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상청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승진ㆍ상훈ㆍ고충 등 현행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107호, 2022. 4. 27. 개정) 및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항공기상청훈령 제78호, 2022. 7. 7. 개정)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진심사 관련 규정 정비(안 제23조 및 제25조)

- 우선 승진 대상자 결정 제도 폐지

- 승진심사 참관제 운영 대상직급 확대(5급 이하→4급 이하)

나. 정부포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반영(안 제63조)

- 대한민국 공무원상 및 적극행정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구분 규정

다.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시 성별 기준 반영(안 제64조)

-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 초과 불가

라.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5조)

- 감사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예외 사유 규정

- 민간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추가

마. 국ㆍ소속기관 내 유사직위(부서) 현황 중 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 소속 부서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 사항 반영(안 별표 2)

바. 어학능력 검정시험의 기준점수 현행화(안 별표 4)

- 국제기구 파견 및 외국기관 교육훈련 선발을 위한 어학능력 검정시험 기준점수 현행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052호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임용권 : 6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을 “임용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연구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5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을 “4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연구직을 포함한다)”으로, “자로”를 “사람으로서”로, “이상”을 “이상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우”를 “경우 승진심사”로, “운영여부”를 “운영 여부”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7조제3항 본문 중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3항”을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 임용령 제45조제3항제4호와 제16호”를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제4호 및 제6호”로, “거쳐 전보하여야”를 “거쳐야”로 한다.

제56조제3항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어학능력은 별표 4의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6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수상자의 희망 및 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③ 청장은 적극행정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수상자의 희망 및 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제6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를 “다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제3항”을 “제3항”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다만, 고충심사 내용이 인사업무 등 운영지원과 소관 사무와 관련되어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제75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별표 1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7∼15명)의 위원장란 중 “차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별표 2의 국립기상과학원의 직위 수(부서명)란 중 “(현업운영개발부, 미래기반연구부, 융합기술연구부, 재해기상연구부, 인공지능기상연구팀, 기후변화예측연구팀)”을 “(예보연구부, 관측연구부, 기후연구부, 기상응용연구부, 기후변화예측연구팀, 인공지능기상연구과)”로 하고, 같은 표 항공기상청의 직위 수(부서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속 4개 부서

(예보과, 정보기술과, 차세대항공기상팀, 소속 공항기상대(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4]

외국어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제46조 및 제56조 관련)

시 험 의 종 류		기 준 점 수
		국제기구 파견	외국기관 교육훈련
			장기	단기
토 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590점(iBT 96점) 이상	560점(CBT 220점, iBT 83점) 이상	530점(CBT 197점, iBT 71점) 이상
토 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850점 이상	775점 이상	675점 이상
텝 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 ※ ’18.3. 개정 New TEPS 기준	435점(개정 전 775점) 이상	385점 이상	327점 이상
국립외교원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실시하는 국립외교원 외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	-
지 텔 프 (G-TELP)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Level 2의 88점 이상	Level 2의 77점 이상	Level 2의 70점 이상
플 렉 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	775점 이상	-	-
IELTS	영국문화원, 캠브리지대학, 호주 IPD에듀케이션(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6.5점 이상	6.0점 이상	5.5점 이상
서울대ㆍ한국외국어대ㆍ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영어권, 비영어권)		-	65점 이상	60점 이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임용권의 위임) ① 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위임한다.	제11조(임용권의 위임)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4급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 6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의 전보권	4. ------------------------------------- 임용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연구직을 포함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승진심사 및 대상) ① ∼ ⑤ (생 략)	제23조(승진심사 및 대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에서는 승진예정인원의 30%(반올림 포함) 범위 내에서 업무성과가 탁월한 자, 조직발전 기여자 등을 우선하여 승진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별표 5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의 인원 중 2분의 1을 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에서 결정한다.	<삭 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승진심사 참관제 운영) ① 5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 승진심사 시 승진후보자가 아닌 자로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한 2인 이상 공무원이 승진심사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관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승진심사 운영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제도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승진심사 참관제 운영) ① 4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연구직을 포함한다) ------------------ 사람으로서 ---------------- 이상의 ---------------------------. -- 경우 승진심사 ---------------------- 운영 여부-------------------------------------------------------------- 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ㆍ② (생 략)	제3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동 임용령 제45조제3항제4호와 제1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5급 이하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를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장급 5∼1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보하여야 한다.	③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제4호 및 제6호------------------------------------------------------------------------------------------------- 거쳐야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6조(교육훈련 선발 및 관리) ①ㆍ② (생 략)	제56조(교육훈련 선발 및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교육훈련 파견의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훈련대상자 선발기준(학력ㆍ경력ㆍ어학능력ㆍ연령 등)의 적정성 <후단 신설>	2. -------------------------------------------------. 이 경우 어학능력은 별표 4의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3조(정부포상 공무원 등 인사상의 우대) ① (생 략)	제63조(정부포상 공무원 등 인사상의 우대) ① (현행과 같음)
② 청장은 적극행정 등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제9조제2항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수상자의 희망 및 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우대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훈장 : 5급 이상의 경우 승진임용, 6급 이하의 경우 승진임용 또는 특별승급 2. 포장 : 5급 이상의 경우 성과급 최고등급(가산금 포함) 또는 대우공무원 재직요건 1년 단축 또는 승진가점 부여, 6급 이하의 경우 특별승급 3.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 직급 구분없이 성과급 최고등급 또는 대우공무원 재직요건 1년 단축 또는 승진가점 부여	② 청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수상자의 희망 및 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신 설>	③ 청장은 적극행정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수상자의 희망 및 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제64조(보통징계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 ④ (생 략)	제64조(보통징계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⑤ ---- 다음 ------------------------------------- 제3항----------------------------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75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75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다만, 고충심사 내용이 인사업무 등 운영지원과 소관 사무와 관련되어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