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관측기관에서 생산한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품질검사 조건을 최근 기후변화를 반영하여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함(안 제2조)

나. 정상자료율 산출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품질등급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

라. 품질검사 조건을 최근 기후변화를 반영하여 변경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1.6.30.∼7.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고시  제        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안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조의2제4항에 따른”을 “제6조의2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으로, “절차를 규정함”을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이”를 “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상정보시스템”을 “「기상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이하 “기상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의미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백분율”을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한다.

1의2. “오류자료”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기상관측자료 중 결측자료 및 제4조에 따른 품질검사 조건에 맞지 않는 자료를 말한다.

2. “정상자료개수”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기상관측자료 중 오류자료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의 개수를 말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정상자료율의 산출) ① 정상자료율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측기관이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한 기상관측자료를 사용하여 관측지점의 각 관측요소별로 산출하며, 월 단위로 소수 한자리까지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상자료율 산출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상요소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검사 조건은 별표와 같다.

③ 각 관측지점의 정상자료율 평균은 해당 관측지점의 관측요소별 수집가능개수를 모두 합한 값에 대한 정상자료개수 합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④ 각 관측기관의 정상자료율 평균은 해당 관측기관에 속한 관측지점별 수집가능개수를 모두 합한 값에 대한 정상자료개수 합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제5조(정상자료율 산출제외) ① 매월 1일 이후에 신규 등록된 관측지점이나 관측요소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정상자료율의 산출에서 제외한다. 매월 말일 이전에 폐쇄된 관측지점이나 관측요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측기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관측중단사유서에 따라 관측중단 사유를 사전에 문서로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관측중단사유서에 명시된 관측중단 기간을 제4조에 따른 정상자료율의 산출에서 제외한다.

제7조(품질등급의 통보) 품질등급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상자료율 및 품질등급 결과통보서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각 관측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1월에는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정상자료율과 품질등급을, 7월에는 해당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월별 정상자료율과 품질등급을 각각 통보한다.

제8조의 제목 “(이의신청 제기)”를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 4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품질등급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등급 결과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관측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관측기관의 이의신청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재산출한 정상자료율 및 이에 따른 최종 품질등급 결과를 함께 통보한다.

제9조 중 “2019년 7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별표(종전의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품질검사 조건(제4조 관련)

1. 물리한계검사 기준(관측값 허용범위)

기상요소	허용범위
기온	-40~60℃
일누적강수량	0~1,800㎜
강수유무	0, 10
풍향	0~360°
풍속	0~75㎧
기압	500~1,080hPa
상대습도	1~100%
일누적일사	0~45MJ/㎡
일누적일조	0~54,000s

2. 단계검사 기준(관측주기별 허용되는 최대변화량)

기상요소	관측주기
	1 분	5 분	10 분	30 분	60 분
기온	3℃		5℃	-	10℃
풍속	20㎧
최대순간풍속	30㎧	-	-	-	-
기압	10hPa				20hPa
상대습도	20%			-

3. 지속성검사 기준(지속시간 내 허용되는 최소변화량)

기상요소	지속시간	최소변화량
기온	180분	0℃
기압	180분	0hPa
풍향	240분	0°
풍속	240분	0m/s

4. 기후범위검사 기준(관측값 허용범위)

기상요소	월별 허용범위
기온	1월	-40~30℃
	2월	-35~35℃
	3월	-25~40℃
	4월	-20~45℃
	5월	-10~50℃
	6월	0~50℃
	7월	5~50℃
	8월	5~50℃
	9월	-5~45℃
	10월	-20~40℃
	11월	-30~40℃
	12월	-35~35℃

5. 내적일치성검사 기준(요소간 물리적, 통계적 기준의 불일치 판별)

기상요소	검사 기준
풍속	1분 최대순간풍속이 1분 풍속보다 작을 때, 1분 풍속과 1분 최대순간풍속은 모두 오류
최대순간풍속
일누적 일사	일사 값이 0일 때 일조 값이 0이면 정상, 아니면 오류
일누적 일조

[별지 제1호서식]

관측중단사유서

기관명	관측중단 기간 및 사유					비 고
	지점 번호	지점명	시작일	종료일	사 유
ㅇㅇㅇ	0000	ㅇㅇㅇ	yyyymmdd	yyyymmdd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정상자료율 및 품질등급 결과 통보서

기관명: ㅇㅇㅇ

기간: 0000년 00월

1. 요약 (관측지점수: 000개소)

