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제안심사위원회의 서면 의결 사유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1057호

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단서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제안”이란 공무원이 기상청에서 관장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가.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3조(기상청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13조(기상청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신 설>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 설>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