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은 기상관측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8년 제정되었으나, 기상관측선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가 국립기상과학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상청훈령으로 둘 실효성이 낮아져 이를 폐지하고 국립기상과학원훈령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기상청훈령  제1053호(2022.8.30.)

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폐지훈령안

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