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2. 7. 18.～8.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고시  제        호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같은 규칙 제2조제1항제1호”로, “기준 중”을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중”으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이”를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에서”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 중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같은 규칙 제2조제1항제1호---------------------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중 --- 정함---------.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 뜻은 ---------------------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에서 ----.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