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책임감면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및 구제절차 안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감면 근거 마련(안 제14조제1항)

- 신고자에 대한 징계 외에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처분권자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책임감면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및 구제절차 안내 규정(안 제14조제2항 및 제15조)

-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권자 또는 행정처분권자에게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부패신고자에게 책임감면 신청과 관련된 절차를 안내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 1056 호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알면서도”를 “알면서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상청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제16조의4제1항제1호 중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를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4호서식]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등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는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
포상금	공공기관에 부패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공기관이 위원회에 추천)
구조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등이 위원회에 신청)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안내 >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 알면서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기상청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② 기상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5조(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15조(신고자 보호)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제16조의4(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기상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상청에서 처리한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기상청에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6조의4(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1. ----------------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