관측요소	기온	풍향	풍속	습도	기압	강수	…	평균
정상자료율	(예시)90.0	85.0	88.1	95.5	60.3	45.5	…	80.7
품질등급	(예시)우수	우수	우수	우수	보통	개선 대상	…	우수

2. 관측지점별 정상자료율과 품질등급

지점번호	지점명	정상자료율								평균	품질등급
		기온	풍향	풍속	습도	기압	강수	…
(예시)90	속초	95.5	90.1	92.2	91.3	…				90.5	우수
⁝	⁝	⁝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품질등급 결과 이의신청서

기관명	이의신청 대상 및 사유				비 고
	지점 번호	지점명	관측 기간	사 유
ㅇㅇㅇ	0000	ㅇㅇㅇ	00월
	0000	ㅇㅇㅇ	mm.dd.~mm.dd

210㎜×297㎜(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6조의2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상법」과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삭 제>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
1. “수집가능개수”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되어야 할 기상관측자료의 개수를 의미한다.	1. ------------- 「기상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이하 “기상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말한다.
<신 설>	1의2. “오류자료”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기상관측자료 중 결측자료 및 제4조에 따른 품질검사 조건에 맞지 않는 자료를 말한다.
2. “정상자료”란 기상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된 기상관측자료 중 오류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를 말한다. 이때, 결측자료와 별표 1의 품질검사 조건에 맞지 않는 자료를 오류자료로 분류한다.	2. “정상자료개수”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기상관측자료 중 오류자료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의 개수를 말한다.
3. “정상자료율”이란 수집가능개수에 대한 정상자료개수의 백분율을 말한다.	3. ---------------------------------------------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제4조(정상자료율의 산출) ① 정상자료율은 「기상관측표준화법」제12조제2항에 따라 관측기관이 전송한 자료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② 정상자료율은 월 단위로 산출한다. ③ 정상자료율은 관측기관별 관측지점별로 별표 1의 기상요소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④ 평균은 자료개수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⑤ 정상자료율은 소수 한자리 까지 산출한다.	제4조(정상자료율의 산출) ① 정상자료율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측기관이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한 기상관측자료를 사용하여 관측지점의 각 관측요소별로 산출하며, 월 단위로 소수 한자리까지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상자료율 산출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상요소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검사 조건은 별표와 같다. ③ 각 관측지점의 정상자료율 평균은 해당 관측지점의 관측요소별 수집가능개수를 모두 합한 값에 대한 정상자료개수 합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④ 각 관측기관의 정상자료율 평균은 해당 관측기관에 속한 관측지점별 수집가능개수를 모두 합한 값에 대한 정상자료개수 합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제5조(정상자료율 산출제외) 다음의 각 항의 경우는 제4조의 정상자료율의 산출에서 제외한다. ① 매월 1일 이후에 신규 등록된 지점이거나 관측요소에 대하여는 정상자료율을 산출하지 아니한다. 매월 말일 이전에 폐쇄된 지점이거나 관측요소인 경우도 이와 같다. ②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의 중단사유를 사전에 별표 2와 같이 문서로 통보한 경우는 그 기간만큼 정상자료율의 산출에서 제외한다.	제5조(정상자료율 산출제외) <삭 제> ① 매월 1일 이후에 신규 등록된 관측지점이나 관측요소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정상자료율의 산출에서 제외한다. 매월 말일 이전에 폐쇄된 관측지점이나 관측요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측기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관측중단사유서에 따라 관측중단 사유를 사전에 문서로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관측중단사유서에 명시된 관측중단 기간을 제4조에 따른 정상자료율의 산출에서 제외한다.
제7조(품질등급의 통보) ① 품질등급은 1월과 7월에 관측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1월에는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의 정상자료율과 품질등급을, 7월에는 해당 연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의 정상자료율과 품질등급을 통보한다. ② 품질등급 결과를 통보할 때는 별표 3의 양식을 준용한다.	제7조(품질등급의 통보) 품질등급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상자료율 및 품질등급 결과통보서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각 관측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1월에는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정상자료율과 품질등급을, 7월에는 해당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월별 정상자료율과 품질등급을 각각 통보한다.
제8조(이의신청 제기) ① 품질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관측기관은 별표 4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제8조(이의신청) ① ------------------------------------- 품질등급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등급 결과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
② 이의신청 처리는 접수 후 2주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관측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관측기관의 이의신청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재산출한 정상자료율 및 이에 따른 최종 품질등급 결과를 함께 통보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