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상조절 승인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상조절승인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107호, 2022. 4. 27. 개정)에 따른 기상청 소속기관의 부서 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조절승인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위원 직책 중 기상청 소속기관의 부서 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 사항 반영(안 제4조, 현행 제5조 삭제)

- 국립기상과학원 융합기술연구부장 →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응용연구부장

나. 기상조절승인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 기상조절승인협의회의 회의 소집권자 및 대리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규정

- 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심의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의결서 작성 절차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2. 6. 9.～ 6.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050호

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조절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협의회의 구성)”을 “(기상조절승인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협의회장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되고, 협의회의”로, “융합기술연구부장”을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응용연구부장”으로 한다.

① 「기상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제출된 기상조절시행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조절승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상조절의 방법ㆍ수단의 적절성

2. 기상조절로 해당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의 적절성

3. 기상조절로 해당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대책의 적절성

4. 그 밖에 기상조절의 승인과 관련하여 기상청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협의회장의 직무 및 대행)”을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협의회장이”를 “위원장이”로, “협의회장의”를 “위원장의”로 한다.

제7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를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할 수 있다.

제7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협의회장은 공무원인”을 “위원장은”으로, “위원 소속 부서의 5급(상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위원으로”를 “위원이 소속된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하여 대리”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협의회장은 승인의 검토 및 결정에”를 “위원장은 기상조절시행계획서의 적절성 검토에 대한”으로, “외부의”를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로,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간사와 서무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되고, 서무”를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로, “공무원으로 한다”를 “공무원이 된다”로 한다.

⑥ 협의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중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1조 중 “규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인 기상조절의 승인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조절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상조절 실험”이란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실험을 말한다. 2. “전문가”란 기상조절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산ㆍ학ㆍ연 관계자를 말한다.	<삭 제>
제3조(청 내 기상조절 실험의 승인) ① 기상조절 실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부서)은 계획에 대하여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상서비스정책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연구목적의 실험인 경우에는 승인에 대하여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의 협조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기상조절 실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부서)은 그 계획과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목적의 실험에 대해서는 그 계획과 결과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도 보고하고, 실험 결과는 기상서비스정책과로 송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청장은 청 외부에서 기상조절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 기상조절시행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의 적절성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기상조절승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상조절승인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상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제출된 기상조절시행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조절승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상조절의 방법ㆍ수단의 적절성 2. 기상조절로 해당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의 적절성 3. 기상조절로 해당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대책의 적절성 4. 그 밖에 기상조절의 승인과 관련하여 기상청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의 협의회장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융합기술연구부장이 된다.	③ ------ 위원장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되고, 협의회의 ----------------------------------------------------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응용연구부장-------------------.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계획서 상의 기상조절의 방법ㆍ수단의 적절성 2. 계획서 상의 기상조절로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분석의 적절성 3. 계획서 상의 기상조절로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대책의 적절성 4. 그 밖에 승인과 관련하여 청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제6조(협의회장의 직무 및 대행)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① 위원장----------------------------------------.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참고하여 승인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승인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③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협의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 위원장의 -----------------.
제7조(협의회의 운영) <신 설>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협의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할 수 있다.
③ 협의회장은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 소속 부서의 5급(상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위원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위원장은 ----------------------------------------------------- 위원이 소속된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하여 대리 --------------.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④ 협의회장은 승인의 검토 및 결정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기상조절시행계획서의 적절성 검토에 대한 ------------------------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
<신 설>	⑥ 협의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서명해야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무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되고, 서무는 기상서비스정책과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⑦ ---------------------------------- 간사 1명을 두며, 간사----------------------------------------------------------- 공무원이 된다.
제8조(회의록) 협의회의 간사는 의사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협의회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전문가의 선정)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청 외부에서 기상조절 승인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문가 2～3인을 선정한다.	<삭 제>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제11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