비 등(제7조, 제16조 관련)

종류	관측요소	관측주기	관측장비	검ㆍ교정주기
온실 가스	이산화탄소(CO2)	1시간	공동감쇠분광기	수시 (자체교정)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1일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염화불화탄소(CFC)-11
	염화불화탄소(CFC)-12
	염화불화탄소(CFC)-113
	육불화황(SF6)
반응 가스	일산화탄소(CO)	1시간	일산화탄소분석기	수시 (자체교정) 정도검사 1년
	이산화황(SO2)		이산화황분석기
	질소산화물(NOx)		질소산화물분석기
	오존(O3)		오존분석기
에어 로졸	이온성분	6일	저용량 미세먼지채취기	1년
	원소성분
	PM10 질량농도	1시간	부유분진 측정기
	크기별 수농도(0.5~20㎛)		공기역학입자계수기	2년
	미세입자 크기별 수농도(0.008~1.2㎛)		전자기유도입자계수기
	응결핵 수농도(0.01~3㎛)		응결핵계수기
	광산란계수		광산란계수측정기
	광흡수계수		광흡수계수측정기
	PMX 질량농도		광학입자계수기
	광학깊이	수시	태양광도계	3년
			정밀필터복사계
	연직분포	15분	에어로졸 라이다	1년
대기 복사	직달일사	1시간	직달일사계	5년
	산란일사		전천일사계
	태양상향복사
	태양하향복사(전천일사)
	지구상향복사		지구복사계	3년
	지구하향복사
	순복사		순복사계
성층권 오존	오존전량	1일	오존분광광도계	2년
	연직분포	7일	오존존데	5년
자외선	자외선 B	10분	자외선측정기	2년
	자외선 A
총대기침적	산성도	강수시	산성도측정기	수시 (자체교정)
	전기전도도		전기전도도측정기
	강수이온성분		이온크로마토그래프

[별표 3] <개정 2019.9.9.>

장기예보의 담당기관, 대상구역 및 종류(제21조 관련)

담당기관	대상구역	장기예보
		1개월 전망	3개월 전망
본청(기후예측과)	전국	○	○
	평안남북도․황해도	○	○
	함경남북도	○	○
수도권기상청(기후서비스과)	서울ㆍ인천․경기도	○	○
부산지방기상청(기후서비스과)	부산․울산․경상남도	○	○
광주지방기상청(기후서비스과)	광주․전라남도	○	○
대전지방기상청(기후서비스과)	대전․세종․충청남도	○	○
강원지방기상청(기후서비스과)	강원도 영동	○	○
	강원도 영서	○	○
제주지방기상청(기후서비스과)	제주도	○	○
대구지방기상청(기후서비스과)	대구ㆍ경상북도	○	○
청주기상지청(기후서비스과)	충청북도	○	○
전주기상지청(기후서비스과)	전라북도	○	○

[별지 1] 위탁관측 승낙서

위탁관측 승낙서

(제11조 관련)

o 기관명：

o 주  소：

o 관측지점 위치정보 :

o 관측요소 :

우리 기관은 「기상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로 지정되는 것을 승낙하며, 위탁관측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성명		직인

기상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